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가 지난 4일 세종시교육청 2018 회계연도 결산 예비 심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심사에서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집행률 부진, 저소득층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과다 잔액, 학습 도우미 운영 예산 미집행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상병헌 위원장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집행률 부진 원인은 홍보 부실이고, 대상을 공직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업 수립 시기가 늦어 예산 집행 가능 기간이 확보되지 못해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당해 집행 가능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말했다.
박용희 의원은 “필수 회의 개최 횟수도 채우지 못하고 방치되는 위원회가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며 “저소득층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엄밀한 수요 예측, 사전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현옥 의원은 “중학생 대상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사전 조사를 통해 계획을 수립해달라”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수석교사제는 실질적인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채성 의원은 “학교운영비에 대한 연구용역이 두 차례 유찰돼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학습도우미 운영 지원 집행률이 저조하지만, 추경예산 수립 시 잔액을 감액하지도 않았다. 이는 예산 집행의 비효율과 방만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안위는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세종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