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5-1생활권(합강리) 스마트시티가 국내를 넘어 전 세계를 향한 마중물 모델로써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8일 오후 3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혁신 경제 관계장관 및 전국 시·도지사 연석회의’에 참석, 이 같은 안을 적극 건의했다. 스마트시티 '세종'이 정부 혁신성장의 대표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과기·행안·복지·환경·해수·중기부장관, 공정거래위워장, 문체·산업·고용·국토부차관, 국조실 제2차장, 금융위 부위원장 등 정부부처 핵심 관계자가 총출동했다.
정부 비전과 방침을 알리는 한편, 이 자리에 함께한 전국 17개 시·도지사들로부터 다양한 현안 건의를 접수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등도 함께 했다.
지난 달 공개된 ‘5-1생활권 스마트시티’ 청사진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달 16일 오후 2시 서울 상암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MP), 유관부처 및 지자체(세종‧부산시), 사업시행자(LH‧K-Water)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세종시 비전은 ‘시민행복을 높이고 창조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 도시’다. 이를 실현할 7대 혁신 서비스는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와 환경 ▲거버넌스 ▲문화와 쇼핑 ▲일자리로 제시했다.
스쿨존 안전과 무장애 시스템, 스마트 파킹, 자동 제어 가로등, 무인 교통수단, 로봇 배송,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응급지원, IoT 기반 응급의료 시스템, 로봇팔, 여론조사·민원청구 스마트앱, 스마트 결제·배송 시스템, 인공지능 쇼핑 도우미 등이 도시 내 혁신 서비스로 언급됐다.
도시 전체를 리빙(주택과 사무실, 어린이집, 소규모 공원)과 소셜(유치원, 공원, 소규모 공연장, 체육시설), 퍼블릭(학교, 도서관, 중규모 병원, 마트, 컨벤션센터) 등 3곳으로 구분해 과거형 ‘용도지역 도시’를 탈피했다.
향후 5-1생활권 조성은 ▲시행계획 수립 및 시민·전문가·민간기업 의견수렴(12월) ▲실시설계 완료(2019년 상반기) ▲스마트시티 조성공사 착수(2019년 하반기) ▲건축공사 착수(2020년) 등을 거쳐 2021년 입주를 개시하는 로드맵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이 기간 행복도시건설청 소관의 행특회계를 활용, 7000억원(조성비 4000억원, 용지비 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세종시 스마트시티 모델’, 전 세계 향한 마중물 제안
이춘희 시장은 이날 정부 혁신성장의 대표산업인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다시금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가 지난 달 17일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세종과 부산을 ‘스마트시티 시범 도시’로 지정, 육성하겠다는 전략 발표에 불을 지피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이 시장은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국가 시범도시 내 일부 규제는 해소됐다”며 “창의 아이디어와 신기술 등이 자유롭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 스마트시티 콘셉트가 직주근접으로 계획된 만큼, 기존 용도지역에 기반을 둔 도시계획에서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주택특별공급제도 역시 획일적 규정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만 국한된 특별공급제도가 세종시 읍면 균형발전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읍면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창업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이전한 공공기관에도 특별공급이 필요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국가시범도시 AI데이터 센터 구축’ ‘스마트시티 국가 산업단지 지정’ ‘자율차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연구개발 지원’ 등 연계 사업들도 함께 제안했다.
스마트시티가 단순히 하나의 신도시 건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초이자 최고의 플랫폼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를 마중물 삼아 각 지자체와 전 세계로 확산시키자는 뜻이다. 관련 혁신성장 사업의 조기 추진 의사도 내비쳤다.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 정부가 제시한 비전은
이날 자리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중앙과 지방간 소통을 통한 ‘지역 단위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혁신성장은 중앙정부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현장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지자체 및 지역기업 동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국민 삶의 질 개선과 밀접한 10대 투자 분야 집중 투자계획을 시사했다. 삶의질 관련성과 조기 성과 창출이 가능한 사업, 지역별 고른 투자 가능 사업 등을 선정기준으로 내세웠다.
무엇보다 여가와 건강활동, 구도심과 농어촌 등 지역 활력 회복, 생활안전 및 환경 질 제고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자체와 지역기업, 대학,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등 지역 내 혁신주체간 연계·협력을 위한 플랫폼으로써,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의사를 밝혔다.
토론 세션에선 관계부처 장관과 시·도지사간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