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종교 갈등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는 ‘세종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찬영 의원‧이하 산건위)는 지난 1일 제46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제동… 정상 사업 추진 난관 조성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안이 이날 산건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시 집행부는 국비 20억 원과 매칭해 내년 예산안에 시비 20억 원을 담았으나, 산건위 의원들간 격론 끝에 삭감됐다.
2019년까지 전월산과 총리 공관 인근 종교시설용지(S-1) 2475㎡에 지하 3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하려던 계획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오는 7일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반영돼 15일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사업주체인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은 사업 진행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기독교계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성 사업이란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산건위는 이날까지 불교문화체험원 건립 지원예산을 비롯해 ▲조치원읍 유휴부지 활용 문화재생사업 4억5000만 원(균형발전국) ▲세종도시교통공사 전출금 2억3000만 원(건설교통국) 등 모두 44개 사업에서 60억7960만 원을 감액했다.
증액은 균형발전국 소관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 모두 44개 사업에서 43억9549만 원 규모로 이뤄졌다.
이날 수정 의결된 예산규모는 집행부 안에서 16억여 원 줄어든 5096억20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안찬영 위원장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사업추진 효과가 불문명한 사업 예산은 감액했다”며 “타당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예산심사를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의원들의 주요 의견들을 살펴보면, ▲민간위탁 또는 공공기관 출자 관련 지방의회 동의절차 누락 등의 사전절차 미 이행 지적(안찬영) ▲공공자전거와 관련, 매년 증가하는 유지보수비 문제 해소(장승업)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과 도시계획도로 추진 계획의 상호 연계 추진(김원식)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개량 사업의 세부 기준안 마련(윤형권) ▲각종 연구용역의 무분별한 발주 경각심 고취(이경대) ▲농촌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예산 투입(이충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안전관리 주의(이태환) 등으로 요약된다.
행복위, 7억여 원 줄인 9854억여 원 예산안 심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복렬 의원‧이하 행복위)도 같은 날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행복위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28.3% 증가한 9861억9000여만 원으로 예결위에 제출됐다.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됐다.
행복위는 ‘세종시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 고도화사업’ 등 모두 19개 사업에 걸쳐 16억5000여만 원을 감액했고,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모두 16개 사업에 대해 8억7000여만 원을 늘렸다.
예결위로 제출된 금액은 집행부 원안에서 7억7815만 원 감소한 9854억1206만 원이다. 김복렬 위원장은 “내년 한 해는 지방선거와 행정수도 개헌 등 세종시에 매우 중요한 해”라며 “심사 예산이 단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행복위 심의결과도 7일 예결위와 15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