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바른미래당 김중로(69) 국회의원이 27일 ‘서울~세종 고속도로’ 인근 전원주택 사업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보람동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 기관들을 향해 수사를 촉구했다.
#. 김중로 의원 기자회견, ‘의혹 제기’ 왜?
의혹의 시계추는 지난 2015년부터 본격화된 ‘세종형 전원주택단지 시범사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9년 정부의 예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고도 7년째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한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과 맞물려 전개됐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은 지난 2015년 11월이 돼서야 민자사업 추진으로 본궤도에 올랐다.
당시 검토 노선은 장군면 대교리, 즉 세종형 전원주택단지 조성지와 200~300m 거리에 위치했다.
시간이 흘러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변수를 맞이한다.
같은 해 7월 정부가 민자사업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1년 뒤인 지난해 7월 원안으로 통하던 대교리 통과 노선안이 송문리 수정안으로 변경됐다.
대교리 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장군면 경계에 자리잡고 있어 정부세종청사와 접근성 우위를 보여왔고, 송문리 안은 서세종IC와 가까운 곳이다.
수정안은 지난해 7월 17일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세종~포천(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로 공식화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마련한 자리였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된 대교리와 송문리 주민들이 다양한 대응에 나서게된 배경이다. 무엇보다 송문리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급기야 대교리 부지 매입 특혜 의혹마저 제기하게 됐다.
적잖은 공직자들이 사전에 수정안 정보를 알고, 대교리 땅을 선점하거나 토지거래에 나선 정황을 폭로하고 감사원 고발 등을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박완수(64·경남 통영) 국회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바통을 이어받아 문제점을 폭로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김중로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을 앞서 지적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감사원 감사 진행 이후 아직까지 특별한 혐의점이나 문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김 의원 회견에 앞서 “전원주택 비리 의혹은 감사원이 직접 조사도 했는데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도시 개발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집값과 땅값이 오르는 곳도 있으나, 모두 비리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장군면 봉안리와 대교리 일대는 이명박 정부 시절 난개발이 많이 진행됐다. 정부가 이곳으로 고속도로 노선이 통과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노선을 변경한 것으로 안다”며 “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 노선을 변경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TV조선 보도는) 추측성 비판기사일 뿐 특별한 비리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김중로 의원실은 감사원 감사 이후인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이 문제를 더욱 파고 들었다. 주민들과 한국당, 감사원이 밝혀내지 못한 의혹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7일 기자회견은 그런 의미로 마련했다.
#. 김 의원실 의혹제기 핵심은?
대상지는 대교리 일대 ▲1차(16년 5월, 2만9000㎡, 24세대) ▲2차(17년 9월, 2만9000㎡, 29세대) ▲3차(2018년 6월, 1만9000㎡, 15세대) 전원주택사업들이다.
2015년 11월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 재개(민자사업으로 2022년 완공), 2017년 7월 국가재정사업 전환(2024년 완공), 2018년 7월 대교리 대신 송문리 노선으로 변경 등 일련의 과정과 맞물린 토지매매 거래 정황들에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다.
2017년 7월 전·후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등이 참여한 전원주택연구회(40여명)가 1차와 3차 사업주체인 ㈜세창 토지를 매입하거나 다수 필지를 소유한 사실을 지칭했다.
그해 7월 31일 기획재정부 공무원 4명이 17필지, 환경부 공무원 1명이 8필지, 산업자원통상부 공무원 2명이 4필지, 한국개발연구원(KDI) 직원 4명이 14필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3필지 등 모두 58필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했다. 시청을 통해서다.
3.3㎡당 주변 시세의 1/10 가격인 13~15만원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에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전원주택연구회가 ㈜세창으로부터 헐값에 매입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래를 했다는 뜻이다.
현재 사용 중인 임야 지목과 다른 대지 준공 승인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과정상 노선 변경안 검증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노선 변경안과 토지매입 과정이 사전 정보에 의해 전개됐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이다.
토지를 매입한 KDI 직원이 사업조사팀장 등 핵심 보직을 거친 타당성 분야 전문가란 사실도 공개했다.
최초 구매 시점과 비교한 현재 토지가격이 최소 12배 이상 상승한 점을 감안할 때, 사전 정보 누출에 의한 투기로 규정했다.
김중로 의원은 “한국사회는 부동산 공화국이란 비아냥 뿐만 아니라 투기와 탈세, 위법행위 등으로 얼룩지며 사회적 반감을 사고 있다”며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지위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해 거주목적 외 부동산을 투자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세창의 잠재 개발이익과 일부 중앙부처 공무원의 이익을 위해 시가 협조했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원주택사업과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정에 대한 전면 수사 ▲2개 사업의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암묵적 동의, 직원 남용 및 이해충돌 진실규명 ▲보이지 않는 손, 실질적 사업주체, 차명 부동산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으로 시민사회에서 정확한 진실을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다만 당 차원의 고발장 접수 등 직접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다. 시민사회단체와 검찰 및 경찰이 이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바라본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