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체감 지수로는 ‘공실률’ ‘분양가 및 임대료’ 최고 신도시로 다가온다.
임대인과 임차인 막론하고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공실에 울고 있다. 일부 임차인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임대인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임대조건 완화에 나서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1년간 전문 용역 등을 통해 대책 마련에 부심한 배경이다.
3개 기관은 25일 오전 10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한 현실과 대책을 설명했다. 김진숙 행복청장이 총괄 브리핑에 나서고, 세부 사항에 대해선 각 기관별 담당자가 답변했다.
정책 실효성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반영될 지는 하반기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 행복도시건설청과 LH가 내놓은 대책은
행복청과 LH가 내놓은 정책의 핵심은 상업용지 공급조절에 있다. 최근 2년간 상업용지 공급을 억제하고 세대당 근린생활시설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어진동 정부세종 신청사(3만 7000㎡)와 반곡동(4-1생활권) 국책연구기관 앞 부지(9600㎡), 나성동(2-1생활권) 도시상징광장(5000㎡), 첫마을 환승주차장 인근 나성동 공공업무용지(9837㎡)를 포함한 6만 1637㎡ 상업용지를 공공용지로 전환해왔다. 어진동 중앙타운 12개 동 규모다.
앞으로도 공급 유보 및 용도 전환 등으로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2년간 신규 상업용지는 해밀리(6-4생활권) 1만 8114㎡다.
세대당 한도 역시 지난 2016년 해밀리 6㎡/세대, 2017년 산울리(6-3생활권) 3㎡/세대로 줄여왔다. 지난 2015년 3월 이후 문제시된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과다 공급 대책의 일환이다. 대평동 이편한세상과 보람동 대방디엠시티 주상복합 상가가 대표적 문제지구로 부각된 바 있다.
#. 세종시, ‘점포 밀집지구’ 지정 등 특성화 정책 추진
세종시는 소상공인 정책 지원 강화로 상가 활성화를 도모한다.
매분기 경영·상권 실태 조사 및 3년 주기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자체 전담팀(TF) 운영, 오는 8월 소상공인 지원담당 조직(4명) 신설, 내달 소상공인 진흥공단 세종센터 개소 등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한다.
상인조직 설립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도 확대한다. 창업·경영자금 보증지원은 올해 150억원에서 내년 180억원까지 늘리고, 이자보전 규모도 5억 5000만원에서 7억원까지 확대한다. 2020년 (가칭)세종사랑 상품권 발행과 시청 구내식당 의무 휴무제 월 2회(금요일)로 연장안도 마련했다.
점포 밀집지구 지정도 추진하는데, 앞으로 계획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2000㎡이내 30개 이상 점포를 가진 밀집지구를 시장이 유통법 제5조에 따라 지정한 뒤, 국비 지원을 받아 활성화하는 제도다.
#. 자족기능 유치와 도시기능 활성화, 중·장기 과제 추진
3개 기관은 자족기능 유치가 상가 활성화의 또 다른 대책임을 절감하고 있다.
당장 2021년까지 11개 공공기관에 걸쳐 3200명 입주로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1000명) ▲소담동 세종지방경찰청(120명) ▲보람동 세종세무서(2020년 6월, 200명) ▲보람동 세종남부경찰서(2021년 5월, 300명) ▲반곡동(4-1) 관세평가분류원(2020년 5월, 120여명)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21년 4월, 154명) ▲아름동 국민연금공단 세종지사(2020년 10월, 110여명) 및 대법원 등기전산정보센터(2021년 12월, 300여명) ▲집현리(4-2) 지식산업센터 내 2개 기관(2021년 3월, 500여명) ▲어진동 산타체칠리아음악원(2020년, 248명) 등의 기관이 각 생활권별로 고루 포진하게 된다.
고운동 세종시립도서관(2020년 11월)과 아름동 아름청소년수련관(2020년 12월), 도담동 충남대병원(527병상), 어진동 호수공원 인근 세경호텔(417실, 2020년 4월)과 행정안전부 앞 NS호텔(413실, 2020년 10월), 금강보행교(2021년 7월), 중앙공원 1단계(2019년 12월), 국립세종수목원(2020년 5월 임시 개장), 나성동 아트센터(2021년 1월), 어린이박물관(2022년 12월) 등 주요 시설 공사 완료도 상권 활성화에 보탬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상가 수요를 유발하는 공동주택은 2020년 5600호, 2021년 1만 3106호, 2022년 6034호, 2023년 4881호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집현리 세종테크밸리 50여개 기업은 2021년 이후 서서히 둥지를 틀기 시작한다. 이밖에 10개 공공기관 유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3개 기관은 상권 활성화의 걸림돌도 조금씩 제거한다. TF팀을 통해 상권 임시주차장과 상가 통합 주차장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유도한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행복도시 상가에 활력이 돌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관계 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차질없는 대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인 실태조사에 나서며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번 유관기관 간 공동대책은 행복도시 상권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날 3개 기관 공동 대책을 놓고, 지역 언론계와 시민사회에선 정책 체감도가 낮다는 반응이 적잖았다.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발표했던 정책들이 주류를 이뤘을 뿐, 혁신 정책 등은 엿보이지 않았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