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투기 의혹 논란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있어 더욱 뜨겁다.

2017년 8.2부동산 대책에 이은 지난해 9.13대책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지 말라”는 경고였다.

김 대변인이 여론의 뭇매를 맞은 까닭은 이같은 정부의 기조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은 정부세종청사가 있는 세종시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41개 중앙행정기관별 주요 공직자가 대거 몰려있는 곳이어서다. 세종시는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 타깃 지역이고,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과 함께 유일한 투기(과열)지구다.

더욱이 세종시 건설 취지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선도에 맞닿아 있다.

본보가 지난 28일 공개된 정부부처 주요 공직자들의 ‘재산 증식 현황’을 유심히 살펴본 까닭이다.

주요 공직자들은 서울과 세종에서 동시에 재산을 증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정책에 따라 특별 공급받은 세종시 주택이 결국 ‘투자 수단’으로 전락한 셈이다. 공직기간 한시적으로 세종시에 거주한 뒤, 은퇴 이후 서울로 유턴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해석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부부 공동 명의의 주택 1채만 남겨두는 솔선수범을 택한 것과 대조를 이룬 공직자들이 태반이었다. 

정부청사의 한 공직자는 “세종시 정주여건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는 2022년 이후 세종시 아파트를 매각하고 서울로 유턴하겠다는 공직자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인과 가족 등 불가피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이들이 투자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 국정 운영 컨트롤타워 ‘공직자들’, 이중생활 여전 

김의겸 대변인이 속한 대통령비서실에선 서울과 세종에 ‘양다리 주택’을 확보한 이들이 많았다.

주현 중소벤처비서관이 ▲서울(부부 명의 아파트 1채와 근린생활시설 2채, 차남 명의의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각 1채) ▲경기(배우자 명의 사무실) ▲세종(본인 명의의 새롬동 아파트 1채) 등에 분포한 재산 목록을 신고했다.

박진규 통상비서관은 부부 공동의 경기도 과천 아파트 1채와 본인 명의 세종시 어진동 아파트 1채, 배우자 명의의 오피스텔 2채를 재산 목록에 담았다.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은 본인 명의 서울 단독주택 1채와 세종 아파트 1채, 배우자 명의의 서울 아파트 전세권,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은 부부 명의 서울 강남 아파트 1채와 세종시 소담동 아파트 1채를 각각 신고했다.

정부청사의 컨트롤타워로 통하는 국무조정실 인사들도 들여다봤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012년 9월 정부부처 최초로 세종시에 선도적으로 이전했다. 

차영환 국무2차장은 본인 명의로 서울과 세종에 아파트 1채를 각각 보유했고, 배우자 명의의 서울 자동차 관련 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대지 일부, 공장용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은 ▲본인 명의로 서울과 경기도 일대 대지 13건과 임야 3건, 도로 1건, 전 2건, 묘지 1건, 전 3건, 배우자 명의 대지 1건 ▲본인 명의의 서울 아파트 전세권과 상가, 배우자 명의의 서울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 각 1건 ▲세종시 오피스텔 임차권 등을 신고했다.

윤창렬 사회조정실장은 서울에 본인 소유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전세권,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 전세권, 본인 명의 세종시 어진동 아파트 전세권 및 반곡동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했다.

민지홍 세종시지원단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소재 전과 대지, 아파트 각 1건, 충북 단양 전 및 임야, 도로를 재산 목록에 포함했고, 세종시에는 아름동 전세권만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안백순 조세심판원장은 본인 소유 서울 아파트 전세권과 부부 공동의 서울 아파트 1채, 본인 소유 세종시 아파트 1채 등을, 이종성 정부업무평가실장은 부부 공동의 서울 아파트 1채와 세종시 아파트 1채를 각각 신고했다.

이재영 국무조정실 소속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부부 공동의 대전 아파트 1채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아파트 전세권, 어머니 명의의 세종시 오피스텔 1채 등을 재산목록으로 공개했다.

#. 2012년 이전 완료 정부부처 공직자들 현주소는?

기획재정부의 경우, 이호승 제1차관은 본인 명의 경기도 아파트 1채와 배우자 명의 아파트 1채를 보유했고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했다. 

이승철 재정관리관은 본인 명의 서울 오피스텔 1채와 세종시 아파트 1채, 부산시 아파트 1채를 소유 물건으로 공개했다.

홍남기 부총리겸 장관은 공동 명의의 경기도 의왕 아파트 1채와 세종시 나성동 주상복합 1채를 신고했다. 

세종시 이전 기관은 아니지만 기획재정부 소속기관 공직자 중에선 은성수 한국은행장이 본인 명의 서울 아파트 1채와 전세(임차)권 1채, 세종시 아파트 1채, 배우자 명의 근린생활시설 대지·건물 일부를 신고했다.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부부 공동의 경기도 과천 아파트 1채와 미국 내 연립주택 1채, 본인 명의의 경기도 아파트 전세권, 배우자 명의의 서울 상가 1채, 본인 명의의 도담동 아파트 1채를 소유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은 부부 명의의 서울 오피스텔과 배우자 명의의 주상복합건물, 본인 명의의 세종시 종촌동 아파트 1채 등을 재산 목록에 올렸다.

국토교통부에선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이 본인 명의로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과 어진동 공무원아파트 전세권, 배우자 명의로는 서울 강남 아파트 1채와 전세권을 각각 확보했다.

정건용 한국감정원 부원장은 본인 명의로 경기도 및 세종시 아파트 각 1채, 서울 상가 전세권을 얻었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한 박종준 한국철도공사 상임위원은 부부 공동 명의의 서울 아파트 1채와 대전 주상복합아파트 1채, 장녀 명의의 새롬동 아파트 분양권을 신고했다.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이 부부 공동 명의 서울 강남 아파트 1채와 세종시 어진동 공무원아파트 전세권, 손명수 교통물류실장이 본인 명의의 서울과 세종시 아파트 각 1채를 재산으로 공개했다.

반면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부부 공동 명의의 서울 주택 1채만 남겨두는 솔선수범을 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2명)와 농림축산식품부(2명), 환경부(3명), 해양수산부(3명) 소속 공직자들도 서울과 세종에 이중 근거지를 두고 2~3채 이상 자산을 확보한 사례를 적잖이 노출했다. 

#. 2013년 세종시에 둥지튼 기관에선 누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본인 명의의 세종시 아파트 1채 ▲부부 공동 명의 경기도 상가 2채와 분양권 1채, 배우자 명의 아파트 전세권 1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과 세종에 아파트 각 1채는 2명, 서울에 아파트 및 전세권, 세종에 단독주택지를 보유한 이는 임원선 한국저작권위원장, 세종에 아파트 2채를 확보한 이는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 세종에 단독주택 부지와 아파트를 얻은 이는 한석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선 강명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부부 명의의 서울 아파트 1채 및 전세권 1채, 본인 명의의 세종시 아파트 1채를 소유했다. 박형구 한국중부발전(주) 사장은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상가 1채와 장군면 봉안리 단독주택 1채, 장군면 답 2필지와 임야 1필지, 도로 2필지를 신고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처럼 세종시와 서울시 아파트 2채와 전세권 1채를 각각 정리하고, 서울 아파트 전세권 1채와 상가 전세권을 확보한 이도 있었다.

#. 이전 4~5년차 맞이한 기관 공직자들의 재산 흐름은?

이전 5년차 기관에 속하는 이은항 국세청 차장은 본인 명의로 서울 잠실 아파트 1채와 전세권 1채,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한 채,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 분양권도 확보했다. 국민권익위 소속 공직자 3명은 서울과 세종에 각각 1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4년차인 인사혁신처에선 황서종 처장이 부부 공동 명의의 서울 아파트 1채와 본인 명의의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 분양권, 배우자 명의의 세종시 아파트 전세권을 신고했다. 박제국 소청심사위원장은 본인 명의의 경기도 고양 아파트 2채와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세종시를 떠나 인천으로 컴백한 해양경찰청에선 류춘열 차장이 부부 명의 인천 아파트 1채와 배우자 명의의 부산 소재 아파트 전세권, 세종시 보람동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했다. 해경은 세종시 이전 기관이 아니나 특별공급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2019년 첫 이전한 행정안전부, 오는 8월 이전할 과기부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직자들은 세종시에 전세로 입주하거나 분양권을 둔 채로 서울 아파트 출퇴근을 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배진환 재난협력실장은 부부 명의의 서울 아파트 1채와 세종시 해밀리(6-4생활권) 분양권, 본인 명의의 다정동 아파트 전세권을 확보하고 있다.

오는 8월 이전 예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직자들도 서울 아파트를 유지한 채 세종에 전세권을 확보하거나 이미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경우가 있었다.

#. 세종시 외 지역 소재 공직자들의 아파트 투자 ‘눈길’

세종시 이전 기관은 아니지만 세종시에 주택을 소유한 이들도 있었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과 구길본 한국임업진흥원장,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조봉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박한기 국방부 합동참모의장은 이미 아파트를 소유했거나 분양권을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인사 2명은 조치원읍과 종촌동에 확보한 아파트 1채를 자산목록으로 신고했다.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도담동에 아파트 1채를 추가로 소유했다. 

#. ‘서울과 세종’ 양다리 언제까지?

2012년부터 세종시에 둥지를 틀 기 시작한 정부부처 공직자들. 이전 초기 서울에 보유한 주택을 갖고 있었던 만큼, 1가구 2주택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정부세종청사 개청 7년차를 맞이한 올해는 달라야 한다는 게 일반시민의 시각이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사실상 대부분 중앙행정기관이 마무리되는 시기여서다.

여전히 서울시와 세종시 아파트 모두를 재산 증식 수단으로 생각하고, 기회만 되면 서울로 유턴하려는 공직자들도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인 관계와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겠으나, 그 중심에 세종시가 투자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있진 않은 지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의 전초기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의 부동산 광풍이 꺼지지 않는 이상, 공직자들도 사람인지라 투자 성향은 변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며 "세종시가 온전히 본래 취지를 담아 정상 건설되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전과 충남·북 등 인근 지역 인구만 흡수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도 했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국가 정책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세종행을 택했던 만큼, 양다리 주택 마련을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시급히 설치되고, 행정수도 개헌안이 통과돼야 전환적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더욱 강력히 천명할 필요성도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부처의 한 관계자는 "서울을 주무대로 살아온 공직자 다수의 입장도 이해해줄 필요가 있다"며 "일부 재산증식이나 투자 목적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국책사업과 맞물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이희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