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세종시를 방문한 이후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2일 오전 10시께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 로드맵이 발표된 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행정수도 조항’을 개헌안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직 개헌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당이 행정수도 개헌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일 세종시에 따르면, 행안부‧과기부 이전은 내년까지 민간 건물 우선 이전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베일에 싸여있던 이전 시기가 윤곽을 드러내고, 빠르면 오는 3월 대통령 고시 절차를 매듭 짓는 로드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세종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어 아쉬움을 남겼지만, 더민주는 헌법개정안을 논의하면서 3조와 4조 사이에 행정수도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12월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헌법 명문화 대신 법률위임이란 소극적 입장으로 후퇴, 행정수도 개헌 약속을 철회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어진 의총에서 행정수도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헌법 제3조와 4조 사이에 행정수도 조항를 신설하는 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 헌법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2개월 사이 진일보한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란 지역사회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더민주가 행정수도 조항을 포함한 헌법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면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의 책임론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개헌에 적극적인 여당이 행정수도 명문화를 포함하는 공세적인 모습을 취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며 “이제는 야당도 여당 비판을 통한 반사이익에만 머물지 말고 개헌을 위한 공론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 정부가 세종시 정상 건설을 놓고 큰 그림를 그리는 분위기”라며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투표라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