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인 이춘희(62) 현 시장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시민주권특별자치시 도약을 약속했다. 

이춘희 시장 후보는 14일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6.13선거전에 본격 나섰다. 시정 비전은 ‘행정수도 세종, 품격있는 삶’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민선 3기 막바지인 2022년까지 세종시 인구가 최대 5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에 걸맞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5대 시정목표를 내걸었다.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대한민국 정치·행정의 중심이자 국제협력의 허브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이다.

5대 시정목표는 ▲‘행정수도=세종’ 완성 ▲80만 명 도시의 지속 가능한 경제적 기반 구축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도시 ▲교통·문화·복지·여가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품격있는 도시 ▲국가균형발전 상징도시 실현을 위한 상생이다.

이날 발표한 첫 번째 ‘행정수도=세종’ 완성 공약은 행정수도 개헌과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완성으로 담보하겠다는 게 이 시장의 복안이다.

‘행정수도=세종’ 완성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가기관 추가 이전, 개헌 후 가칭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등의 후속 조치로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는 ‘참여와 자치’를 모토로 한 4대 분야 10개 과제로 뒷받침한다. 시가 지난 2월에 발표한 ‘지방분권 로드맵’과 연장선에 놓인 정책으로, 민선 2기 시정 방향을 이어가겠다는 포석이다.

마을조직 강화 분야는 읍면동장 추천제(공모제) 도입과 주민자치회 및 리 단위 마을회의 신설, 마을총회 등 참여연령 만 16세 하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자치분권 대학 설립, 마을문화·일자리·육아 3대 공동체 등 지원으로 요약된다.

마을재정 확대는 자치분권 특별회계 신설과 읍면동 재정조정권, 마을입법 분야는 읍면동 주민공동체에 규칙·조례 제안권 부여로 각각 실현한다. 네 번째는 자치분권 특별회계에 기반한 마을단위 사업계획 수립으로 지원하는 마을계획 분야다.

이 후보는 이날 세종시의회 의원 후보 18명과 ‘주민자치 시민권리 선언문’을 발표, 실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당선 직후에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TF팀을 구성, 세종시특별법과 관련 시 조례를 신속히 제·개정할 계획이다.

이춘희 후보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지사 공약이행률 평가’에서 최고 성적인 SA등급을 받았고, 법률소비자연맹의 민선 6기 광역단체장 선거공약 이행평가에서도 전국 3위를 차지했다”며 “민선 3기 들어서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더 나은 행복도시 ‘세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이춘희 시장 후보 캠프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나성동 명동프라자에서 정책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21일 두 번째 공약은 ‘나고, 배우고, 자라고’란 슬로건의 보육·교육·안전 분야로 제시한다.

다음은 이 후보와 일문일답.

행정수도 개헌이 무산됐다. 재추진 일정과 복안이 있다면.

“행정수도를 포함한 개헌 투표 시기는 오는 9월~12월 사이에 진행돼야 한다. 야당들도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일각의 2020년 총선 때 재추진은 옳지 않다. 중앙 정치권 협조와 동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선되면) 여·야 정당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시민의사와 세종시 건설 취지를 실현하겠다. 개헌 이후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후속 대책으로 추진하겠다.”

남북 평화모드와 경제협력 활성화 흐름이 행정수도 건설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남북 화해·협력과 경협 활성화는 우리 국민 모두가 희망하는 일이다. 통일이 되더라도 국가균형발전 가치는 실현돼야 한다. 서울 일극 중심 체제를 종식하고, 남북 모두 고루고루 발전하는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읍면지역 산업단지와 행복도시 (벤처)기업 유치 업종은 개성공단 등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행정산업과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 마이스산업, 문화산업 등을 특화해가면 된다.”

중앙공원 2단계 방안이 2년여 지연되고 있다. 해법이 있다면.

“시민 여가공원을 원하는 시민단체 주장과 친환경 공간(논)을 유지하고 하는 환경단체 뜻이 상충되고 있으나 조금씩 격차를 줄여가고 있다. 결정주체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함께 합리적 절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인구 30만 명 돌파는 반가운 일이나, ‘상가 공실’은 사회적 이슈다. 인구유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구는 2022년까지 계획대로 라면 14만여 명 늘고, 읍면지역도 국가산업단지 조성 효과 등으로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본다. 국회와 청와대 세종집무실 등 효과를 감안하면, 수도권 인구유입도 많아질 것이다. 선후 문제가 있겠지만, 상가 공실도 세종시 인구유입이 이뤄져야 해결할 수 있다. 인구유입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

행복도시 대비 읍면지역 낙후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와 로컬푸드 사업이 상당 부분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본다.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지 않은 데서 찾을 수 있다. 낙후 우려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다. 다음 달 SB플라자(300여명 근무)가 완공되면 주변 상권도 다시 되살아날 것이다.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도 지속·발전시켜 가겠다. 서북부 개발지역 토지분양율도 절반을 넘어섰다.”

행복도시 5~6생활권 기능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나.

“2006년 도시계획 당시 5생활권은 의료·복지, 6생활권 첨단산업 기능으로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여건 변화가 찾아왔다. 행복청과 협의를 통해 5생활권은 스마트시티 산업 중심의 직·주 근접 기능, 6생활권은 정부기관과 NGO 등 협회·단체, 국제기구가 모여드는 비즈니스타운으로 조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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