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지난 11일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 LH세종본부 지원 아래 중앙공원 민관협의체 주관으로 열린 ‘중앙공원 2단계 시민참여 도입시설 논의의 장’.
늦어도 2022년경 시민들의 품에 안기기까지 진전된 의견들이 오간 점에선 고무적이다. 이에 반해 중앙공원 2단계 정상 착공을 위한 최대 숙제도 재확인한 자리였다.
결국 앞으로 ‘누가 고양이 목(중앙공원 2단계)에 방울(계획안)을 달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 부분은 끝끝내 실체를 드러내지 못했다.
중앙공원 사업승인 주체인 ‘행복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인가, 사업시행 주체인 ‘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김수일)’인가. 아니면 사업인수 주체인 ‘세종시(시장 이춘희)’냐, 전문가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민관협의체(공동위원장 김범수·백기영)’인가를 놓고 교통정리가 끝나지 않았다.
이날 논의의 장 역시 ‘공론화위원회’ 성격으로 마련됐으나, 앞으로 방안 결정 등 실행 로드맵은 선명하게 제시되지 못했다.
#. 민관협의체는 결정기구가 될 수 없다?
이날 도입시설 논의의 장은 민관협의체에 속한 시민위원들의 적극적인 공론화 요구 속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결성된 이후 내부 논의를 거쳐 마련한 안을 보다 열린 공간에서 검증받기 위한 자리였다. 하지만 목표로 한 500여명 참여단은 모집되지 않았고, 이날 약 40여명이 함께 했다.
김범수(아름동 거주) 공동위원장도 한계점을 분명히 직시했다.
그는 “민관협의체의 실질적 권한에 대한 의구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왔다. 이춘희 시장과 김진숙 청장 모두 면담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계 기관들이 결정 책임을 민관협의체로 미루기 위한) 짜깁기식 협의체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진짜 책임져야할 공공기관들은 팔장을 낀채 바라보고, 되레 민민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현주소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자리는 공론화 성격을 띄었던 만큼, 굉장히 의미있고 중요했다”며 “하지만 세종시와 행복청, LH 그 어느 기관도 책임있는 인사를 내보내지 않았다. 시의회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보다 명확하고 결정력있는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여·야 4당과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 아파트 입주자연합회, 입주자대표 협의회, 생태도시시민협의회 등 논의 주체가 모두 참여한 사회적 대통합 합의체를 말한다.
김 위원장은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더라도 관 주도로 진행해주길 바란다”며 “이춘희 시장과 김진숙 청장이 이를 거부하고 (5년여간 지속된) 시민 책임 전가 행위를 지속한다면, 퇴진 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백기영(유원대 교수, 고운동 거주) 공동위원장 생각은 엇갈렸다. 그는 “중앙공원 2단계 내부 4개 시설에 대한 토론을 통해 앞으로 방향을 잘 잡도록 노력하겠다”며 “김 위원장 말씀은 사견으로 받아들인다. 앞으로 중앙공원이 본래 목적에 맞게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장외 투쟁도 여전, 시민연합·입대협 ‘행사 자체 무효’ 주장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대표 손태청)과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등에 속한 참가자 10여명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행사 자체 무용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민관협의체는 관의 시녀 노릇이나 하는 어용조직에 불과하다. 본 공청회는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며 “행복청과 세종시가 시민을 기망하고 제 입맛대로 구성한 바지사장에 불과”고 규정했다.
지난해 10월 협의체 시민위원 모집 단계부터 문제점을 다시 끄집어냈다. 시민연합과 생태협 등의 주요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배제한 채, 국가 기관이 국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의견 개진을 원천 봉쇄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5년여간 중앙공원이 정상화되지 못한 데는 금개구리를 핑계로 한 논의 존치에 대한 갈등 때문”이라며 “오늘 자리에선 21만㎡ 논에 대한 의견 개진을 금지하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제한했다. 이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실정법 위반 행위”라고 성토했다.
시민연합 역시 김진숙 청장과 이춘희 시장의 직접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실질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전면적인 시민불복종 저항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도 했다.
송아영 한국당 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은 “중앙공원을 시민이 원하는 도시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행복청과 세종시청, 금강유역환경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기관들은 더 이상 세종 시민을 우롱하지 말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공론의 장을 연다면서, 책임 있는 관계기관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법적 근거도 책임도 없는 민관협의체란 유령 단체를 앞세웠다”며 “행복청장과 시장이 직접 나와서 무엇이 진정 시민들이 원하는 일이지 경청하고 답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복도시 입주자대표협의회도 이날 행사장 입구에서 별도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춘희 시장과 김진숙 청장을 향해 “시민들은 논 없는 중앙공원을 원한다”며 “오늘 자리는 거대 면적(21만㎡)을 논으로 존치시켜 중앙공원을 망치기 위한 짜맞춤 행사”라고 꼬집었다.
#. 행복청·LH·세종시, 막판 사회적 합의 어떻게 이끌어낼까
행사를 주관한 민관협의체, 이 단체를 관계 기관의 거수기로 규정한 시민연합과 입주자대표협의회, 자유한국당 모두 현재 논의 구조로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공통된 결론을 내린 상태다.
민관협의체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유도 중이던 관계 기관들이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행복청과 LH, 세종시는 결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유종의 미를 어떻게 거둘지가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다. 김범수 위원장이 사견으로 제안한 ‘사회적 대통합 합의체’를 구성하려면 또 다시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권한이 있다고 해서 결론을 내려 무작정 밀어부칠만한 상황도 아니다. 진퇴양란에 다시 빠질 수 있는 형국이다. 3개 기관과 민관협의체는 조만간 향후 로드맵 관련한 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