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14년 간 학교 영양사로 일했습니다. 학교급식시설 컨설팅부터 신설학교 급식 검수 T/F팀, 방학 기간 멘토링까지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표창도 여럿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제전보라니요?”

세종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영양사들의 불만 섞인 토로가 줄을 잇고 있다. 올해 영양교사 12명이 신규 채용되면서 이들의 입지가 단설 유치원으로 밀려날 상황에 처했기 때문.

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정원을 받아 실시한 영양교사 채용(12명)은 오는 1월 30일 최종 발표된다. 티오(TO, 정원)가 확정되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초·중학교 영양사를 대상으로 1대 1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전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학교급식법 제7조 1항에 따르면,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학교별 영양교사 1인을 둘 수 없는 경우,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로 분류되지 않는 유치원은 영양교사 배치 의무가 없다. 현재 세종시 초·중학교에 근무 중인 영양사는 총 12명으로 대부분 읍면지역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세종시 영양교사 배치학교는 52개교, 영양사 배치 학교는 13개교다.

'교육감에게 바란다 코너'를 통해 영양사 지 모 씨는 “지난해 11월 공무직 영양사 전보 관련 협의회 이후로 비참한 하루의 연속”이라며 “공무직 노조 규정에 따라 5년이 돼야 전보가 가능하지만, 영양교사 발령이 다가올수록 전보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서 착잡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영양사 오 모 씨도 “지난해에도 느닷없이 교사 정원 배치로 어렵게 일궈놓은 일터를 떠나 유치원으로 간 사례가 있었다”며 “전보규정시행령이 있음에도 공무직인 영양사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자격증 취득, 대학원 이수 등 10년 넘게 열심히 일해 온 영양사들은 토사구팽의 심정”이라고 밝혔다.

교사 정원 결정은 교육부 소관이다. 보통 시·도교육청이 요구하는 교사 정원의 70~80%만 허용된다. 올해 시교육청 영양교사 채용이 100% 달성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다.

영양교사 정원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반영된 결과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영양교사 최종 선발 인원은 2015년보다 5배 이상 늘어난 548명으로 집계됐다.

학교급식 만족도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1학교 1영양교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 수 년 간 근무해온 영양사들이 은근슬쩍 희생을 요구당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있다는 문제 역시 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영양사분들의 상실감에는 공감하지만, 교육의 대승적 측면에서 보면, 불가피하게 영양교사 배치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부 정원이 이미 확보됐고, 영양사 중 일부 전보 희망자도 있는 것으로 안다. 오랜 시간 한 학교에서 쌓아온 노하우에 대한 아쉬움은 있겠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영양사 이 모 씨는 “자가연수를 들어간 영양교사 대신 TF팀에 들어가 활동하고, 신규 영양교사 멘토링까지 도맡아 하며 학교 급식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영양사 재배치를 의무적으로 강제하기 이전에 교원 수급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배치 계획, 노동법에 대한 판단, 근로자 보호가 선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영양교사를 포함한 2018학년도 세종시교육청 교원 인사는 오는 3월 1일자로 시행된다.

20년 근무해도 제자리, 상대적 박탈감 왜 유독 클까?

기능직 소수 직렬 공무원들도 승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세종시교육청 ‘교육감에게 바란다’ 코너에 올라온 관련 글만 20여 건에 이른다.

조리(11명), 사무운영(8명), 운전(22명), 시설관리(26명), 기계운영(1명), 화공(1명) 등 소수 직렬이라고 일컬어 지는 시교육청 공무원은 69명이다. 총원 667명 중 행정직 공무원이 598명(89.6%)임을 감안하면, 약 10% 정도를 차지하는 수치다.

공무원 이 모 씨는 게시글을 통해 “3년, 9년이면 승진하는 행정직과 달리 10년, 20년이 돼도 상위 직급이 되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에 힘들어하는 동료들이 많다”며 “소수 직렬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노력으로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인사시스템을 원한다”고 말했다.

운전 직렬 공무원 이 모 씨도 “올해 1월 1일자 인사발령만 봐도 6급 승진자가 2명인데, 7~8급 승진자는 단 한 명도 없다”며 “일반행정직에 비해 정원도 부족한 판에 퇴직자 정원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이 같은 소수 직렬 공무원들의 불만은 전국 공공기관이 모두 마찬가지다. 피라미드 형태의 직급 체계에서 정원이 적다보니 승진 기회 자체가 적고, 업무 난이도나 책임도 등의 차이를 보이는 행정직 직급과는 다소 다른 업무 특성이 고려되기 때문.

특히 일반 승진의 경우 하위 급수가 차례대로 승진하는 체계지만, 근속 승진의 경우 해당 승진자만 해당된다. 승진 문이 좁은 소수직렬의 경우 근속 승진이 대부분이어서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기 진작이나 박탈감 해소를 위해 차츰 정원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실제 다른 곳과 비교하면 세종교육청 기능직 공무원 상위직급 비율은 가장 높은 편이다. 승진에 차별이 있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상위직급 비율이 가장 높음에도 실제 공무원들의 불만도가 높은 이유는 뭘까. 이는 결국 평균 승진 소요 연수에 기인한다. 즉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분석이다.

행정안전부 2016년도 시·도별 일반직 지방공무원(명) 평균 승진소요 연수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9급에서 5급 사무관 승진이 가장 빠른 곳은 세종시(15.7년)로 나타났다.

2번째로 승진이 빠른 광주시(24년)와도 8.3년, 승진 소요 연수가 가장 큰 경남도·경기도(30.1년)와는 2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비슷한 시기에 임용되고도 빠르게 승진하는 동료들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크게 작용하는 셈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3~4년 후만 되도 행정직 인사적체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 역시 줄어들 것”이라며 “세종시는 학교신설이라는 특이성, 여성 공무원 휴직에 대한 결원 보충 등에 집중하다보니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원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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