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성사 가능한 시나리오인가.
현재는 기본권과 총강, 정부형태, 선거제도, 경제·재정, 지방분권, 사법부 등의 개헌 의제에서 후순위로 밀려있다. 정부형태와 권력구조 등 첨예한 의제를 둘러싼 여·야 이견이 워낙 크다.
교착상태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꼬인 매듭을 우선 풀어야 행정수도 개헌 명문화 꿈도 실현될 전망이다.
1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 행정수도 개헌 명문화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권 합의 불발 시, 직권 상정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여기에는 행정수도 명문화를 포함한 개헌 의제 전반을 담는다.
당장 이날 후속조치가 이뤄졌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국민헌법특위, 30여명)가 공식 출범한 것.
국민헌법특위는 3월초까지 국민 토론회와 온라인 중심 국민대상 여론조사 등을 진행한다. 대통령 직권 상정 개헌안은 내달 중순까지 제시될 예정이다. 행정수도 개헌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교착 상태에 빠진 개헌 논의에 새로운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바른미래당도 최소한 행정수도 개헌안에 대해선 더민주 당론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공식 출범했다. 이미 지난 6일 대전을 방문, 행정수도 개헌 공약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민중당에서도 반대 기류는 보이지 않는다.
행정수도 개헌안이 통과하려면, 국회의원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일단 최대 175석 동력은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의석수의 59.5% 수준이다. 이탈표가 없을 경우다.
더민주 121석에 바른미래당 30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민중당 1석, 무소속 3석(정세균 국회의장, 이용호‧손금주 전 국민의당 의원)이다.
14년 만에 부활한 행정수도 개헌의 꿈. 성사 여부는 외형상 자유한국당 공으로 넘어갔다. 의결정족수 196석에 도달하기까지 단순 셈법으로 최소한 자유한국당 21석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당 협조없이는 대통령 직권 발의도 무의미해진다.
충청권 소속 국회의원 14명이 지역 여론을 의식, 소신 투표에 나서더라도 7석이 부족하다. 행정수도 개헌에 민감한 충청권 시민사회가 한국당을 1대1 대인마크로 압박하기 시작한 이유다. 한국당 충청권 의원들을 향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대선과 다른 입장으로 궁지에 몰려있다. 당시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투표’, ‘행정수도 이전과 개헌’ 입장에 궤를 같이한 바 있다.
한국당은 이달 개헌 의총 등을 통해 당내 여론을 모은 뒤, 내달 당론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한국당 세종시당을 필두로 대전시‧충남‧북도당은 ‘행정수도 개헌’에 찬성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한국당 시당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모두가 반대하는 것으로 호도되고 있어 답답하다”며 “오는 23일 천안에서 홍준표 대표와 홍문표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는 당내 회의가 열린다. 이때 중앙당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중앙당은 개헌안 전반이 지방선거 판세에 이용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을 뿐이다. 행정수도 개헌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주장처럼, 더민주의 행정수도 개헌 진정성도 좀 더 지켜봐야할 부분이 있다. 지난 달 발간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대한민국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국기·국가 등과 관련한 조항을 창설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통일과 통일 헌법을 고려해 그리 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모음'이란 문구가 의구심을 자극한다.
깊은 속마음엔 이것을 감춰두고, 개헌 무산의 책임론만 한국당에 덮어씌우려 한다는 비판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결국 여·야 진정성은 대통령 직권 상정안과 한국당 당론이 확정되는 3월 중순에 그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행정수도 개헌의 분수령이 다가오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안 등 주요 의제 조율이 가장 큰 변수다. 여기서 합의가 도출되면, 행정수도 개헌안 반영은 예상보다 쉽게 관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