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고가 상업용 부동산의 평균 양도차익 금액이 전국 1위로 나타났다.
시 출범 이후 전국 1·2위를 다퉈온 땅값 상승률에 힘입은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도시 성장세에 비춰볼 때 과도한 수준이란 인식이 지배적이다. 심각한 공실률과 물가 상승, 단기 개·폐업 등의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59·경기 김포갑) 국회의원실 및 국토교통부,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세종시 토지 또는 상업용 부동산 거래 1건당 평균 양도차익 금액은 19억 5161만원으로 집계됐다. 3년간 1210억원을 62건으로 나눠 산출한 수치로 전국 1위다.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 자료를 받아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10억원 이상 양도 차익을 본 토지 또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평균치를 계산한 결과다.
전국 평균(18억 8080만원)과 서울(19억 2982만원), 경기(19억 996만원) 등 수도권을 무색하게하는 수준이다. 충남(18억 2777만원)과 대구(18억 1591만원), 부산(17억 8508만원), 인천(17억 7831만원), 경북(17억 774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건수로 보면, 세종시는 3년간 62건으로 전남(49건)과 하위권을 형성했다.
수도 서울이 1만 127건으로 전체 2만 678건의 절반 가까이를 점유했다. 세종시 토지 및 상업용 부동산은 양적으로 많진 않으나 실속형인 셈이다.
양도차익 총계로 보면, 서울은 무려 19조 5433억원을 점유했다. 전체 금액(39조 8913억원)의 50%에 육박한다. 이를 다시 수도권으로 확대해보면, 수도권은 건수로 78%, 전체 금액으로 약 80%를 독식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세종시 행복도시 기준 토지 가격이 최근 2~3배 상승했다”며 “땅이나 상업용 건축물을 그대로 넘기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김두관 의원은 “수십년간 장기 보유 부동산의 자연스런 가격 상승은 이해하나, 투기세력에 의한 기획부동산이나 단기 투기 목적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등 주택의 양도차익을 포함한 수치”라며 “세종시는 주택이 아닌 토지 및 상업용 부동산 거래 과정의 양도차익 분석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추이는 고공행진 중인 세종시 땅값 상승률에 힘입은 모습이다. 실제 올 3분기 세종시 땅값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0.17% 늘어난 5.42%로 1위다.
6생활권 개발이 본격화되고, 세종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KTX 세종역 신설 재추진 등의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평균 3.33%보다 크게 높았고, 부산(4.51%)과 서울(4.30%), 제주(4.08%), 대구(3.54%) 등이 후순위를 차지했다. 매년 제주도 등과 땅값 상승률 경쟁을 벌이면서, 전국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지방 평균(2.80%)과 비교하면 거의 2배 수준이다. 다만 시·군·구와 비교하면, 남북 교류 기대감을 등에 업은 경기도 파주시(8.14%)와 강원도 고성군(6.51%) 등에 못 미쳤다.
세종은 최근 5년간 3분기 평균 대비 ‘토지거래량’ 증가율에서도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거래량 증가율은 54.9%로 전국 평균(15.5%)과 경기도(48.8%)를 앞질렀다. 순수 토지거래량 증가율 역시 76.3%로, 전국(3.6%)과 수도권(26.5%), 인천(30.2%) 등을 크게 앞질렀다.
이번 조사 결과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 분권,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다. 향후 국토교통부 등 새 정부와 세종시 및 행복도시건설청의 정책 방향에 어떤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
세종시는 현재 이 같은 기현상으로 인한 공실률 과다와 물가 상승, 단기 개·폐업 등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