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공무 국외연수의 단골 방문지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민선 1기부터 말레이시아는 세종시 롤모델이 된 ‘푸트라자야시(행정수도)’, 싱가포르는 ‘스마트시티’ 벤치마킹 일환으로 오고 가는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30년 세종시 완성기까지 보탬이 될 만한 가치를 지닌 곳이란 평가에 따른다. 다녀온 이들은 한 목소리로 배울 만한 곳이라는 데 이의를 달지 않는다.
반면 각급 기관별 방문이 빈번하다 보니 공무연수 효율성과 차별성, 기대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엇갈린다.
연수 물꼬는 지난 2013년 4월 유한식 전 세종시장의 말레이시아 방문에 따라 푸트라자야 관리청과 맺은 교류협력 체결로 텄다.
이후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2014년 11월, 우수 시책 견학 및 정책 사례 발굴) ▲이춘희 세종시장(2017년 3월, 착공 10주년 맞이 협력과 교류, 상생 발전 모색)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지난해 10월, 푸트라자야 발전상 및 협동조합 운영 사례) ▲최교진 시교육감(지난해 11월, 다문화정책과 학교협동조합 운영 사례, 시민교육) 등의 방문이 줄을 이었다.
올 들어선 이강진 시 정무부시장이 지난 달 15일부터 21일까지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와 싱가포르를 방문했다. 내년 세계행정도시연합 총회 개최 협의 및 스마트시티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을 담았다.
세계행정도시연합은 이춘희 시장 제안에 따라 전 세계 6개국 행정수도가 참여하는 국제협력기구다. 지난해 9월 터키 앙카라 창립총회와 함께 터키가 초대 의장국, 세종시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선 오는 2020년 세종시에서 열리는 ‘스마트시티 국제포럼’ 참가 요청을 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가 바통을 이어 받았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6명와 관계 공무원 5명 등 모두 11명은 지난 1일부터 오는 8일까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잇는 6박 8일간 일정을 소화한다.
푸트라자야에선 ▲제2외국어로 채택된 한국어와 연계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방안 찾기(ILC칼란어 학원 등 방문) ▲푸트라자야관리청 방문, 호수공원 등 신행정수도 건설 및 운영현황 설명, 자료 수집 ▲치매·요양 서비스 우수사례 벤치마킹, 싱가포르에선 ▲퀑 와이 시우 요양병원 및 국가통합돌봄센터(Agency for Integrated Care) ▲한국국제학교 방문 등의 일정으로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연수 러시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모델이 세종시 과거와 현재, 미래에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질이다. 이 지역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학계를 떠나 시 집행부 뿐만 아니라 시의회 연수보고서 등만 놓고도 넘쳐난다. 이 지역에 대한 숱한 정보가 이미 축적돼 있단 뜻이다.
새로운 정책 구상과 반영이란 ‘진일보’보다 반복되는 정보 습득에 의한 ‘제자리걸음’이 많다면, 알멩이 없는 연수로 전락할 소지가 커진다.
귀국 이후 60일 이내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한 보고서는 내실있게 작성되고 있는가, 정말 필요에 의한 연수 계획과 방문인 지는 다시 한번 따져봐야할 문제다.
2014년과 2018년 시의회 연구보고서를 보면, 2018년 보고서는 아직 공개조차 되어 있지 않다. 의원 7명과 집행부 5명이 참가한 2014년 보고서에는 누가 작성한 지 모르는 총괄 보고서와 함께 2명 의원 및 1명 집행부 각각의 2~3쪽 소감문 정도가 전부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시민 혈세를 들여 방문하는 연수를 두고, “방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막연한 발상과 설명은 위험하다”며 “연수 보고서 자체가 부실하다보니, 이를 바라보는 시민사회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 공무 연수란 본래 취지를 잘 살렸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또 다른 시민사회 관계자는 "연수가 1년 단위로 잦다 보니, 내실있는 계획으로 추진키 어려운 면이 있어 보인다"며 "차별화된 도시 발굴 등을 위해 2년 단위 정기 연수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보건·복지에 초점을 맞춰 연수 중인 행정복지위원회. 이번에는 시민사회가 공감할 만한 연수 후 활동과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난 달 25일 정례회 직후 출발하는 일정이다보니 빠듯했던 게 사실"이라며 "연수 포인트가 외국 유학생 유치와 치매·요양 등 보건·복지 부문 벤치마킹에 맞춰져 있는 점을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