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제3대 세종시의회가 7월 1일 막을 올린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보여주듯, 의회 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6석에 비례 1석을 점유한 독점적 의회권력 구조는 둘째 치러다도 의원 연령대가 한층 젊어진 데다 초선 비중이 72%에 달한다. 달라진 제3대 세종시의회와 향후 과제를 미리 짚어봤다.
확 달라질 세종시의회… ‘초선↑, 평균 연령↓, 동지역↑’ ‘민주당 싹쓸이’
제2대 세종시의회 정당별 구성은 현재 민주당 9명과 한국당 6명 등 모두 15명이다. 여·야 구도가 6대 4로 비교적 팽팽했다.
성별로는 남성(12명)이 여성(3명)보다 4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70대 1명, 60대 2명, 50대 8명, 40대 2명, 30대 2명 등 다양하게 분포했다. 평균 연령은 53.6세였다. 2선 이상 의원이 8명, 초선이 7명으로 균형을 맞췄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 10석, 동지역(행복도시) 3석, 비례 2석으로 읍면지역 무게감이 높았다.
제3대 의회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일단 여·야 구도가 ‘민주당 싹쓸이’로 재편됐다. 지역구 16명 전원이 민주당이고, 비례대표 2석 중 1석도 민주당 몫이다.
성별로는 여성 의원이 지역구 2석, 비례 2석 등 모두 4석으로 현재보다 1석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6명으로 가장 많고, 40대(5명)와 60대(4명), 30대(3명) 순으로 조사됐다. 평균 연령은 49.3세로 4.3세 젊어졌다.
지역별로는 판도 변화가 확연했다. 읍면지역이 조치원읍 3석과 면지역 3석 등 6석으로 이전보다 4석 줄어든 반면, 동지역은 10석으로 7석 증가했다. 세종시의 중심이 인구 분포에 따라 행복도시 쪽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초선이 13명으로 2선 이상 다선(5명)의 2배 이상 많아졌다. 뒤바뀐 비중이 앞으로 4년간 어떤 상황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상임위원회 운영 숨통 틀까? 원활한 원구성 주목
세종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와 교육위, 행정복지위, 산업건설위 등 모두 4개다.
‘구의원’이 없는 단층제 특성상 시의원들도 타 시·도보다 격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의장을 제외한 14명 모든 의원들이 2개 상임위에서 활동을 했다.
연중 수시로 열리는 정례회와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집행부 견제와 감시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다. 국회의원 처럼 보좌관을 둘 수 없다 보니 ‘1인 다역’이 불가피했다.
3대 의회에선 현재보다 의원 3명이 늘었다. 전반기(2년)와 후반기(2년)로 나눠, 조금이나마 숨통을 틀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한 셈이다.
다만 초선 의원이 많아 결과적으론 재선 의원들에게 지워진 어깨의 짐은 쉬이 가벼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월 초 본격화 할 ‘의회 원구성’은 과거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공산이 크다. 이전에는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지곤 했다. 2대 하반기 원구성 과정에선 한 달 이상 지연되기도 했다.
3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은 2대 하반기 의장 선거에 나가 고배를 마신 서금택(65) 의원, 2대 전반기와 후반기 각각 부의장을 맡은 윤형권(55)의원과 김원식(51)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2대 하반기 산업건설위원장과 교육위원장을 수행한 안찬영(41) 의원과 이태환(32) 의원도 ‘젊은 피’를 무기로 깜짝 후보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대 하반기 원구성 당시 민주당 내에서도 잡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이번에는 원활한 구성을 마무리할 지가 관전 포인트다. 한국당의 유일한 의원인 박용희(50) 비례대표를 포용하는 의미에서 ‘상임위’ 한 자리를 양보할 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세종시의회 청렴도 긍정 평가, 3대에도 이어질까?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 주관 평가에서 종합 청렴도 3위에 올랐다. 평가 주체인 3개 계층 중 ‘지역주민 평가 1위’에 힘입은 수치다.
다만 시의회의 지난 과정을 곁에서 살펴본 언론 등 직무관계자(10위)와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5위) 평가는 낮았다.
청렴도가 대주제지만, 평소 의정활동 모습과 성과가 맞물려진 평가인 만큼 안도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이 크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1대와 2대 시의회 모두 시민사회단체의 의정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집행부 감시와 견제 역할 면에서 아쉬운 면이 많았다”며 “초선이 많은 만큼, 열정과 의욕, 참신함이 더해지면 ‘청렴도’와 ‘의회 본연의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역량 강화 위한 실질적 ‘연수제도’ 필요
시의회는 통상 상·하반기 한차례씩 해외 연수 및 국내 워크숍을 갖는다.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과 교육, 해외 선진지 연수 등 의원 소양을 쌓는 시간이다.
초선 의원이 많아진 3대 의회 특성상 예산심의와 정책 검증 등의 역량 강화 활동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시 집행부에선 벌써부터 최소 6개월 이상은 ‘업무 프로세스’ 설명에 집행부 역량을 허비해야할 것이란 한숨이 터져 나오고 있다. 7월 1일 3대 의회 개원 전까지 의원 스스로, 또는 정당 지원을 바탕으로 한 역량 강화수업이 절실한 까닭이다.
해외 연수제도는 3대 의회 들어 반드시 바로 잡아야할 대목이다. 해외 방문 연수가 의원이란 직위에 뒤따르는 선물로 치부하기에는 각종 서적과 온라인 여행체험기 및 방문기가 이미 넘쳐난다.
2030년까지 세종시 미래를 내다보며, 해외 방문 성과를 행복도시에 접목하고 실행할 수 있는 내실있는 프로그램 짜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난 의회부터 지속 제기됐다.
의회 집행부와 협의가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프로그램을 여행사가 기획하는 한계부터 벗어나야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 스스로 고민하고 연구해서 ‘최적지’를 선택하고, 연수 기간 누구를 만나 무엇을 이끌어내고 배울 지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다녀와서 집행부 등이 대신 작성해주는 ‘해외 연수 보고서’ 관행도 3대에는 반드시 없어져야할 부분이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여행 그 자체만으로도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건 사실"이라며 "다만 그런 차원의 여행이라면 의원 개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떠나야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연수는 시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뒤따라야 한다. 의원 스스로의 필요에 의한 자유여행과는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실과 집행부 ‘유기적 관계’ 절실
지난 1·2대 의회에선 전문위원실 등 집행부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집행부는 광역의원 보좌관제도가 논의에만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의 ‘손과 발’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한계는 분명했다. 회기마다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는 온라인 생중계와 별도로, 의정활동 전반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타이밍이 늦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상임위 및 업무보고 지적사항이 당일이 아닌 다음 날 보도자료로 배포되고 있고, 대부분 의원들의 5분 발언도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조례 제·개정 활동도 실질적인 도시 발전과 문제 개선 등 질적 정비보다 양적 확대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한 시의원은 “시의회가 기피 부서로 인식되다 보니 의지와 열정, 업무역량이 부족한 이들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시 집행부란 한계도 분명하다”며 “보좌관제도 등 외부 인재 채용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할 ‘행정사무감사’ 과정도 자료 비공개 등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게 다반사였다.
세종시 주요 현안에 대한 목소리 높여야
민선 1기부터 2기를 거치는 동안, 세종시의회가 여·야 공동으로 현안 해결에 나서 시의회 위상을 강화했던 모습은 찾기 힘들었다.
공동주택 하자 문제, 신·구도시 균형발전 및 갈등구도, 국립세종수목원과 아트센터 등 국책사업 지연, 중앙공원 2단계 조성안, 대중교통 문제, 상가 공실 문제, ‘세종시=행정수도’ 개헌, 국회와 청와대 이전 등 주요 현안 해결에 소극적 태도를 취했다.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 여론을 이끌고, 바람직한 해법을 제시하기보다 의원 개별 대응이나 방관적 태도에 그쳤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을 놓고, ‘공동화 우려’를 제기하며 똘똘 뭉친 과천시의회의 모습이 세종시에서도 재현되길 원하는 목소리가 많다. 민주당 일색의 시의회가 이 같은 시민사회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원 개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이라며 “중요한 지역 현안 해결에는 여·야 구분 없이 하나된 목소리로 문제해결에 접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선 의원들 어깨에 던져진 짐, 발전하는 3대 시의회 기대
3대 의회의 변화 발전에는 아무래도 의정 경험을 가진 재선 의원들의 몫이 중요해졌다. 조치원 선거구 서금택·이태환·김원식 ‘트로이카’와 행복도시 윤형권·안찬영 ‘쌍두마차’가 그들이다.
이들 5인방은 비교적 세종시 집행부를 향해 쓴소리를 많이 던진 의원들로 분류된다. 대안 제시 능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의원들도 다수 존재한다.
시민들은 초선 의원들의 열정과 패기, 재선 의원들의 경험과 관록이 한데 맞물려 한층 성장한 3대 시의회를 기대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의회 권력이 민주당 1당 독점 구도이다보니 오히려 시의원 개개인이 받아들여야 할 책임감의 무게가 훨씬 크게 느껴질 것"이라며 “집행부 견제와 감시가 소홀해질 것이란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시의회의 위상은 의원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