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와 990번 비알티(BRT) 노선, 보조금 미지급 등으로 세종시와 갈등을 겪던 세종교통㈜이 59개 시내버스 노선을 ‘반납’하겠다고 선언했다.
세종교통 경영진은 "재정보조금 지급 지연 등으로 발생한 임금 체불, 비수익 노선으로 인한 적자 문제 등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버스 운행이 불가피하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세종교통은 “만성적자와 세종시의 불합리한 정산방식, 교통공사 출범 후 유일한 흑자노선인 비알티 노선 반납 요구 등으로 인해 정상 경영을 할 수 없는 위기에 몰렸다”며 “경영 지속을 위한 고육지책 말고는 다른 선택이 어렵다”고 했다.
세종교통이 반납하겠다고 한 시내버스 노선은 세종교통이 운영하는 전체 노선 72개 중 59개로 총 82%에 달한다. 세종시와 세종교통의 갈등으로 애꿎은 시민들만 큰 불편이 예상된다.
"비알티 노선 행정보복" VS "볼모 잡은 운전원 월급"
세종교통과 세종시의 갈등은 지난 4월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국 최초 버스공영제 ‘세종도시교통공사’ 출범을 앞둔 세종시가 세종교통에 비알티 노선과 차량 반납을 요구했기 때문. 이에 세종교통은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에서 세종교통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갈등은 ‘보조금 지급’ 문제로 이어졌다. 시가 지난 5년 간 매월 지급해온 보조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운전원들의 급여가 연체됐고, 시와 버스회사 간 갈등이 증폭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세종교통은 시가 경영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급여 지급의 중요성을 알고 자행하는 갑질이자 행정소송 패소에 대한 보복 행정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시는 직원 퇴직금 예치, 퇴직연금 가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세종교통 측이 운전원 월급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말로 논란을 일축한 바 있다.
세종교통에 따르면, 72개 노선을 운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월 17억 원에 달한다.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10억 원, 유류비 4억 원, 버스할부금 1억 원, 버스보험료 6000만 원, 타이어 및 부품 등 차량유지비 1억 원, 교통카드수수료 및 공과금 5000만 원 등이다. 필수 금액만 합해도 이미 17억 원이 넘는다는 것.
세종교통 측은 “월 평균 운송수입금이 평균 9억 원 정도이고, 정상 운행을 위해서는 8억 원의 재정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노선이 늘어나고 배차가 짧아진 현 상황에선 매월 적자가 불가피하다. 이마저도 보조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이 사태에 이르렀다”고 시를 비난했다.
“열악한 비수익 노선 전가, 명백한 역차별”
이번 사태는 교통공사 설립 후 비수익 노선 운행을 분담하자고 요청한 세종교통의 요청에 시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인천교통공사처럼 민간 버스업체들이 꺼리는 비수익 노선 운행을 맡아 교통공사가 공적 서비스 영역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것.
세종시의 시내버스 운행 여건이 타 지자체에 비해 열악하다는 점도 드러났다. 정부청사 이전, 급증한 공동주택 건설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 수요가 늘어났지만, 실제 990번 비알티 노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버스 한 대당 운송적자폭도 커서 실제 운송수입은 인근 대전이나 천안, 청주보다 훨씬 떨어지는 상황이다.
세종교통 측은 “세종시의 단일요금제, 무료환승제 시행으로 운송수입 여건이 악화됐고, 심지어 대전업체와의 무료환승손실보전금 역시 지불만 하고 보전금은 받지 못하도록 돼있다”며 “설상가상으로 핵심 노선과 중복되는 노선을 시가 교통공사에 인가하면서 운송수입도 빠르게 감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모든 입출금은 시의 통제를 받고 있고, 136대의 버스 운행, 200명의 운전원을 고용하고 있지만 관리직은 9명에 불과하다는 것. 실제 운행 대수가 세종교통의 3분의 1수준인 교통공사 관리직 수(20여 명)와 비교하면, 결코 방만한 경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세종교통 측은 “인근 대전과 청주에 비해 세종교통 임금 수준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1일 2교대가 시행되고 있지 않아 운전원 피로도도 높은 편”이라며 “만성 적자 누적와 비용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개선은 꿈도 못 꿀 일이다. 민간 운수업체에게 인정되는 특허권인 노선 반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 교통과 관계자는 “현재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노선을 반납하겠다는 것은 유감”이라며 "반납 노선에 대해서는 교통공사의 대체운행 등 대책을 강구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