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숨고르기를 끝낸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세종시 지역사회의 관심은 온통 행정수도에 쏠려 있다. 과연 개헌안에 ‘세종시=행정수도’ 조항을 담을 수 있을까?
11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의원‧이하 개헌특위)에 따르면, 오는 17일 제헌절을 기점으로 대국민 여론 수렴 등 개헌 절차에 가속도를 낼 예정이다.
초점은 정부형태와 지방분권, 기본권 등 3대 과제에 맞춰져 있다.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6‧13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로드맵이다.
17일을 전‧후로 개헌특위 홈페이지가 신규 개설되고, 국회방송은 개헌 특별기획 TV토론 5부작을 제작‧방송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의견수렴은 오는 9월부터다. 충청권과 영남권, 호남‧제주권, 수도권, 강원권 등 5대 권역을 중심으로 최대 10회 이상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대국민 원탁토론회가 의견수렴 과정의 정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 국회 잔디광장에서 국민 다수가 참여하는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하겠다는 복안이다. 정확한 개최 시기는 권역별 공청회 흐름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헌의 명운을 가를 여론조사는 2차례 이상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개헌안에 ‘세종시=행정수도’ 조항이 담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개헌특위 관계자는 “아직 주요 의제나 과제 등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았다”며 “행정수도 개헌 추진 여부 역시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세종시가 기회 닿을 때마다 개헌특위에 ‘행정수도 이전’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특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로는 ‘행정수도 완성’의 꿈을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지역 민‧관‧정이 하나가 돼 충청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의제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