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진짜 서민이 미래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는 ‘공공임대 아파트’. 이 같은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외침이 세종시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 정책에 따라 공급하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두고 하는 얘기다. 내 집 장만을 꿈꾸는 이들이 10년 후 맞이하는 현실의 장벽을 허물어 달라는 바람이다.
31일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LH 공공임대 아파트는 14만여세대(입주 예정 포함)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합회는 최근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막연한 ‘희망고문’을 떨쳐내고, 서민들의 희망을 현실화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짧은 기간 전국 66개 단지에 걸쳐 4만 8425명이 이 흐름에 함께 했다.
세종시에선 무려 1340명이 이에 동참했다. 2011년 말 입주를 시작해 향후 3~4년 뒤 판교 상황을 맞이하는 한솔동 첫마을 공공임대(1362세대) 주민 다수가 의사를 표명했다. 보람동과 새롬동 공공임대 주민들도 아직 먼 미래지만 144명이 함께했다.
10년 공공임대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지난 7일 광화문 촛불 집회(주최 측 추산 1만여명 참가)와 최근 서명운동까지 2년을 넘긴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10년간 싸게 거주한 뒤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LH의 광고 홍보가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는 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받아 무주택 서민들 명의로 국민주택기금을 차용하고, 이를 건설원가 전액에 충당하면서 폭리만 챙기고 있다는 것. 실제 시세 못지 않은 월 임대료와 보증금, 10년 후 시세가 폭등한 시점에 감당하기 힘든 분양금액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허무하게 무너트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수도권 59㎡ 기준 10년간 월 임대료 70만원에 10년 총액 8400만원을 거둬들인 뒤, 10년 뒤 2~3배로 폭등한 감정 분양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 판교 공공임대는 59㎡ 건설원가가 1억 7000만원으로 제시된 이후, 10년이 다가온 지금 최대 7억원까지 분양가가 치솟았다.
세종시의 경우, 올해 말 입주를 앞둔 4-1생활권(반곡동) 59㎡는 보증금 8488만원에 월 임대료 46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전세가율이 전국 최저인 세종시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민간 분양 아파트보다 조건이 나쁘다.
연합회 관계자는 “10년간 꼬박꼬박 임대료를 받아 챙기고, 이후로는 투기꾼들에게 분양전환해 폭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10년 공공임대가 마치 무주택 서민을 위한 것이라는 국토부의 홍보는 서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의 주장은 단순하다.
건설원가와 5년 후 감정가액을 더한 뒤 2로 나누는 방식의 ‘5년 공공임대 산정방식’을 ‘10년 공공임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해달라는 얘기다. 현재 LH는 감정평가 2인의 감정가액을 2로 나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관련 법안 발의와 통과를 약속한 바 있는데, 이행이 안되고 있다는 불만도 털어놨다. 양적 확대 방침만 언론을 통해 제시하고 있을 뿐, 질적 여건 개선에는 무관심하고 있다는 성토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57·경남 김해 갑) 국회의원은 연합회 주장에 공감, 지난 2016년 6월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국회 계류 상태다.
김동령 연합회장은 “LH는 전국 14만여가구에서 수십조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있다”며 “공공택지를 개발해 최대 4배의 이윤을 남기겠다는 계산이다. 수억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건 대출 받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서민들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공공분양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공공임대는 시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하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공택지 개발 취지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윤종필(65·비례)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44·광주 광산을) 의원이 ‘분양가 상한제’에 준하는 방식의 개선안을 담아 발의한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의 조직적 반대 때문이다.
국토부는 2021 헌바44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2009다 97079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개정 후 법령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약 사적 자치 원칙보다 공익 실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해석이다.
일각에선 LH가 떠안은 고질적 적자를 해결할 창구로 최고가 상업용지 매각비와 공공임대 분양 전환금이 활용되고 있다는 시각도 제기한다.
연합회는 이번 서명운동지를 국회와 청와대 및 4개 주요 정당에 전달하고, 문제점 개선을 호소할 계획이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해찬(66·세종시) 의원을 만나 관심을 호소하기도 했다.
안찬영(42·한솔동) 세종시의원(부의장)은 “10년 후 분양가 산정 과정에 5년 공공임대와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한다”며 “이대로는 서민들 피해가 크다. 10년 후 현재 사는 집에서 쫓겨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세종시를 투기 과열지구로 묶으면서 나타난 과도한 대출 규제도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들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것이란 시각도 드러냈다.
안 의원은 시의회 차원에서 ‘공공임대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만들어 문제 해결을 지원하겠다는 복안을 세워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