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올해 13년 차 세종시 건설의 핵심 축을 담당해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해가 갈수록 축소되는 위상과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이란 한계에 부딪히면서, 정부 주도 국책사업 취지마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예산‧인력 축소와 함께 수년간 지연되거나 타 시‧도와 형평성 논리로 좌절된 사업들 투성이다. 새 정부 들어서도 ‘행복청’ 본연의 역할과 위상 찾기는 요원해 보인다. 새 정부의 진정성을 엿보기 힘든 대목이다.
‘세종시=행정수도’ 건설…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
행복청은 2030년 ‘세종시=행정수도 건설’이란 대의를 품고 출범한 기관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3년 만에 부활한 이 목표가 행복청에만 빠져 있다. 세종시 민·관·정이 일사분란한 움직임을 보일 때, 강 건너 불구경 양상이다.
최근 국회‧청와대 이전과 행정수도 개헌에는 어떠한 역량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간혹 국회나 청와대, 정치권이 내려오면 ‘입지’를 소개하는 역할에 한정되고 있다.
비전 역시 ‘국민 행복과 국가 행정의 중심도시’로 변함이 없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행정수도 건설 철학 등의 가치가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다. 건설청이란 이름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는 사이 올해 예산도 2910억원으로 역대 최저치 수준에 머물렀다. 광역교통시설(1342억)과 복합커뮤니티센터(441억), 복합편의시설(311억), 문화시설(213억), 국가 행정시설(189억), 인건비‧기본경비(148억) 등이 전부다.
신규 사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건립(120억) ▲조치원 우회도로(13억) ▲회덕IC 연결도로(7억) ▲청소년 복지시설 및 2-4생활권 광역복지센터(각 6억) 등 모두 152억 원에 불과하다.
25일 행복청 4개 사무, 세종시로 이관… 자족성 강화 요소는 없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행복청은 오는 25일 행복도시 옥외광고물 관리와 공동구 및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도시‧공원녹지 점용 허가 등 4개 업무를 세종시로 이관한다. 세종시는 마을명칭 제‧개정업무도 넘겨받는다. 이 과정에서 행복청은 3~4명의 직원을 시에 파견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2단계 자족성장기를 앞두고 투자유치 등 자족기능 확충에 보다 많은 에너지를 쏟겠다는 게 세종시와 행복청 간 사무조정의 취지다. 예산은 둘째치고, 해당 업무 인력은 그대로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복청 전체적으로 침체된 분위기다. 이는 행복도시 정상 건설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현재 구도 속에서 최선안은 분명히 있다. 현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2년여 간 지연된 중앙공원 2단계 사업… 핵심 책임자, 모두 타 기관으로
중앙공원 2단계 사업 확정은 행복청의 핵심 현안 과제 중 하나다. 지난 2015년 하반기부터 대립된 시민사회 구도 속에서 어떤 결정도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5월 최종안을 내놓고도 또 다시 7개월 이상 지연을 거듭하고 있다. 그 사이 이를 책임졌던 국‧과장은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인사 발령을 받아 다른 기관으로 떠났거나 떠난다. 일각에선 석연찮은 인사 조치라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새 발령자로선 업무 파악 등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밖에 없다. 중앙공원 2단계 사업이 지연될수록 모든 피해는 세종시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지난 13년간 청 내부 국장 승진자는 단 2명에 불과하고, 국토부 낙하산 인사의 장이 됐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최근에도 국토부 고위 인사 2명이 행복청에 전입했다. 불안한 조직 운명에다 꽉 막힌 인사구조가 직원들 사기 저하마저 가져오고 있다는 내부 평가도 많다.
세종시 정상 건설 지원하겠다던 ‘총리실’은 어디에?
'행복도시 건설의 컨트롤타워'를 자임한 국무총리 소속 세종시 지원위원회도, 실무 총괄 기능의 국무총리실 산하 세종시 지원단도 유명무실하다. 지난 정부에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지적했던 사안이다.
총리실이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등 국가적 현안에 적극적 대응을 취했던 것과도 대조적이다. 교착 상태에 빠진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안 반영에 대해선 어떠한 조치도, 가시적 움직임도 없다. 대통령은 "국민 의견을 물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중앙정부는 책임 소재를 미루고 있다.
5년 주기 세종시 건설 과정 평가를 통해 정상화를 지원하겠다는 목표가 무색할 정도다.
“행복청과 세종시, LH, 시교육청 관계자들을 수시로 불러 모으는 보고체계만 하나 더 만들었다”는 볼멘소리가 중앙‧지방 공무원들 입에서 터져 나온 지 오래다. 차라리 행복청을 총리 직속 기관으로 격상해 운영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도 일찌감치 제기된 바 있다. 총리실 세종시 지원단은 고위 공무원 1급, 행복청은 차관급 기관이다.
31일 확 달라진 ‘행복청’ 기대할 수 있을까?
행복청은 새해 정부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오는 31일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한다. 행복도시 건설에 대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엿볼 수 있는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가균형발전 선포 14주년 기념일(29일)’ 이틀 뒤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2월 1일 세종시에서 열리는 선포식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지 여부와도 맞물려 있다.
지역 민‧관‧정은 이달 중 펼쳐질 일련의 과정이 세종시에 대한 새 정부의 진정성을 엿보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세종시로 행복청 흡수‧통합론은 2030년 세종시 완성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새 정부가 이전과 다른 진정성 있는 (건설) 의지를 확실히 보여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