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아동친화도시 세종시에 출범 6년 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소했다.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이 수탁받아 운영하는 세종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27일 새롬종합복지센터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것.
세종시 18세 미만 아동인구 비율은 2018년 6월 기준 25.9％에 이른다. 전국 평균치(19%)를 크게 웃돌고,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출범 후 아동학대 피해·의심 사건이 지속 증가했지만, 세종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신고·조사 업무가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뤄지면서 이용상 어려움이 많았다.
세종시아동보호전문기관 황미영 관장은 청소년 및 아동 관련 사회복지 기관, 종합복지관 등 14년 여 간 사회복지 최전선에서 근무해온 전문가다. 대학원 석사로는 사회복지, 박사는 아동복지를 전공해 수료했다.
세종으로 오면서 단단히 각오를 다졌다는 그를 만나 앞으로 추진할 아동학대 예방 사업, 도시 특성을 고려한 중점 사업, 아동학대 정책 관련 문제점 등을 짚어봤다.
다음은 황 관장과의 일문일답.
세종시 출범 후 아동학대 의심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 설립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었는데, 개소 소감이 어떤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기관에 몸담았기 때문에 세종시 사정은 익히 들어 알고 있다. 아직 복지체계가 잡히지 않은 곳이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다. 세종시는 민원 사례도 많고, 신도시와 구도심 간 격차나 인식의 차이, 이주라는 도시 특성이 가진 불안성 등 많은 우려를 안고 있다. 이웃과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 대한 불신도 깔려있다. 동시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꼭 필요한 도시기도 하다. 각오는 충분히 돼있다.
10여 년 전, 과거 연기군 시절 2년 간 지역 아동센터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그때 함께 일했던 분들이 지금은 중간 간부 이상, 기관장을 맡고있다. 네트워크 측면에서 장점이 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 도시가 크게 낯설지 않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업무 범위에 대해 설명해달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응급보호 지원, 상담·치료와 교육 프로그램 제공, 피해 아동 사례관리,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등이다. 신고접수부터 경찰 수사 종결 후 사후관리까지 담당한다.
현재 전국 63개소가 설치돼있다. 세종시의 경우 현장조사팀, 사례관리팀, 상담 및 사무인력 등 총 17명의 종사자들이 근무한다.”
개소 전부터 직원들이 충남아보전으로부터 사례 이관 업무를 시작했다고 들었다.
“현재 충남아보전에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 신고 사례가 140건 정도 된다. 우선 현재 50건 정도를 넘겨받았고, 단계적으로 이관받을 계획이다. 기관 위수탁 체결 후 이달 한 달간 들어온 의심 신고 신규케이스만 해도 벌써 16건이다. 직원들이 개소 준비와 본격적인 업무를 이미 시작했다.”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는 업무가 있나.
“세종시 내 만 18세 미만 아동 인구는 올해 6월 기준 7만 7879명, 인구 대비 25.9%에 이른다. 젊은 부부가 많은 세종시는 부모교육 등 예방 사업의 필요성이 크다. 지금 아이들은 학대, 인권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다. 실제 신고 사례 중 부모 또는 선생님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직접 신고하는 건수가 크게 늘었다.
반면 어른들은 예전의 인식에 머물러 있다. 교육을 통해 지금 아이들에 맞는 양육방법을 알려주고, 이를 통해 학대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실제 출산, 결혼 전 부모 교육을 받으면 학대를 저지르는 비율이 낮은 것이 확인됐다. 미숙함에서 발생되는 학대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새롬종합복지센터에 입주해있는데, 한 건물에 있는 세종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세종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리라 본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 기관의 성격, 수사 권한 등 애매한 부분도 많다.
“아보전은 처벌하는 기관은 아니다. 처벌과 수사는 경찰의 몫이고, 아동학대 성립 유무를 판독하고 판단하는 것이 고유 역할이다. 신고를 했는데 왜 처벌이 안되느냐는 민원도 들어온다. 조사 권한을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아보전이 민간위탁돼 운영되다보니 종사자들이 민간인 신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 아동학대 피해를 막기 위해 출동한 종사자들이 오히려 폭언, 폭행 등 역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많다고 들었다.
“기관장 입장에서는 안전이 가장 큰 걱정이다. 오죽하면 방탄조끼 구매를 알아보라고도 했다. 학대 의심자의 경우 밤에 만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저녁 출동 시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봐서다. 예방 수칙은 2인 1조로 움직이고 편한 운동화를 신고, 가정 방문 시 흉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수준이다. 다행이 세종시는 아동학대 신고 출동이 경찰과 잘 연계돼 업무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최근 아보전 종사자들이 서울 광화문, 세종청사 등지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아동학대 관련 예산, 기관 인력 확충 등이 포함된 국민 청원도 진행 중이다. 새로 개소한 세종시도 사정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늘어나면서 학대 신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외국은 상담원 1인당 20~25케이스를 담당한다. 국내 사정은 1명 당 100개 사례를 담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4시간 출동 가능 체계 특히 상담이나 현장 방문 시 아이들은 저녁, 부모들도 퇴근 후 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종사자들은 늘 늦게까지 일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3D 업종, 기피업무에 속한다. 이번 세종시 위수탁때도 재공고까지 진행됐다. 법인에서 이사진을 겨우 설득해 도전했다고 알고 있다. 아보전 업무를 공공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직률도 높고, 근속년수도 짧다. 꼭 개선돼야할 문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 업무의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다. 하지만 예산은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에서 나온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아보전 예산은 복지부 일반회계가 아니다. 특히 예산의 80% 이상이 인건비고, 운영비를 제하면 예방교육 등 추가적인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수 년간 좌절했지만, 이번 정권에서만큼은 될 거라 믿고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인력보강 문제도 마찬가지다. 심도있게 사례에 개입해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예방교육을 통한 고위험군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장 시스템이 안정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기관 운영에 앞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개소를 앞두고 충남해바라기센터, 의료·상담·심리치료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세종시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를 기다리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다. 부담이 크기도 하지만, 세종시를 아동학대가 없는, 재학대율 제로인 도시로 만드는 밑거름이 되고 싶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에 충실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집중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