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까지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접수, 심의위 거쳐 공개 여부 결정
세종시가 시민이 직접 정책실명제 실시 대상을 신청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결정·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제 시행 대상 과제를 시민들이 직접 신청하는 제도다.
신청방법은 세종시 홈페이지(http://www.sejong.go.kr)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기간은 내달 6일까지고, 접수된 의견은 세종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시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경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새로 도입된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투명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의 책임소재를 명확히해 시정의 신뢰 증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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