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2012년 12월 정부세종청사 개청 이후 6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비효율’.
오죽했으면 ‘길(거리) 과장과 길 국장’, ‘(주간 세종청사 체류기간) 장관 주 1일, 국장 2일, 과장 3일, 사무관 4일, 주무관 5일(연간 출장비 200억원 이상)’이란 신세한탄 신조어가 등장했을까.
이를 해소할 유일한 대안으로 손꼽히나,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오고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 지난해 국회 자체(정세균 전 의장실 주관) 또는 사설 기관 여론조사를 들여다보면, 국회의원과 국민, 전문가 그룹 모두 절반 이상 찬성 의견이다.
최근 중앙일보가 자체 조사한 설문에서도 전체 재적인원 299명 중 162명이 참여, 응답자의 약 62%가 국회 분원 설치에 찬성했다고 한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 공무원 업무 효율성 강화란 정답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아무도 가시적 움직임에 나서려 하지 않는다. 지역구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총대를 메고 있으나, 이 대표 발의 법안은 2년여간 계류 중이다.
지난해 2억원의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하고도 ‘국회 사무처’는 이를 집행조차 하지 않는 직무유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 600년 수도 서울의 ‘청와대와 국회’ 상징성을 인정하면서, 제2의 기능을 세종에 두자는데도 소극적이다.
결국 세종시 민·관·정이 다시금 길거리 투쟁에 나섰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준식·정준이)는 5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상징 도시로서 전국민 열망을 받아 행정수도로 나아가고 있다”며 “그동안 헌법재판소 위헌판결과 이명박 정부의 수정안 논란 속에서도 꿋꿋히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에서 각 당 후보가 앞다퉈 국회 분원 설치(문재인·심상정 후보) 및 국회 본원 이전(홍준표·안철수·유승민 후보)을 공언한 이유도 여기서 찾았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판단에서다.
대책위는 “이 같은 의미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의무와 명분은 분명하다”며 “국회는 이런 책임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고,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안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가 분원을 설치하려는 의지가 있는 지에 관해 근본적 의구심도 제기했다. 국회 사무처의 2억원 용역비 예산 미집행에 이어, 정부가 제출한 2019년 세종의사당 설계비 50억원이 누락된 상태다.
대책위는 이날 국회를 향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 ▲세종의사당 연구용역비 2억 원의 신속한 집행 ▲2019년 예산안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50억 원 반영 ▲세종의사당의 이전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