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이춘희(62) 세종시장이 13일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세종시 완성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
2020년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2단계 자족성장기를 지나, 2030년까지 3단계 성숙기로 나아가는 길목인 만큼 그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6년간의 성과와 과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새로운 각오와 열정, 비전을 가지고 임해야할 시기다.
그런 의미에서 민선 2기 성과에 비춰, 민선 3기에 주어진 과제를 짚어봤다. 건축과 개발 중심의 하드웨어 패러다임이 소프트웨어 확충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읍면지역-행복도시 간 균형발전, 해묵은 숙제
민선 1기와 2기를 거친 6년간 세종시는 행복도시와 읍면지역간 해묵은 갈등을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남겼다.
국토교통부 소속인 행복청은 2030년까지 국비 8조 5000억 원을 들여 모두가 꿈꾸는 명품 신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및 이주 보상비, 기반시설 조성비 등에 투입한 14조 원도 있지만, LH가 이를 토지매각비 등 수익으로 다시 환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순수 투자금액은 아니다.
행복청 예산은 현재 5조여 원 집행된 상태다. 2006년 1월 행복청 개청 이후 12년간 연평균 4000억여 원을 쏟아부은 셈이다.
이 과정에서 2010년 12월 제정된 세종시특별법이 새로운 국면을 조성했다. 세종시 관할구역이 기존 행복도시에서 옛 연기군을 포함한 공주시와 청원군 일부를 포함한 지역으로 확대됐기 때문.
정치권이 주변 지역 공동화 우려를 받아들이고 동반 성장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였다. 법 제정 이후 지난 7년여 세월을 돌아보면, 분명 읍면지역 발전 가능성은 높아진 게 사실이다.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읍면지역 균형발전은 더욱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민선 1기 한정된 예산은 읍면지역 주민들의 갈증만 심화시켰다.
비알티(BRT)와 공공자전거, 호수공원, 국립세종도서관, 홈플러스와 이마트, 대통령기록관 등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행복도시와 달리, 인구와 도시발전이 정체되고 있다는 상대적 박탈감도 커졌다.
민선 2기 이춘희 시장이 의욕적으로 도입한 정책이 바로 ‘청춘 조치원 10만 프로젝트.’ 조치원역으로 양분된 지역을 도로로 연결하고 제2의 중앙공원을 조성하며, 주민들 스스로 도시재생을 일으켜가는 과정을 만들어왔다.
당초 행복도시 4생활권으로 계획된 SB플라자를 조치원읍에 배치하는 등 인구 이탈로 인한 상권 축소 방지 노력도 기울였다. 조치원에 공공자전거도 일부 도입됐다. 앞으로 비알티 연결도 추진 중이다.
농·축산 기반의 읍면지역은 ‘로컬푸드’로 새로운 활로를 찾아왔다. 행복도시에 싱싱장터 1, 2호점이 차례로 개장하고 주민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도·농 상생의 길을 열고 있다.
하지만, 조치원읍 등 읍면지역 인구가 계속 줄면서 공동화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행복도시 주민들의 역반발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입주 등으로 거둬 들이는 지방세 상당 부분이 읍면지역 상·하수도 개선 비용에 투자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읍면지역 개발에 초점을 맞춘 세종시의 역할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민선 3기 들어서도 ‘행복도시 선 성장, 읍면지역 후 파급’과 ‘균형발전’ 가치가 지속해서 충돌할 전망이다.
이춘희 호는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와 ‘로컬푸드’ 버전2를 구상 중이다. 세부 정책이 주민들의 갈등 구도와 갈증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세종시=행정수도’ 개헌 명문화 꿈, 현실화 시기는?
지난 2004년 이후 14년 만에 부활한 ‘세종시=행정수도’ 개헌 명문화 꿈은 사실상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에 수도 조항 신설’ 후 ‘법률에 행정수도 지위 위임’란 차선책을 대안으로 채택했다. 세종시도 가칭 행정수도특별법 제정만으로도 ‘국회와 청와대’ 이전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만큼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세종시 시민사회가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하던 ‘헌법에 직접 명시’가 사실상 어려워졌음을 시인했다. 시기적으로는 올해 말까지 법 제정 공론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세종시당을 중심으로 ‘헌법에 직접 명시’를 촉구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 이후 양당이 진정성을 보여주며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을 중앙당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새로운 국면이 조성될 여지도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흐지부지될 경우, 민선 3기 행정수도 개헌은 법률 위임으로 흘러갈 공산이 커졌다.
커지는 조직 외연, 합리적 인사 시스템 마련 절실
세종시 조직 외연과 규모는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공무원 수는 현재 1800여 명에서 올해 말 1900여 명까지 늘고, 예산 규모는 올해 1조5000억여 원에 달한다.
2012년 7월 출범 즈음 700여 명에 불과했던 인력, 2013년 6000억여 원 수준의 예산이 6년여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출범 당시 10만 명 수준의 인구가 지난 3월 30만 명을 돌파한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
이처럼 갑작스런 변화가 찾아오다 보니, 공무원 조직의 능동적 대응은 아쉬운 대목으로 평가된다.
직급에 맞는 역량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승진에만 열을 올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옛 연기군 출신과 타 지역 전입 공무원간 기싸움도 되풀이되고 있다.
실제 세종시 공무원 구조는 옛 연기군을 모태로 충남도와 공주시, 대전시, 충북도 등 인근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와 정부부처에서 전입한 공무원들이 혼재돼 있다.
정부부처와 인사 교류 케이스로 전입한 국·과장급 인사들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통상 1년 정도 세종에 몸담으면서 조직 장악력과 소통 면에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온다.
민선 2기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희망인사시스템’도 한계를 드러냈다. 자신이 일하고 싶은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부서장의 권한을 높인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인 측면이 엿보였지만 실제로는 다른 양상이 연출됐다.
격무 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부서장들도 출신지나 지자체별로 ‘끼리끼리’ 문화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는 산하 공공기관 관리도 대표적 과제로 부각된다.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교통공사, 로컬푸드 등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종촌복지센터 등 민간 위탁 기관들에서까지 채용비리 의혹 등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복지재단 등 기관 신설 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더 이상 ‘결정장애’는 NO… 명실상부한 시민주권특별시로 나아가야
세종시는 인구수나 행복도시 특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의견수렴과 의사결정 시스템을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광역단체로 손꼽힌다.
민선 2기 들어서도 이 같은 기대는 충족되지 못했다.
‘중앙공원 2단계 방안’ 논의에만 2년 9개월여를 흘려 보냈고, ‘전월산 불교문화체험원 조성’, ‘늘봄초와 아름초 보행터널 설치’, ‘택시 공동영업구역 설치’, ‘종합운동장 예산부담 주체’, ‘교통공사와 종촌복지센터 등 산하 공공기관 운영 논란’ 등 숱한 현안에서 제대로 된 중재 역할에 한계를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민선 3기 ‘시민주권특별시’를 선언한 이춘희 시 정부. 당장 온·오프라인 주민투표와 공론조사 등 의견수렴 창구부터 정비하겠다는 약속부터 얼마만큼의 실효성있는 주민참여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지도 주목된다.
‘연예인+먹거리’ 프레임에 갇힌 문화예술 분야… 새로운 시도 이뤄질까?
세종축제는 민선 2기 매년 8억 원 수준의 한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연예인 초대’와 ‘먹거리’ 코너 운영 등 틀에 박힌 축제 문화 연출에 그쳤다. 2020년 초 개장 예정인 아트센터도 현재 대공연장 1200석만 가진 반쪽짜리 문화시설인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난해 1월 세종시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달라진 문화 지형을 그리고 있는 만큼, 민선 3기 주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어떻게 해소할 지도 유심히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현재의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도서관, 대통령기록관, 원수산, 전월산, 금강, 중앙공원(2022년으로 지연), 세종수목원(2021년), 금강 보행교(2022년)로 이어지는 중앙녹지공간의 문화관광레저 특화도 민선 3기에서 다듬어야할 숙제다.
행복청과 LH가 추진하던 런던 아이와 스카이워크 등의 이색시설 도입은 중단된 상태고, 소형무인궤도열차(PRT) 도입만 남아 있다.
도담동 싱싱장터와 조치원역, 고복자연공원, 시립박물관, 비암사, 전의초수, 봉산동향나무 등 교과서 코스와 세종리 은행나무 및 세종호수공원, 대통령기록관 등을 포함한 행복도시 코스에 색깔을 입히는 관광 정책도 절실하다.
아직까지 다시 찾고 싶은 ‘세종시’ 면모를 드러내기엔 역부족인 모습이다.
지연된 국책사업, 이제는 정상화할까?
MB정부 수정안 논란과 박근혜 정부의 실체 없는 ‘원안 플러스알파’ 공약의 현주소는 국책사업 지연으로 드러났다.
▲국립세종수목원(2017년→2021년) ▲국립박물관단지(2021년→2023년) ▲아트센터(2014년→2020년) ▲국립자연사박물관(2013년 입지만 확정) ▲종합운동장(건립시기 깜깜) ▲서울~세종 고속도로(2017년→2024년) 등 지연된 국책사업이 숱하다.
지금도 상황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다. 이제는 더이상 과거 정부만 탓할 수 없는 처지다. 문재인 대통령-이해찬 국회의원-이춘희 시장의 원팀'이 제대로 작동할지도 지켜볼 일이다.
주변 도시와 상생 없는 발전은 없다
충청권은 국가백년대계란 대승적 명분 아래 ‘세종시’란 도시를 탄생시키는데 기여했다.
대전과 충북, 충남은 인구 이탈이 계속되면서 세종시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성장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변 지역과 갈등은 다양한 곳에서 지속되고 있다.
충북과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택시 공동 영업구역 설정, 일부 국책사업 유치 등에서 사사건건 부딪혔다. KTX 세종역 신설 문제는 직·간접적 영향권인 충남과 충북, 대전 모두의 반발을 가져오기도 했다.
최근에는 지역 대학생들의 공공기관 채용을 놓고, 세종시의 문호 개방 요구가 쏟아졌다. 노무현정부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빌미로 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를 지정하지 않았던만큼 세종시 공공기관 채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매년 사무실을 옮겨가며 상생 실무협의를 하고 있으나, 보다 실질적이고 안정적이며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한 방안을 찾는 게 급선무다.
‘행복청과 세종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연계 사업 강화
세종시는 행복청으로부터 지난해 1월 옥외광고물 관리 등의 업무를 이관받았고, 내년 1월 건축물 인·허가 승인 업무 등 나머지 자치사무를 인수한다.
행복청은 투자유치 등 자족성 강화, 행복도시 기능 확충에 집중하는 것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행복청과 세종시간 달라진 역할과 기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는 민선 3기인 셈이다.
2030년까지 부족한 행복도시 기능을 확충하고 자족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데 있어 양 기관간 협력 강화와 소통은 필수적이다.
민선 2기에서 무상교육 전면 실시란 성과를 공동으로 창출한 세종시와 시교육청. 민선 3기 들어서는 또 다른 협력 과제에 직면해있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도시 건설 패러다임 전환
2015년까지 행복도시 건설 1단계(중앙행정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이전)를 거쳐 현재 시점까지 아무래도 하드웨어 건축물 중심의 도시 개발이 주를 이뤘다.
민선 3기 시 정부는 부족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란 숙제에 직면해있다. 이제는 도시 건설의 패러다임을 소프트웨어 확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앞서 살펴본 과제들과 함께 ▲아이 키우기 좋고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 인프라 확대 ▲과도한 아파트 프리미엄 억제 등 주거안정화 ▲국민 또는 공공임대형 아파트 내실화 ▲명실상부한 대중교통중심도시 면모 구축 ▲미세먼지 대책 ▲여가·휴양·레포츠 기능 강화 등이 추가적 과제들로 손꼽힌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선 2기 공약 이행률 평가 결과 3위에 올랐지만, 양적인 평가 중심이었다”며 “민선 3기는 질적인 면에서도 비약적인 발전과 변화가 찾아올 수 있는 시기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