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가칭)교육개혁 실천 세종시민연대(이하 세종교육개혁연대)가 최근 세종시의회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교육개혁연대에는 세종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와 전교조 세종지부,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학교비정규직노조 세종지부, (사)세종여성, 세종YM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 등 모두 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교육개혁연대 소속 회원 10여명은 6일 오전 11시경 보람동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의회운영 방식이 반복되선 안된다는 절박한 문제인식으로 상설 연대체를 결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를 향해 파행적 의회 운영에 대한 대시민 사과와 민주적 운영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는 제53회 세종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민심에 역행하며 갈등과 혼선으로 갈팡질팡하는 시의회 모습을 확인했다”며 “세종시를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은 우려와 염려를 금할 길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치원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예산 삭감,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무상교복지원조례 무산 등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두고 하는 얘기다. 시의원들이 세종시민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18석 중 17석을 더불어민주당에 몰아줬으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가치 실현은 안중에도 없었다며 시의회를 성토했다.
교육개혁연대는 “갓 출범한 민선 3기 시의회 모습이 과연 그러했는지 엄중한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며 “지금의 모습이 최선이었고, 이것이 시민을 위한, 세종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느냐”고 성토했다.
오히려 의원 개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합집산, 패권과 세력 과시 등 구태정치의 복사판 등 적폐의 전형을 반복했던 만큼,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는 개연성을 줄이고자 이 자리에 섰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육개혁연대는 “해당 상임위가 도시재생 예산을 원상 회복하고, 무상교복지원조례안을 재상정해 의결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세종시가 대한민국 중심이자 지방분권의 모범으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시의회 비판 및 감시 역할을 지속하겠다. 결성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는 어디나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회운영 파행에 대한 서금택 의장의 책임있는 사과 ▲구태의연한 의회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대시민 공개 사과 ▲민주적 의회 운영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