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2일 16회차를 맞이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소속 세종시 지원위원회.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은 새 정부 들어서도 부진한 모습이다.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보고와 의견 교환 외 실질적인 논의가 없었던 건 마찬가지여서다. 신규 발굴 과제라든지 제자리 걸음인 현안 사업 논의 등은 이번에도 빠졌다. 세종시 건설의 컨트롤타워이자 지방분권 역할을 자임해야할 ‘총리실’ 기능은 여전히 미약한 모양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제16차 세종시 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총리 외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홍남기 국조실장, 교육·과기정통·행안·문체부 등 7개 부처 차관, 김외숙 법제처장, 이원재 행복청장,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남궁영 충남부지사, 이재관 대전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 위원으로는 강현수 국토연구원장과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남궁문 원광디지털대 총장, 이용순 충남대 초빙교수, 황희연 충북도 도시공학과 명예교수, 한선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함께 했다.
이날 회의에선 ▲균형발전 및 도시혁신모델 선도계획(행복청) ▲시민주권 강화 자치분권 추진계획(세종시)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추가 이전 계획(행정안전부) ▲세종시 2017년 성과 평가 결과 및 활용계획(국무조정실) 등 4개 안건이 보고·논의됐다.
이낙연 총리는 "당초 목표를 생각하면, 아직 완성되지 못한 세종시에 할 일이 꽤 있다“며 "이와 동시에 세종시가 (가깝게는) 충청권, (멀리는) 전국으로부터 균형발전 요구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시가 스스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모델 중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복청, 세종시 및 충청권 3개 시·도와 상생안 추진
행복청 파트부터 보면, 올해 말까지 세종시와 인근 광역지자체간 상생발전 협력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 3월부터 세종시 및 충청권 3개 시·도와 운영 중인 상생발전 정책협의회를 통해서다.
2020년까지 광역지자체별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비알티(BRT) 교통망 중심의 광역권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사업 등을 핵심으로 둔다.
행복도시 발전전략으로는 2022년까지 4생활권 공동캠퍼스 구축 및 세종테크밸리(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차질없이 진행한다. 이를 통해 인재양성과 특화사업, 일자리가 선순환하는 협력모델을 선도한다.
국제교류도시를 지향하는 행복도시 콘셉트에 걸맞은 국제기구와 NGD 유치, 국립행정대학원 등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세종시, 시민주권특별시 모범도시로 육성
세종시는 민선 3대 핵심 목표인 ‘시민주권 특별시 세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의 뜻이 일상적으로 직접 반영되고, 마을 일을 시민이 직접 계획해 실행하는 자치모델이다. 시장과 시 집행부 권한 및 역할을 시민과 보다 많이 나눈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5대 분야 12개 실천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확대, 주민자치회 설치, 참여여령 16세로 확대(마을조직)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마을입법) ▲전체 159억원 규모의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마을재정) ▲시민주권대학,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립, 사회투자기금 신설(마을계획·경제) 등이 대표적 과제다.
행안부, 내년 중앙부처 추가 이전 완수
행정안전부는 내년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8월 세종시 이전을 확정한 상태다. 예고대로 일단 임시 둥지는 민간 건물로 마련한다. 행안부는 이달 중 어진동 인근 민간 건물과 계약을 끝마칠 계획이다.
이에 맞춰 내년 3월과 6월 청사어린이집(250명 규모) 추가 개원, 통근버스 증차 등도 추진한다. 당장 이사지원 종합상황반과 이전불편사항 접수센터 운영 등으로 안전한 이사와 조기정착을 지원한다.
이들 기관 수요를 포함한 미래 신청사는 2021년까지 청사 중앙부에 완공, 명실상부한 행복도시 기능을 완성한다.
출장최소화 등 세종 중심 행정문화 정착, 바로톡 이용 활성화 등 스마트한 업무환경 확산에도 주력한다.
플러스 알파는 없었던 지원위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계승하고 지방분권을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그 중심에는 늘 세종시가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실질적인 뒷받침이 없다는 점은 이전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다.
새 정부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기능을 구축해가는 과정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면, 이날 지원위는 달랐을 것이라는 게 지역 사회 평가다. 이날 역시도 기관별 진행 중인 계속 사업의 보고 수준에 그쳤다.
출장 최소화란 구호만 있을 뿐, 이를 해소하는데 보탬이 될 행정수도 개헌이나 국회 세종의사당 및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가시화 등의 실질적 조치는 논의선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소위 미친 집값으로 표현되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바로 잡을 강력한 도구로 손꼽히는 ‘국가균형발전’ 의지는 엿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 총리는 이제 인구 30만 도시인 세종시에 역으로 ‘균형발전 노력’을 주문했다. 국가적 책무에는 소홀히 하면서, 지자체의 분발만을 촉구한 것과 다름없는 발언이었다.
최소 2년 가까이 지연된 사업들에 대한 정상화 조치가 전제됐다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진정성있게 다가왔을 터다.
2023년 이후로 연기된 ‘국립박물관단지 사업’, 여전히 갈팡질팡인 종합운동장 건립, 입지만 확정한 채 5년을 흘려보낸 ‘국립자연사박물관’, 당초 개장 시점보다 4년이나 늦어진 채 2021년 개장하는 ‘국립세종수목원’ 사업, 여전히 안갯 속인 ‘법원·검찰청’ 설립 등의 정상화를 말한다.
여성가족부와 감사원 등 추가 이전 기관들에 대한 미래 로드맵도 빠졌다.
결국 플러스 알파도, 실질적 조치도 없었던 지원위의 쳇바퀴는 이날도 지속된 채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