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는 출산율 걱정 없는 도시일까? 세종시 출산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출산율이 높다고 안심은 금물이다.
16일 대전세종연구원에 따르면, 세종시 합계출산율은 2015년 1.89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종연구실 최성은 연구위원은 ‘세종시 출산감소 유형과 장래인구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 방향'에서 세종시 합계출산율이 1.48명으로 2015년 1.89명, 2016년 1.81명, 2017년 1.67명, 2018년 2/4분기 1.48명까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전국 평균 0.97명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감소추세는 다른 지역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최 연구위원은 “인구 대체수준 합계출산율 2.05명~2.1명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세종시의 출산율 변화에 주목해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의 조출생률도 2015년 16.3명으로 최고치에 달했다가 2018년 6월 기준 11.3명까지 낮아졌다.
최 연구위원은 통계청 보도자료(2017)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5~2045년>을 재구성해 세종시의 조출생률이 2020년 12.2명, 2030년 9.5명, 2040년 7.6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045년에는 전국 평균 조출생률이 6.0명, 세종시는 7.3명까지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출산율은 출산 가능한 만15세~49세의 연령대별 출산율의 총합이고, 조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한다.
최 연구위원은 2045년이 되면 20~44세 젊은 연령층보다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추산돼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정책 내실화와 사각지대 해소 □결혼 및 정주환경 조성 □모두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등 크게 세 가지 틀에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정책 내실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임신・출산・자녀 돌봄 관련 정책지원 확대와 내실화 ▲보육과 교육서비스의 신뢰회복과 안정성 보장 노력 ▲입양가정, 이주가정과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내실화 ▲저출산 대응정책 모니터링 강화 ▲마을 노인・중장년층 재능기부 및 마을공동체를 활용한 ‘돌봄보완 서비스 마련’ ▲돌봄의 사적 이전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들었다.
결혼 및 정주환경 조성과 관련, 최 연구위원은 ▲학업-취업-결혼으로 이어지는 청년 생애주기 정착을 위한 일자리 기관 간 협력 ▲대학의 전공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과 창업에 따른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정책 설계 등 ‘교육기관-기업-세종시의 협력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고 싶은 도시’를 세종시의 도시 브랜드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젊은 인구가 많고 스마트도시, 시민주권특별자치시 등 새로운 정책적 실험이 이뤄지는 등 정주하고 싶은 도시가 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모두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세종시-기업-근로자’ 간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연대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여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유연근무제도 사용 장려 ▲남녀근로자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 장려 ▲육아휴직에 따른 중소기업 손실 보전 방안 모색 등을 제언했다.
또 육아휴직 시 휴직급여 소득대체 수준 향상을 위한 현금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구 내 성별 임금격차로 인해 여성이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경력단절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부부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려면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최 연구위원의 판단이다.
이밖에 최 연구위원은 “자녀 성장단계에 맞춘 다양한 탄력근무제가 활성화돼야 하고, 일・가정 양립이 근무평가에서 페널티가 되지 않아야 하며, 기업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