[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고운동에서 연이어 터지고 있는 공동주택 하자 및 임대주택 분양전환 문제. 해당 지역구 손현옥(51) 시의원이 12일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손 의원은 이날 보람동 시의회에서 열린 제5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고운동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해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행복도시 전체 20만호 입주계획 대비 40% 물량이 공급됐는데, 입주민과 건설사간 하자 분쟁이 되레 심화되고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자격 시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데 문제인식을 드러냈다.
올해 말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고운동 힐데스하임(원건설) 하자 논란과 분양전환을 목전에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고운동 중흥S클래스 중흥프라디움(5년 공공임대) 등을 두고 하는 얘기다. 원건설(충북) 및 중흥건설(전남)과 해당 입주민간 줄다리기 싸움은 장기전 양상이다.
손 의원은 “행복도시법 개정과 함께 주택·건축 등의 사무가 (내년 초) 세종시로 이관되는 만큼, 이 같은 분쟁에서 시의 중재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며 “입주예정자와 함께 하자 없는 시공이 되도록 감독하는 전담 공무원 지정과 시민감리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실상 시민들이 분쟁해결에 기댈 곳은 시의 행정력인 만큼, 시가 시민의 편에 서달라는 주문이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과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모두 8건을 원안 가결했다.
서금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투자 위축과 경기침체 악순환 등 대외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고 체력을 길러야 한다”며 “행정수도 개헌으로 완전한 자치분권 실현을 이뤄가자”고 강조했다.
서 의장 발언과 함께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도 통과됐다. 위원에는 채평석·박성수·손인수·윤형권·임채성·손현옥·박용희 의원 등 모두 7명이 선임됐고, 위원장은 조만간 이중 1명을 선출한다.
손현옥 의원 외 모두 5명 의원은 5분 발언을 했다.
▲축산단지 지원체계 광역화위한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 도입과 전담부서 신설(이재현 의회운영위원장) ▲직업훈련이나 직접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청년센터 설치와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청년활동수당 지급 제안(이영세 부의장) ▲청소년 참여가 가능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설과 복합커뮤니티센터 개방,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활용 극대화(임채성 의원) 등의 제안이 쏟아졌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14일까지 회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정·교육행정 질문(13~14일), 상임위별 내년 본예산 및 2018 추경예산안 등 심사, 2018 주요 업무 추진실적 등을 점검한다.
이날 새롬중 학생 25명이 청소년 의회교실의 일환으로 본회의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고, 손인수 의원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