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상가 공실 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지난해 6월부터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천만원을 들여 진행한 ‘행복도시 상업시설 모니터링 용역(1년, 한국감정원)’의 공개 없이 대책의 실효성을 따지기 어렵다는 데서 출발한다.
#. 지난 25일 공개한 ‘용역’의 한계
용역은 한국감정원이 매 분기 발표하는 전국 단위 조사결과가 행복도시 상가 실태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데서 출발했다. 상가 공실률 전국 1위, 임대료 최상위권, 상가 활성화 양극화 평가가 실제로도 맞는 지 들여본다는 구상이 담겼다.
부분 공개한 용역 결과를 보면, 올 1분기 행복도시 상가 공실률은 약 32.1%로 나타났다. 2018년 2분기와 3분기 각 35.9%, 4분기 34.2%에 이어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행정안전부 이전과 지방자치회관 입주 활성화에 따른 나성동 및 어진동 상가 확장세가 반영된 양상이다. 나성동의 경우, 올해 말 도시상징광장 및 중앙공원 1단계 개장의 기대감이 조금씩 반영되고 있다.
임대료는 2만8700원으로 서울(5만2100원㎡)에는 못 미치나 인천(2만6500원)과 대전(2만4900원), 대구(2만5400원), 전국 평균 2만8300원보다 높았다. 인구 1인당 상가 연면적은 6.4㎡로 수도권 신도시 5.0㎡보다 높았다.
연구보고서상 상가 공실 원인은 ▲도시 초기 과도기 현상 ▲일부 생활권 상업용지 조기 공급 및 일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과다 공급 ▲실수요 아닌 임대수익 기대 투자로 인한 고분양가 및 고임대료 형성 ▲소비형태 및 사회변화 등으로 분석됐다.
전국적으로 온라인 쇼핑 거래 비중이 2014년 11.4%에서 지난해 20.3%까지 성장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다.
일반 시민과 사업자 대상의 설문조사에선 높은 임대료와 과도한 상가 공급, 주차시설 부족, 용도규제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부각됐다.
상업용지 대비 주차장 면적은 25.6%로 수도권 분당(6.4%)과 판교(7.3%), 김포한강(9.8%)보다 높게 나타났다.
조성과 입점이 한창인 어진동(1-5생활권) 방축천 상가변과 나성동(2-4생활권) 어반아트리움 상권은 다른 생활권 공실률의 절반 수준으로 빠른 활성화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처럼 제한적 공개로는 정확한 현주소와 맞춤형 대책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는 인식이 높다. 언론과 지역사회가 이번 대책에 높은 점수를 주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4생활권별 상권 실태가 확인되지 않았고, 생활권별 양극화 현상의 처방전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생활권보다 빠르게 활성화된 상권 배경 등도 소개되지 않았다. 실제 일부 생활권 상가 점주들은 공동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등의 자구책으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단지 내 상가를 제외한 집합상가 40동 6000호만을 가지고 조사한 한계도 엿보인다. 단지 내 상가 공실률은 제외되고 현재 공실이나 계약기간이 남은 집합상가는 공실률 포함된 만큼, 정확한 공실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10호 중 약 7호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공표 자체만으로도 시민사회에 체감되지 않는 수치다.
지난달부터 연말까지 상가 2345호 준공을 앞두고 있는 점에 대한 언급도 빠졌다. 어진동과 나성동, 대평동, 보람동, 소담동, 다정동 등에 걸쳐 광범위하다.
전체 연면적은 57만 8086㎡에 달한다. 행복청과 LH가 올해까지 상업용지를 공공용지로 전환한 면적(6만 1637㎡)의 9.37배 규모다. 2020년 이후로도 공실 문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엿보이는 대목이다.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가 정확한 실태조사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자회견장에서도 대책의 실효성과 용역 결과 공개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고, 시민사회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행복청 ‘공개여부 저울질’, 최종 선택은
행복청과 LH, 세종시 3개 기관은 이번 용역 결과 공개 여부를 저울질 중이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이번 상가 대책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상업용지 공급 조절이 이번 대책안의 핵심”이라며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2015년 3월 정부의 규제완화로 풀리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전망을 놓고는 “올해 (상가 공실이) 피크를 찍은 뒤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고분양 및 높은 임대료 상가 원인에 대해선 “LH가 공급한 상가 비중은 전체의 15% 선”이라며 “어떠한 규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건물주가 계속 남아 사업을 하지 않고, 분양만 한 채 떠나가는 게 문제”라고 답변했다.
언론과 시민사회가 지난해부터 요구한 ‘용역 결과 공개 여부’는 확답하지 않았다.
김 청장은 “최종 보고안을 다듬는 중이다. (용역을) 발표해서 얻을 이익과 대비되는 부정적 영향이 있다”며 “생활권별 자료 등이 나가면,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들 영업활동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TF팀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갖는 한편, 주변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토지 공급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