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본래 콘셉트 대로 건설되고 있는 걸까.
행복도시 주거밀도가 이미 수도권 신도시를 넘어섰고, 유입 타깃인 수도권에서 이주자는 30%에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현주소는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세종’에 역행하는 지표로 비춰진다.
이는 11일 마련된 ‘세종시 도시·시민사회 발전과제 1차 포럼’에서 발제에 나선 위원들의 주장에서 확인됐다.
행복도시 ‘주거밀도’, 수도권 신도시 상회
박세훈 국토연구원 박사는 이날 ‘행복도시건설 진단과 발전과제’를 언급했다. 그는 계획인구 대비 3만명 전·후 부족한 상태로 개발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상황부터 진단했다.
자족적 성숙단계인 2020년까지 행복도시 계획인구는 30만명이나 지난 달 현재 외국인 포함 21만 6145명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주택 입주 현황으로 예측해보면, 3~4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논란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억제가 사업 지연으로 이어졌고, 이는 자연스레 인구유입 추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도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도 한 몫하고 있다.
실제 수도권 신도시 분당·일산 인구유입 속도보다 느리다는 게 박세훈 박사의 냉정한 해석이다.
수도권 인구 비중도 전체의 30% 미만에 머물고 있다. 인구유입이 수도권보다 대전과 청주, 공주 등 주변지역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 보다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정책 없이는 개선이 요원해 보인다.
이 와중에 정주여건의 주요 지표인 ‘주거지 밀도’ 역시 기대치에 어긋나고 있다. 출범 초기부터 ‘성냥갑 아파트 도시’란 비판이 현실 지표에서 확인되고 있다.
주거지역 평균 밀도 계획은 300명/ha였으나 현재 335명/ha까지 늘었다. 평균 용적률만 놓고 보더라도, 일산(170%)과 판교(163%)보다 높은 180% 전·후 수준이다. 용적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연면적으로, 높을수록 주거밀도가 높다는 의미다.
행복도시 생활권별로는 어진동이 433명/ha으로 가장 높은 밀도를 기록했고, 종촌동(424명)과 보람동(404명), 새롬동(397명), 보람동(372명), 대평동(368명), 도담동(338명), 한솔동(293명), 고운동(224명)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입주 중이거나 미래 조성 예정지에선 6-2생활권(501명)과 6-1생활권(467명)이 가장 밀도 높을 전망이고, 4-2 집현리(381명), 5-3생활권(359명), 5-2생활권(353명), 다정동(352명), 6-3 산울리(337명), 나성동(334명) 등이 후순위로 분석됐다.
공공행정기능에 치중된 산업구조도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시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정상 건설 신호 바탕, ‘발전과제’ 새로이 마련해야
정상 건설을 향한 긍정적 신호가 없는 건 아니다.
▲내년 행정안전부(2월)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8월) 이전 ▲국회세종의사당 설립 가시화 ▲새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 ▲국립민속박물관과 국립자연사박물관 입지 확정 ▲행정수도 개헌 움직임 등을 말한다.
박세훈 박사는 향후 4가지 발전과제를 제시했다. 교육·산업 기능 강화와 공공비즈니스 기능 중심의 산업구조 유도, 수도권 기업 연구개발(R&D) 및 앵커 시설 유치를 위한 국가지원 등 도시기능 강화가 첫 번째다.
다음으로 민간자족기능 강화와 2단계(~2020년), 3단계(~2030년) 도시개발 목표연도 조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적정 주거밀도 유지와 세종시 내부 및 주변 지역과 상생협력 강화 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