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장‧차관급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제9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발표도 이번 주로 임박한 분위기다.
9일 국토교통부와 행복청 등에 따르면, 신임 청장은 사실상 국토부 내부 승진으로 기울어진 모양새다.
시민들은 중앙행정기관 이전(1단계)만으로는 도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만큼 2020년까지 자족성장기(2단계)를 이끌 적임자를 기대하고 있다.
왜곡된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신임 청장이 현 정부와 보조를 맞춰야할 대목이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신임 청장 후보가 국토교통부 내부 승진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업무추진에 있어선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적절히 호흡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 변화의 바로미터가 ‘세종시 행복도시’가 될 것이란 분석과 함께 과열 양상으로 접어든 행복도시 부동산 정책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비율을 높이겠다는 새 정부 기조가 행복도시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세종시 출범 5년여 만에 평균 분양가가 사실상 1000만 원대를 넘어섰고, 실거래가 상승폭이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1년 2개월 정도 늦어진 인구 유입을 정상화하는데도 걸림돌이란 지적이다. 공공임대 아파트 등 서민주택의 진입 장벽이 낮은 것도 아니다.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수익성에 급급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행복도시를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의 전초기지로 만들어갈 열정과 소신이 신임 청장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덕목으로 꼽힌다.
특정 건설사들이 행복도시 아파트 건립을 독점하다시피 한 기현상도 바로 잡아야할 부분이다.
도시 특화를 위한 실험적 시도 지속해야
도시 특화를 위한 실험적 시도도 지속돼야할 과제다.
‘특화 설계공모’와 ‘상업시설 내 우선 입점 계약 후 착공’, ‘토지사용시기 규제 강화’, ‘도시 디자인 심의 강화’, ‘상업용지의 최고가 낙찰제 개선’ 등이 그동안 추진된 대표적 사례다.
지나친 규제라는 반발이 적잖았고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초래했다는 등 일부 부정적 시각도 있지만 행복도시를 새로운 차원의 도시로 특화시켰다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해 보인다.
이에 따라 도시특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 시도와 적절한 규제를 병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행복도시특별회계의 정상 집행… 투자유치 활성화 과제
행복도시특별회계의 정상적 집행도 절실한 과제다. 실제 행복청의 예산은 3000억 원대로 급감한 상태다.
행복청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정‧관계 대처 능력은 신임 청장의 필수적인 역량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른 차원에서 행복도시 건설을 바라볼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신임 청장이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비 8조 5000억 원의 불변가액으로 산정된 행복도시특별회계도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건설자재비 상승 등 물가 인상 요인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만큼 이를 손질해야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지연된 사업들의 정상화 노력도 필수적이다. ▲아트센터(2014년→2019년) ▲세종국립중앙수목원(2017년→2021년) ▲서울~세종 고속도로(2017년→2023년) ▲국립박물관단지(2020년→2023년) ▲국립자연사박물관(착수 여부 불투명) 등이 대표적인 지연 사업들이다.
국비와 지방비 투입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는 사업들에 대한 재정립도 필요하다. 종합운동장 건립과 비알티(BRT) 차량 개선, 공공자전거 보급 등이다.
현재 행복도시의 자동차 수단 분담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명실상부한 대중교통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투자유치 활성화는 신임 청장에게 주어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지난 7년여 간 체결된 수많은 투자유치 양해각서가 이제 결실을 맺어야 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4-2생활권 테크밸리 활성화는 행‧재정적 제도 기반이 전제돼야 한다. 행복도시 만의 특성화된 대학‧기업‧산업 유치의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하는 이유다.
세종시와 관계 재설정 어떻게?
세종시 출범 이후 5년간 파열음이 끊이지 않았던 행복청과 세종시의 관계재설정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해찬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행복도시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그 연장선에 놓여 있다. 행복도시에서 행복청장이 시장을 대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즉 특례조항을 없애려는 시도다.
하지만 행복청이 흔들림 없이 국책사업으로 행복도시 건설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시민 의견이 우세해 보이는 게 사실.
행복청 폐지여부는 후차적인 문제이고, 오히려 세종시와 행복청의 관계 재설정을 통해 그동안 나타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 분위기로는 행복청이 수행 중인 지방사무가 세종시로 상당 부분 이관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지자체의 선심성 민원에 휘둘려 국가 정책이 흔들려선 안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우려를 염두에 두고, (세종시와) 공조 협력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복청장 자리, 거쳐 가는 ‘정류장’ 안 돼
행복청장 자리가 거쳐 가는 ‘정류장’이어선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다.
역대 청장들을 보면 제대로 임기를 보장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1‧2대에 걸친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국토부 출신 실무형 인사가 행복도시 건설 초기를 이끌었다. 건설도시기본계획부터 행복도시 개발계획 등 전반에 걸친 도시 비전이 이 당시 수립되고 추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춘희 초대청장(현 세종시장)이 10개월, 2대 남인희 청장(상주영천고속도로㈜ 대표이사)이 2년간 재직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행복청장 자리가 ‘정류장’으로 전락했다.
3대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4대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이 각각 1년 9개월간 재직했지만 5대 최민호 청장(전 국무총리비서실장), 6대 송기섭 청장(진천군수), 7대 이재홍 청장(파주시장)은 평균 임기가 7개월에 불과했다. 이들은 행복청장을 거쳐 각각 지방선거에 출마했거나 당내 경선에 참여했다. 그러면서 행복청장 자리가 정계진출을 위한 교두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8대 이충재 청장은 특별한 경우다. 박근혜 정부 출범 시기와 궤를 같이하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현재까지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역대 최장수 청장이자, 청 단위 기관장 임기로는 전무후무한 사례로 꼽힌다.
이 청장은 내년 세종시장 출마설에 휩싸여있긴 하지만 ‘정류장형 인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랜 기간 행복청장으로 재임하면서 행복청의 조직 안정과 행복도시 건설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임 청장이 행복도시 자족성장을 진두지휘할 수 있도록 적정 기간 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행복청 관계자는 “임기 후 자신의 출신지로 돌아가 정치 입문의 꿈을 키울 수는 있지만 행복도시 정상 건설을 위해 앞으로가 중요한 만큼 임기 내 딴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임 행복청장 후보로는 현재 국토교통부 실장급인 K씨와 P씨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BH 소속 국토해양비서관 L씨도 함께 물망에 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