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무역분쟁 등 불구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 호조
중기・소상공인 여건 악화… 슈퍼예산 버팀목 역할 기대
2018년 한국경제는 양호한 수출에도 불구하고 투자 부진으로 성장세가 소폭 둔화했다. 금리 상승, 무역분쟁 심화, 일부 취약 신흥국 금융위기, 유가 상승 등 대내외 리스크가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경제성장률이 2.8%에 그쳤다.
2019년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 471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슈퍼예산이 경제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전망이다.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정부 재정은 삶의 질 개선, 일자리 확대, 지역균형발전, 선진국형 인프라 투자 등 생활형 SOC에 집중된다.
2019년 수출 전망도 밝다. IT, 반도체, 석유제품, 기계류 등 주력 수출산업이 여전히 호조세인 가운데 글로벌 무역분쟁의 반사효과가 기대된다. 단, 보호무역이나 중국의 구조조정, 글로벌 긴축에 따른 신흥국 수요 둔화 등은 우려되는 요인이다.
대북제재의 점진적 완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남북경협 환경이 무르익고 있다. 정부는 남북경협이 저성장에 접어든 국내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국가신용도 상승은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서 외국자본 유입도 예상된다.
기준금리는 2019년까지 1~2회에 걸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신흥국 금융 시장 변동성 확대 때문이다. 단, 경제지표가 계속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 대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인상률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은 2019년에도 1100원대 밴드가 유지될 전망이다.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약 달러 선호,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의 요인 때문이다. 단, 취약 신흥국 금융 이슈가 확대되면 일시적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중소기업은 내년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전반적인 경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조선 및 자동차 업종의 구조조정이 계속되면서 전체 중소기업의 생산 감소도 우려된다.
다만 일부 업종은 회복 가능성이 있다. 성장 동력을 확보한 바이오 및 콘텐츠 관련 업종, 주 52시간 근무제의 수혜를 볼 레저·스포츠 관련 업종 등이다.
2019년에는 수출이 양호하고 소비개선, 정부지출 증가 등으로 잠재성장률은 올해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른 투자 증가,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른 내수 여건개선 등이 긍정적 요인이다.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 대북 사회 간접자본(SOC) 건설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리 인상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 주 52시간 근로에 따른 기업의 투자심리 악화, 글로벌 긴축 여파 등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특히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효자 노릇을 해 온 수출마저 부침을 겪을 수 있다.
산업 전반에 걸친 여러 여건이 녹록지 않은 2019년을 예고하고 있지만, 우리는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위기와 역경을 이겨온 대한민국이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