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연설과 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10일 문 대통령의 신년 연설부터 살펴보면, 지역 발전 메시지는 14개 지역활력 프로젝트 추진에서 엿볼 수 있었다. 지역 주도로 활력사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가 타당성을 검증해 지원하겠다는 것.
현재는 주로 고용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지역의 사양산업 활성화 또는 신산업 도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소 상용차 확산 및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전북) ▲첨단 전력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광주·전남) ▲자율주행차 실증과 철강재 및 섬유의류 수요창출 등(대구·경북) ▲전기버스 플래그십 및 초소형 전기차 전문 생산기업 육성 등(부산·경남)으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은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의 일환으로 전북과 경남, 전남을 다녀왔다. 앞으로 전국 다른 시·도를 차례차례 누빌 계획이다. 그 자리에서 지역 맞춤형 프로젝트 추가 발표를 시사했다.
대전·충남·북 및 세종으로 이뤄진 충청권과 강원권에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암시로 해석된다.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나 충청권 프로젝트 시행 여부는 아직 확인한 바 없다”며 “대통령 말씀의 정확한 진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내달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선정 원칙도 다시 언급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규모의 경제상 예비타당성 검토를 쉽게 통과하고 있으나, 지역은 규모가 작아 반대 상황에 놓여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예타 면제 사업 검토를 진행 중이란 뜻이다.
세종시는 지난해 하반기 종합운동장 건립과 세종~청주 연결 고속도로 조기 착공사업을 1,2순위로 제출한 상태고, 대부분 광역지자체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위주로 선정을 기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예타면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 대규모 공공인프라 사업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무분별하게 할 순 없고, 엄격한 기준을 세워 선정하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무적인 사실은 광역별 최소 1건이 선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데 있다. 지난 2015년 가시화 목표를 세워두고도 차일피일 후순위에 떠밀린 ‘종합운동장’ 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문 대통령은 “광역별 1건 정도의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우선 순위를 정해 선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가장 타당성있는 사업(추진)을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결국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로 확인한 2019년 미래는 ▲충청권의 지역 활력 프로젝트 추가 지정 여부 ▲광역별 예타면제사업 최소 1건 선정으로 요약된다.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찾아 지원한다는 점에선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 전체 임기의 1/3을 보낸 시점에서 보다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의지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아쉽다는 지적이다. 기자들의 질문도 대부분 남북관계와 고용안정, 경제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과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광풍 등으로 되살아난 ‘수도권 과밀 고착화’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나 담론은 형성되지 않았다. 이 같은 흐름이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할 것이란 지방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투자와 미래 발전 가능성이 큰 수도권 신도시를 놔두고, 지방으로 눈길을 돌릴 이들이 점점 줄어들 것이란 관측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실질적인 중앙권력 이양 등의 메시지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의 첨병인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지방 발전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다른 의제들에 묻히거나 90분이란 한정된 시간 탓도 있으나, 대통령의 보다 선명한 의지 표명을 기대했던 지역민들 입장에선 아쉬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