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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조현병 범죄’로 확산되는 불안감, 세종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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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조현병 범죄’로 확산되는 불안감, 세종시는?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5.14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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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부산·충주 유사 범죄 잇따라, 고운동 흉기 사건 ‘억측’ 무성… 시 출범 이후 강력 범죄는 전무
세종경찰서 전경.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최근 진주와 부산, 김천, 충주 등에서 잇따른 ‘조현병 범죄’가 세종시 지역사회에도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최근 고운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C(47) 씨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배경이다. 층간소음으로만 범행 동기를 규정하기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있어, 조현병 등 정신 질환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인 윗층 C 씨는 주말 야밤 시간대 피해자인 아랫층 D(46) 씨의 외출을 기다렸다는 듯 강력 범죄를 감행했다.

D 씨와 함께 거주한 회사 동료 E 씨와 피해자 가족들의 주장도 층간소음을 원인으로 결론내리기 어렵다는 지적에 힘을 싣는다. 매주 방문 횟수가 일정치 않은 관사 아파트여서다.

점점 의식을 회복 중이나 조사가 어려운 상태인 피해자 진술이 빠져 있는 점도 경찰 판단에 난관을 가져왔다.    

반면 C 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을 직접적인 범행동기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거주하는 동안 심리적 스트레스를 계속 받았다는 부연 설명도 했다는 전언이다.

경찰은 일단 피의자 C 씨와 피해자 D 씨 주변인을 상대로 조사를 끝마쳤다. C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충간소음’ 주장을 범행동기로 결론내리진 않았다.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다만 피의자 C 씨의 과거 범죄 사실이나 정신적 치료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D 씨의 진술이 중요해진 이유다.

경찰 조사로 분명해진 사실은 있다. C 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등 정신질환 의심이 억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세종시 관계기관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확산되거나 재생산되지 않길 바라고 있다. 실제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조현병으로 인한 강력 범죄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따르면 지역 내 조현병 관리 대상은 지난 3월 기준 124명으로 집계됐다.읍면지역 86명과 신도시 38명을 포함한 수치다.

보건소 관계자는 “조현병은 투약만 제때 잘하면 증상이 재발하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며 “양호한 상태로 취업에 성공한 이들도 일부 있다. 이분들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할 시민들로 인식되는 풍토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달 4일 좋은이웃과 세종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간 업무협약 체결식 모습. 정신질환자의 사회재활 및 사회통합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뜻으로 마련됐다. (제공=정신건강복지센터)

다만 대상자들이 신분 노출을 꺼리는 경향상 관리 사각지대도 일부 존재하는 만큼, 지역 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홍보가 절실하다는 제안도 했다. 그만큼 조현병 환자 발굴과 관리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가정 방문과 전화 및 센터 내소 상담, 지역사회 이용기관 방문 상담 등의 방식으로 적극적인 관리를 진행 중”이라며 “일상생활 훈련과 미술치료 등도 병행하고 있다.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잘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조치원읍 세종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으로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행복도시 새롬동 남부통합보건지소에 상주 직원 파견 등 향후 관리 보완대책 추진도 시사했다.

세종경찰 관계자는 “조현병 환자들이 욕설이나 폭언, 폭력 등을 일부 행사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시민들이 우려할 만한 범죄 발생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조현병 등과 관련한 정신건강센터 상담 문의는 평일(044-861~8521~7,9) 또는 야간·주말(1577-0199) 전용 전화로 하면 된다.

조현병은 사전적 정의에 따라 정신분열병의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사고와 감정, 지각,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걸쳐 광범위한 임상적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정신 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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