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전국적 버스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세종시도 비상수송대책 마련에 나섰다.
13일 세종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번 전국 버스 총파업에 동참한 지자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충남·세종, 충북 청주, 경기, 경남 창원 버스업계 등 11곳이다. 실제 파업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1만7900대의 버스 운행이 중단될 전망이다.
충남·세종 버스노조도 이틀간 노조원 2800여 명이 총파업 참여 여부를 놓고 투표를 벌였고, 96.3%라는 압도적인 찬성률이 나왔다. 다만, 세종시 버스업계의 경우 파업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세종교통은 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대표노조로 있지만, 총 사업장(427개) 중 파업 미참여 사업장(180여개)에 속한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현재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대표노조를 맡고 있다. 파업에 참가하는 시외버스 업체도 없다.
시 교통과 관계자는 “현재 파업 참여가 확실시되는 곳은 없지만, 갑작스런 파업 동참 등에 대비해 전세버스 확보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놓은 상태”라며 “다만 상부 기관의 파업 압력이나 참여 독려 등의 상황을 감안해 노조 측과 지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 내 버스업계가 파업에 동참하지 않더라도 일부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충남, 대전 등 인근 도시를 오가는 버스 노선 때문.
시 관계자는 “세종에는 천안이나 청주, 대전에서 들어오는 노선이 있고, 충남과 충북의 경우는 파업 참여 사업장이 많은 편”이라며 “전세버스(15여 대)와 예비차량 투입으로 1001번 비알티 등 시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충남과 충북 버스 업계는 파업에 동참한 상태다. 반면 대전시는 현재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지만 아직 찬반투표까지 진행되지 않아 향후 파업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전국 버스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는 각 지자체에 요금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용자 부담의 버스 요금을 올려 주 52시간 근로에 따른 임금 손실 보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와 고용부는 지난 12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 추가 고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각 지방자치 단체는 요금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파업으로 인한 요금 인상 여파는 없을 전망이다. 다만, 전국 최저 수준의 버스 요금, 출범 이후 한 차례도 요금 인상이 없었던 점을 감안, 지난해부터 요금 인상 방안을 이미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인상 시기는 오는 하반기 중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번 파업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촉발됐다.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버스기사의 주당 근무시간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68시간, 오는 7월 1일부터는 52시간으로 단축된다. 노조 측은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손실 임금 보전, 추가 인력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교통은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 시행 대상 사업장에 속한다. 시는 본격적인 법 시행에 앞서 추가 인력 확보 등 업계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