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꺼져가는 ‘세종시=행정수도’ 개헌 명문화 불씨가 세종시민들에 의해 되살아나고 있다.
분리 수도(서울과 세종) 개념이 국회 개헌안 협상 과정에서 담기는데 초점을 맞춰 총력전을 전개할 계획이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이하 행정수도 완성 대책위)와 세종시는 12일 오후 4시 보람동 시청 4층 여민실에서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200여명이 모여 14년 만에 부활한 행정수도 개헌 열기를 한껏 뿜어냈다.
최정수 대책위 상임대표는 이날 개회사에서 “헌법에 행정수도 명문화는 헌법을 넘어 국가적 과제”라며 “대선 당시 모든 정당과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된 이 과제가 이제는 온데간데 사라져 버렸다”는 말로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강력한 의지를 보일 것으로 믿었던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개헌안마저 후퇴했다는 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지난 달 정부가 제출한 개헌안과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 전한 자체 개헌안은 모두 헌법에 큰 틀의 수도 개념만 명시한 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위임하는 안으로 제시됐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성토도 이어갔다. 한국당 개헌안은 ‘수도=서울’이란 헌법재판소 관습헌법 결정을 명시하고 ‘수도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문구를 법률에 담는 것으로 제출된 바 있다. 사실상 수도 고착화 시도로 받아들였다.
바른미래당도 개헌안에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최 대표는 “‘행정수도 개헌’이란 대국민 약속이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 부정되는 일을 우리는 현실로 맞이하고 있다”며 “정부와 각 당이 제시한 개헌안은 지역갈등과 국론분열을 필수적으로 동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수도 명문화가 정파와 이념, 지역을 초월한 ‘헌법적 과제’이자 ‘국가 의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수도권 과밀화 해소로 향하는 바로미터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국회 개헌 협의 과정에서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능동적·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이날 모인 대책위와 세종시 관계자, 충청권 민·관·정은 최 대표 개회사에 이어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대책위는 “행정수도 명문화가 백척간두 위기에 봉착해있다”며 “이미 국민들 마음에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자리잡고 있다. 미완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행정수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각 당은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파기하며 실망을 넘어 좌절과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며 “그동안 명문화 약속은 유권자 표심을 현혹하기 위한 미사여구에 불과했다”고 성토했다.
김수현 대책위 사무처장은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확약했던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 입장으로 돌아와야할 것”이라며 “한국당도 수도 1극 체제를 고착화하는 시대착오적 개헌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향후 대책위는 국회 개헌 협의 마지노선으로 예상된 내달 4일까지 23일간 총력전을 전개할 계획이다. ‘상징수도=서울’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행정수도=세종’이란 새로운 지위를 부여하는 분리 수도 개념을 헌법에 담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춘희 시장은 “행정수도 명문화에 비관적 전망이 많지만, 남은 기간 각 정당을 설득해나간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이라며 “예컨대 ‘대한민국 상징 수도는 서울이다. 다만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위해 행정수도 세종을 둔다’로 담아내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이상선 지방분권 전국연대 상임 공동대표는 “6.13 지방선거가 두달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대의를 실현하는 정당과 후보를 선택하겠다”며 “‘행정수도 명문화’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에 역행하는 이들에 분연히 맞설 것”이라며 힘줘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