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교착 상태에 빠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4생활권 ‘법원·검찰청’ 부지는 언제쯤 활성화될 수 있을까.
법원행정처가 지난 7일 권한 축소와 함께 세종시를 이전 대상지 물망에 올리면서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9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제2 전문위원 연구반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안’을 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은 대법원을 보좌해 사법행정 전반 업무를 수행하는 법원행정처의 핵심 권한을 대부분 폐지하는 방향으로 모아진다.
법원 안팎 인사들로 구성된 (가)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행정처의 총괄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고, 행정처는 사무처로 개편해 이미 결정된 사법정책의 집행 역할을 맡도록 하는 안이다.
과거 법관 사찰과 재판거래 시도 의혹이 새 정부 들어 불거지면서, 이 같은 행정처 개혁안에 힘이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지난 5월 지방선거 기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서울 서초구 소재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분리를 시사한 바 있다.
어떤 식으로든 법원행정처 이전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기획조정실과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실은 이전하고, 재판사무국은 새로 신설할 대법원 사무국에 편입하는 안도 고려되고 있다.
이 와중에 세종시는 대법원 소속기관이 대거 몰려 있는 경기 고양 및 과천 정부청사와 함께 이전 대상지 물망에 오르고 있다. 경기 고양에는 이미 사법연수원과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이 자리잡고 있고 법원도서관(서울) 이전이 확정돼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면 거리상으로는 대법원과 멀어지나, 미래 행정수도 완성의 상징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중장기 로드맵으로 검토해볼만한 카드란 지적이다.
세종 국회의사당과 청와대 집무실 설치가 이미 검토되고 있고 지난 대선 기간 각 후보 진영에서 ‘대법원·대검찰청’ 이전 공약이 부각된 점을 고려할 때, 실행 가능한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가뜩이나 세종시 4생활권 ‘법원·검찰청’ 부지가 가시화 목표시점인 2015년보다 3년을 훌쩍 넘기며 안개 속에 빠진 상황을 감안하면, 법원행정처의 우선 이전 타당성은 더욱 무게감을 높인다.
디딤돌 기능도 이미 갖춰지고 있다. 이미 대법원은 오는 2020년경 아름동 공공기관 부지에 ‘대법원 제2전산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 세종시는 2022년까지 4생활권 법원·검찰청 부지에 ‘행정법원’ 설치를 검토 중이다. 최근 대검찰청이 무슨 연유에서인지 세종시 부지를 둘러보고 간 사실도 전해지고 있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가뜩이나 지역에선 4생활권 법원·검찰청 설치가 공중에 뜬 채로 남아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며 “법원행정처의 세종시 이전은 미래 중장기 로드맵으로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대법원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유치전에 뛰어드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시 관계자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이달 중순경 이와 관련한 회의를 이어갈 것으로 들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행정수도 완성 흐름에 부합하는 기능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4생활권에 법원·검찰청 설치는 언젠가는 반드시 진행된다. 시기의 문제가 남아 있다"며 "민선 3기 시 정부가 난제를 풀어갈 해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현재 ‘법원·검찰청 또는 행정법원의 세종시 설치’ ‘행정처 이전 가능성’ 등에 대해 어떠한 결정이나 방침을 검토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행정처와 연결을 시도했으나, 관련 3개 부서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