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의회 의원 의정비는 어느 수준에 있을까.
지난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과 함께 옛 연기군의회에서 광역의회로 탈바꿈하면서 6년이 흐른 지금, 의정비는 전국 최저치다.
지난 2014년 2대 의회 출범 당시만해도 광역의회 체계를 잡아가는 시기였고, 연기군의회 때를 벗지 못했다는 인식이 강해 ‘의정비 현실화’ 기회를 놓쳤다. 같은 해 9월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인상안이 부결된 배경이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2018년 하반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릴 예정이다. 광역의회 출범 6년여만에 ‘의정비 인상’이 다시금 의제로 올라오면서 의원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종시의원 월급, ‘의정비’ 어느 수준인가?
10일 세종시 및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 2400만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원 등 모두 4200만원이다. 쉽게 말해 월급 350만원 수준이다.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 등의 소요 비용으로 전국 광역의회 공통으로 1800만원이다.
차이는 의원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에서 벌어진다. 광역의회 평균 3589만원보다 1189만원 낮고, 기초의회 평균 2199만원보다 201만원 높다.
전국 17개 시·도 의회 세부 현황에 따르면, 세종시의원 월정수당은 전국 17위, 최하위다. 17위 전북(3120만원)보다 720만원(월 60만원) 적고, 1위 서울(4450만원)과는 2050만원(월 170만여원) 격차다.
인근 대전(3924만원) 및 충북(3168만원), 충남(3552만원)과 비교해서도 차이가 크다.
2014년 당시(9월)만 해도 인구수가 2013년 말 기준(12만 2100여명)으로 반영됐고, 옛 연기군 출신의원들이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연기군 의회'라는 인식이 강했던 게 사실. 전국 시군구 기초의회 평균(3649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란 점 등도 의정비 동결에 영향을 미쳤다.
2014년 최대 444만원 인상기회 놓친 시의회
2014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월정수당은 법적 계산식상 최대 443만원 오를 수 있었다.
다만 이 경우 2013~2014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4.5%)을 초과, 주민여론조사가 불가피했다. 관련 법상 시민 500명 대상으로 전화면접 또는 전화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최대 1주일간 조사를 거쳐야했다.
하지만 의정비 심의위원(10명) 재적수의 2/3 찬성을 이끌어내지 못한 끝에 ‘동결’로 결정됐다. 당시 심의위원은 교육계 3명과 사회단체 2명, 언론계 1명, 이·통장 3명, 의장 추천 1명으로 구성됐다.
달라진 대내·외 여건, 높아지는 ‘의정비 현실화’ 목소리
그렇게 4년을 보낸 세종시의회는 올해 다시금 ‘의정비 인상 심의’를 받게 된다. 세종시와 시의회에선 전반적으로 ‘의정비 현실화’ 목소리가 높다. 지난 6년여간 충분히 인내했다는 평가가 대체적.
그 사이 인구수도 지난 4월 30만명을 돌파했고, 3대 들어 시의회 인적구성에도 상당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2대 의회와 달라진 환경은 인구수 외에도 ▲재선의원 7명→5명, 초선 8명→13명 ▲읍면지역 10명→6명, 동지역 3명→10명 ▲42세 이하 의원 3명→6명 등으로 요약된다.
단층제 구조 특성상 시청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연결하는 구청 및 구의회가 없다는 점은 동일한 조건이다.
그 결과 1·2대 의회 의원 대부분은 상임위를 2개 이상 맡아야 하는 비효율 구조에 놓였다. 다행히 3대 의회의원이 3명 늘면서, 상임위 운영의 비효율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하나의 상임위 활동에 깊이있게 임할 수 있다는 점은 의회 전문성 강화에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사실상 6년 동결된 ‘의정비 인상’이 이뤄지면, 3대 시의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역대 의원들이 별도 생업 또는 부업에 나서야 했던 악순환을 최소화하는데도 보탬을 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실제 업무추진비를 추가로 받는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그나마 여건이 나은 편이다. 일반 평의원들은 월급만으로 개인 생활과 공적 영역에 함께 지출해야 하는 어려움도 호소한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행복도시 3단계로 전환되는 길목에서 채찍과 함께 당근도 함께 쥐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제3대 의회 ‘의정비 인상’ 숙원 풀까?
올해 의정비 심의의원회 구성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9~10월경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시 집행부가 의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계획’을 정한 뒤, 의정비 심의위(10명) 구성과 주민의견 여론조사(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초과 시), 기준금 결정, 시장과 의장에게 기준금 통보,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지역 사회 민·관·정에선 ‘의정비 인상’에 낙관론이 많으나, 인상 여부는 여전히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
결국 현 시점에서 시의회를 바라보는 지역 사회 인식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는 28일 재개되는 시의회 정례회 기간 민선 3대 의원들의 활약 여부가 더욱 중요해졌다. 지난 임시회와 달리, 사실상 민선 3대 의원들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시청과 시교육청 예산이 2조원대를 넘어선 만큼, 제대로된 민의 반영과 예산집행, 집행부 견제 의미는 더욱 커졌다”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나, 의원 사기진작을 통한 동기부여의 시점이 됐다고 본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 시의원은 “광역의회 위상에 걸맞은 의정비 지급은 시의회 전반에 활력을 부여할 것으로 본다”며 “지역민들을 많이 만나야하는 의원 특성을 살펴봐달라. 소위 경제력에 의해 의원 활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전히 곱잖은 시선도 존재한다. 시간이 갈수록 정치 전반에 대한 냉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의정활동이 주민과 거리감을 키웠다는 비판론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