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제3대 세종교육 수장이 결정됐다. 임기는 내달 1일부터 시작되지만, 현직인 최교진(64) 당선인은 14일부로 다시 세종시교육감 자리로 복귀해 업무를 시작한다.
최 당선인은 지난 임기 내 고교평준화, 혁신학교 확대, 동지역 고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했다. 이제 시민들의 관심은 산적한 세종교육 현안을 어디서부터 풀고, 또 새로 약속한 공약을 어떻게 지켜나갈지에 쏠리고 있다.
최교진 당선인이 오는 2022년까지 세종시를 진정한 교육특별시로 만들기 위해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를 짚어봤다.
선거 기간 내내 쟁점된 ‘학력’ 문제
이번 교육감 선거의 최대 이슈는 단연 학력 논쟁이었다. 세종시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두고 ‘크게 향상됐다’, ‘최하위다’ 최 당선인과 후보들 간 주장이 크게 엇갈렸다. 매번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공방이 펼쳐졌다.
결론적으로 보면, 세종시 출범 이후 내리 3년간 수능 성적이 최하위에 머문 것도 맞고, 올해 대입 성적이 향상됐다는 주장도 통계를 통해 사실로 입증됐다.
지난 11월 치러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는 오는 9월 발표된다. 선거 기간 쟁점화된 학력 논란은 향후 이 자료를 통해 객관적 수치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대입 결과가 향상됐더라도 이주해온 학부모들은 여전이 학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교육특별시 수준을 기대하는 세종시 학부모들을 어떻게 만족시킬지도 이번 임기 내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다.
이번 최 당선인의 선거 공보에서는 ▲캠퍼스형 공동 교육과정 확대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 ▲고등학교 학점제 선도 등의 기본 학력보다는 진로·진학 측면의 공약이 대다수였다.
최교진 당선인이 5대 정책 공약으로 제시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대학 입시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도 주목된다.
급격히 커진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에 있어 유리할 수 있지만, 현재 수시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 학종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
특히 현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은 올해 하반기 확정된다. 이 변화 결과에 따라 세종시 입시에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재확인해야 할 문제다.
자화자찬 혁신학교, 정말 폐단 없나
최교진 당선인이 지난 재임 기간 야심차게 추진·확대했던 혁신학교 정책도 이번 선거를 거치며 한번쯤 되돌아볼 필요성이 제기됐다.
학교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문화를 민주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교사들이 협력적 배움을 이끄는 방식으로 수업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점은 좋은 성과로 꼽히지만, 일부 폐단이나 한계도 노출됐기 때문.
세종시 일부 학부모들도 학력 등의 문제로 혁신학교에 대한 불신을 안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혁신초를 졸업한 자녀들이 일반중학교에 진학했을 때 겪을 부적응에 대한 우려도 마찬가지. 현실적으로 현 대입제도가 세종시 학교혁신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도 제기됐다.
혁신학교 내부에서의 잡음도 지난 임기 시절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혁신교육에 긍정적인 교사들과 그렇지 않은 교사들이 부딪히면서 갈등을 겪게 되는 사례다. 생각이 다른 교원들에게 획일적인 자기희생을 강요하는 일부 혁신학교의 분위기는 수평적 관계, 쌍방향 소통을 가치로 내건 혁신학교의 의미와 반대된다. 좀 더 세밀한 정책 구현이 필요한 이유다.
최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학생 개별성장발달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학교자치조례 제정 ▲혁신학교를 학교혁신 모델학교로 특성화 ▲ 단위학교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통한 학교자치 실현 등 혁신학교 관련 정책을 재차 공약했다.
과대학교 해소, 아름동 M9 부지 신설 재추진
과대학교 현안은 이번 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가장 관심 있게 접근한 문제다. 과대학교 해결 의 심각성·시급성을 보여주는 대목으로도 읽힌다. 최 당선인 역시 지난 임기 내 가장 아쉬운 점으로 과대학교 문제를 꼽은 바 있다.
그는 5대 정책 외에 아름동 M9 부지 (가칭)아름2중 학교 신설을 추가 공약했다. M9 부지 학교 신설은 이미 지난 2016년부터 서너 차례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의위원회(이하 중투)에서 탈락했고, 가장 최근에는 기존 25학급 규모에서 축소된 16학급 규모의 분교형태 신설안도 고배를 마셨다.
지난해 8월부터는 가장 중요한 학생유발률에 변동이 없어 교육부 중투 심의에서도 빠진 상태다. 공동주택 입주 등 변화를 관망해보겠다는 게 당시 시교육청의 입장이었다. 더군다나 공동학구, 도·농 공동학구 지정 등도 학생분산에 있어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최 당선인은 선거 기간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유·초·중·고 교육예산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면서 학교 신설도 어려웠다”며 “이번에 재추진되는 M9 부지 학교 신설은 진보 교육감으로서 문재인 정부와의 인적 네트워크 등의 강점을 활용해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재임 첫해 올해 8월 예정된 교육부 중투에서 아름동 M9 부지 신설안이 어떻게 변화돼 접수될지도 관측 포인트다. 중투 접수가 잠정 중단된 상태에서 교육청이 어떤 돌파구를 찾아내 신설을 추진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세종시특별법 개정, ‘교육자치권’ 획득
지난 최교진 당선인의 재임 기간 세종시교육청은 줄곧 학교신설이라는 벽에 부딪혀왔다. 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맞추느냐를 놓고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까지도 왔었다.
최 당선인은 두 번째 공약 발표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교육자치권 획득’을 첫 번째로 내세웠다.
세종시가 같은 광역단위 자치시도인 제주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별자치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자치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라는 판단이다.
제주도특별법이 481개의 조항 중 24개의 교육자치 관련 조항을 갖고 있는 반면, 세종시특별법은 30조항에 불과하고, 교육자치에 관한 조항이 단 한 조항도 없다는 게 요지다. 결국 세종시특별법을 개정해 제주도처럼 교육과정 편성, 인사 등에서 특례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자치권 획득은 과대학교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필수적이다. 세종시교육청이 학교 신설권을 교육부로부터 이관받아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동지역 학교신설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실제 학교신설 등에 있어 세종시는 타 시·도의 견제를 받고 있다. 교육부 역시 형평성을 내세우며 학교신설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 최 당선인이 이번 재임 기간 교육자치권 확대에 있어 어떤 성과를 낼지도 주목해야 할 사안으로 여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