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최적지는 어디일까. 곳곳에서 설왕설래가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
국회 사무처가 ‘세종의사당’ 설치 타당성 용역을 적기에 수행하지 않으면서 윤곽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반영된 정부 예산 2억원을 집행하지 않아 직무유기 논란에 휩싸여있다.
그 사이 민주당 중앙당이 10일 세종시를 방문,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을 공개 선언하고 나섰다. 지역구 이해찬 당 대표가 선봉장으로 왔고, 박주민·박광온·설훈·김해영·남인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지지부진했던 세종의사당 건립이 다시금 탄력을 밭을 모양새다.
이날 민주당 중앙당과 세종시, 행복청 관계자간 이뤄진 협의회를 토대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당위성과 최적지를 다시 분석해봤다.
국회 세종의사당 왜 필요한가?
이날 참석한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만으로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필요성은 각인됐다.
박광온(61·경기 수원시 정) 위원은 뼈있는 이야기를 던졌다.
그는 “(정부세종청사) 고위 공직자의 국회 체류시간과 서울 왕복시간 과다로 인해 이중생활이 불가피하다”며 “국회와 행정부 업무협력 과정에서 벌어진 간극을 해소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역설했다.
수년 전부터 ‘1급은 (세종에서) 하루, 2급은 이틀, 3급은 사흘…’ 이란 신조어가 등장한 이유를 여기에서 찾았다. 이를 해소하는 첫걸음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라는 것.
김해영(41·부산 연제구) 위원도 “국회의 핵심 역할은 입법과 국정감사, 예산 심의·확정에 있다. 이를 위해 국회와 행정부간 긴밀한 소통은 필수”라며 “거리도 물리적으로 가까워야 효율적이다.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위원은 “최근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국회 분원’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서울로 오가는 많은 시간과 비용 등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국토균형발전 등을 위해 반드시 세종의사당을 세워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해찬 당 대표도 헌법 개헌을 통한 실질적인 행정수도 건설,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란 위상에 걸맞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그는 “국회 사무처 연구용역에는 상임위와 예결위 회의장 규모와 의원 및 직원 업무공간, 도서관 등의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내년 정부 예산안에 기본설계비를 반영해야한다”고 밝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최초 입지는?
총리공관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A 유보지(39만3000㎡). 이곳이 바로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된 ‘국회의사당’ 최초 입지였다. 당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을 지낸 이춘희 시장의 전언이다.
A 부지는 현 여의도 국회의사당 면적(33만㎡)과 유사하다. 입지로는 전월산과 원수산을 사이에 두고 있고, 국무총리실 공관 및 정부세종청사와 가깝다. KTX 오송역과 차량으로 20분, 대전역과 40분, 정안 IC와 30분, 미래 서울~세종 고속도로(2024년)와 약 25분 거리로 분석된다.
국회 사무처의 타당성 용역 검토를 거쳐봐야 하나, 현재로선 최적지로 손꼽힌다.
같은 시기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청와대 입지’와도 거리상 가장 가깝다. 청와대 입지는 총리공관 북측 위 유보지를 말한다.
시민과 자연 친화적 기능이 강조된 후보지는?
이날 또 다른 후보지로 언급된 곳은 A 부지 맞은편 B 부지(50만㎡). 중앙공원 1단계 및 국립세종수목원과 맞닿아 있다. 넓고 평탄한 지형에 중앙녹지공간 및 정부세종청사 인접성이 가장 큰 장점이다. 조망권도 뛰어나다. 30만㎡ 이상인 만큼, 미래 확장성도 갖췄다.
시민 친화공간과 가까워 '민의의 전당'이란 국회 본래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KTX 오송역과 대전역 등 주요 교통 시스템과 거리는 A 부지와 큰 차이가 없다.
5-1생활권(합강리) C 부지, 사실상 후순위
C 부지는 사실상 최적 입지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국책연구단지 앞 햇무리교를 우측에 두고, 청주 방향 도로로 직진하다보면 월산교차로 부근이다. 금강과 미호천이 만나는 합수부 지역으로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면적은 55만1000㎡로 충분하고, 오송역과도 차량 15분 거리로 비교 우위에 있다.
일단 가장 큰 장벽은 이곳의 생태적 가치다. 금강변으로 향하는 주변지역이 공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이곳 역시 생태통로이자 생태계 보존지역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차량으로 최대 15분 거리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자전거나 도보 이동이 가능한 A와 B 부지에 비해 취약한 부분이다.
민주당의 전방위 압박… 국회 사무처 실행력 주목
이날 국회 세종의사당 입지로 거론된 곳은 어디까지나 미래를 위해 남겨둔 유보지들이다. 국회 사무처의 타당성 용역 결과, 향후 전혀 다른 입지가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도시 건설의 쌍두마차인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가 추천한 곳인 만큼, 실체는 더욱 분명해졌다. ‘타당성 용역’ 추진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던 국회 사무처가 압박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배경이다.
민주당이 내건 착공 시점도 국회 사무처의 고려 요소다. 20대 국회 임기 내 착공이 목표다. 21대 총선이 2020년 6월인 만큼, 이제 2년도 안 남았다. 그래서 용역 추진과 별도의 설계비 50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춘희 시장은 “2억원 규모의 타당성 용역이 곧 실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본 설계가 이와 맞물려 돌아가려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 (50억원을) 반영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전방위 압박을 가하면서, 국회 사무처의 미온적 태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국 세종시가 목표로 세운 2025년경 세종의사당 개원은 올 하반기 정기국회 결과에 명운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