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광화문 집무실 시대 개막이 여의치 않으면서 부상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는 언제쯤 가시화될 수 있을까?
연간 많아야 2~3차례 세종에서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 대통령이 이 때만 잠시 머무는 공간이 있다. 대통령 대기실로 통하는 '귀빈 집무실'이다. 명실공히 대기실이 아닌 '집무실'이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본보는 오는 11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이하 행정수도 대책위)의 ‘대통령 집무실 설치’ 국민청원 운동에 앞서 ▲대통령 집무실 현주소 ▲앞으로 구상 및 전망 등을 살펴봤다.
#. 정부세종청사 내 ‘대통령 대기실’, 2012년부터 있었다
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 내 일명 ‘대통령 대기실’은 이미 2012년 개청 당시 마련된 상태다. 1동 총리실 4층에 자리잡고 있고, 바로 옆에는 국무회의실과 국무위원 및 수행원 대기실도 있다.
언제든 대통령 의지만 있다면, 상징적이나마 세종시 일일 근무가 가능한 여건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바통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 역시 아직까지 실천은 전무하다. 연간 2~3차례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에만 굳게 닫힌 대기실 빗장이 풀린다.
대통령이 몸소 매월 또는 격월 1일 ‘세종시 집무’란 카드를 꺼내들 경우, 월 4회 수준인 장·차관 등의 일상에도 적잖은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란 건설 취지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모두 희망사항일 뿐이다.
#. 막연한 ‘대통령 집무실 설치 요구', 안되는 이유
‘대통령 집무실’ 설치 요구가 막연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2021년 완공될 정부세종 신청사에 대기실 기능 정도가 설치되는 것이라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이는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지역 시민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시민사회 한 관계자는 “신청사의 2~3개 층을 대통령 집무실과 보좌진 공간으로 활용하는 안이 여러 구상 중 하나란 사실을 전해 들었다”며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만 놓고, 현재와 같이 국무회의 때만 문을 연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까지 정부세종 신청사 기본설계를 매듭짓는 과정에서 일부 변경안을 찾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수직형 건물 논란에 따른 보완사항과 대통령 집무실 변수를 고려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대통령 집무실 공간 배치 등이 확정된 바 없다”며 “청와대 태스크포스팀(TF)이 (올 초) 결성된 만큼, 정부 방향성에 맞춰 기본설계를 마련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도 실효적 공간 설치 구상에 궤를 같이 하는 모습이다.
지난 달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 TF팀’ 결성에 앞서 이 같은 취지의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무실부터 만들게 아니라 그 공간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부터 확인하라”는 게 대통령 발언의 핵심이다.
#. 청와대 TF팀, ‘총선용 표심’ VS ‘정부 진정성’ 충돌
청와대 TF팀 결성이 시작된 지 40여일. 아직까지 어떠한 로드맵도 제시되지 않으면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란 세종시 건설 취지에 진정성 있게 다가설 것이란 긍정적 시각이 있는 반면, 내년 총선까지 전략적으로 활용될 것이란 부정적 시각도 만만찮다.
일단 2021년 정부세종 신청사에 현재 ‘대기실’ 이상의 ‘집무실’ 기능이 반영될 것이라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행정부 수반이 세종청사 중앙의 가장 높은 곳에 정위치해야 마땅하다는 시각에서다.
#. 실질적인 제2청와대 기능 만들어야
세종시 역시 실질적인 제2청와대 기능 설치에 이견이 없다. 이미 지난 2006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수립 당시부터 ‘청와대 입지(유보지)’를 반영해둔 점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미래 구상도 갖고 있다.
지난 2004년 청와대 이전안이 위헌 논란에 휩싸였던 만큼, 제2청와대 기능이 현실적 대안이란 판단이다. 민선 3대 공약에도 이를 반영한 바 있다. 2020년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제2청와대 수준의 기능 설치를 본격화하겠다는 로드맵도 세웠다.
제2청와대 기능은 ▲집무실 ▲관저(숙소) ▲영빈관(내빈 접대 및 회의) ▲상춘관(출입기자실) ▲여민실(비서실 및 보좌진 업무공간) 등을 말한다.
청와대 TF팀 및 행정안전부 ‘신청사 설계’ 담당 부서와 연계, 2020년 타당성 조사와 기본 구상 연구용역, 2022년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2022년 7월 착공~2025년 완공이란 큰 틀의 실행계획도 그려놨다. 이를 위해 내년 총선 이슈화가 필수다.
하지만 청와대 입장에서도 워낙 민감한 주제인 만큼, 세종시의 이 같은 바람은 어디까지나 구상으로만 남을 가능성도 있다.
시 관계자는 “2021년 정부세종 신청사에 실질적인 집무실 설치가 관건이다. 처음부터 (제2청와대 등) 모든 걸 할 수는 없다”며 “집무실 설치는 확장성을 갖고, 실질적인 청와대 기능 배치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시민사회 ‘대통령 집무실 설치’ 국민청원이 중요한 이유
청와대 TF팀의 안갯 속 행보를 거둬내려면,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사안의 성격은 다르지만 ▲고(故) 장자연 씨 수사기간 연장 및 재수사(~11일, 72만 1687명) ▲윤지오 씨 신변 보호(~29일, 2일 만에 27만 8383명) 등의 국민 청원은 전 국민적 관심을 바탕으로 정부의 실효적 조치를 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www1.president.go.kr)은 국정 현안 관련, 30일간 20만 명 이상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가 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오는 11일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시작되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20만 국민 청원운동’ 역시 예외가 아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대표 김준식·정준이)가 5월 11일까지 20만명 돌파를 목표로 세운 이유다.
이를 위해 국민청원 시민추진단 사이트(행정수도.kr)를 통해 함께 활동할 시민들을 모집하고 있다. 희망자는 사이트에 접속한 뒤, 단체 카카오톡 방으로 들어가 일원이 될 수 있다. 온라인 청원과 오프라인 서명, 거점 홍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활동 등이 주된 임무다.
대통령 집무실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는 충분하나, 20만명 청원에 이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0월 10일 청원 시작 후 11월 9일에 마감된 ‘국회 분원 세종시 설치’ 청원은 1만 1103명 참여에 그쳤다. 중앙언론 소속 기자가 시작한 점은 의미가 있었으나, 초기 홍보 부족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행정수도 대책위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의 심장인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의 힘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 청원을 성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의 이 같은 국민청원 운동이 목표로 한 20만명을 넘어설 경우, 제2청와대 기능 설치에 한 발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