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인구 30만 명을 갓 돌파한 세종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일까?
지난 11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분권과 재생, 스마트가 어우러진 도시’를 주제로 열린 2018 한국도시행정학회 상반기 학술대회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다양한 답변이 쏟아졌다. 학술대회의 부제로 채택된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시, 상생발전 전략’도 함께 논의됐다.
아직 끝나지 않은 ‘세종시=행정수도’ 개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개헌은 물론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투표도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그렇다고 개헌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
지방분권과 기본권, 정부 형태 등을 핵심으로 한 헌법 개정안 재추진의 목소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개헌 의제의 한 축에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 역시 패키지로 담겨 있기 때문이다.
김성호 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 지방분권분과 간사는 “선진국들처럼 지방분권은 법률이 아닌 헌법사항으로 규율해야 한다”며 “올해 안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역사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약속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개헌안’보다 실질적 지방자치에 근접한 국회 자문위 안을 놓고, 양보할 수 없는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스위스 경제학자인 프라이 교수는 지방분권 강화와 직접 민주주의가 국민의 주관적 만족감인 행복도를 높여준다는 결과를 연구로 입증했다”며 “지방분권은 단순히 국가권력의 배분 문제를 넘어 주민 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충족하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근본적으로 막아낼 방안은 분산·분권·분업 정책”이라며 “헌법에 ‘세종시=행정수도 지위’ 부여 등의 고민이 계속돼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국가 주도 스마트시티에 거는 기대
스마트시티란 도시 공간에 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친환경기술 등을 적용해 행정, 교통, 물류, 방범, 방재, 에너지, 환경, 물관리, 주거, 복지 등의 도시기능을 효율화하면서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를 말한다.
올해 들어 세종시 합강리(행복도시 5-1생활권)와 부산 에코델타시티가 국가 시범지역으로 처음 선정됐고, 정부는 매년 4곳 이상 선정·육성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백지상태에서 첨단기술 접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최적의 테스트 베드(시험무대)로 평가돼왔다.
중국과 인도가 각각 500개, 100개의 스마트시티 건설을 추진하는 등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신도시 건설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5-1생활권은 스마트팜과 교육시스템, 미세먼지 모니터링, 자율주행 대중교통, 혁신창업존, 제로에너지 특화단지 등의 요소가 접목된다. 2020년 토지 분양을 거쳐 2021년 12월 입주를 예고한 상태다. 계획인구는 2만 9000명이다.
4차 산업혁명의 24시간 실험장이자 신기술 상용화의 선순환 구조 구축, 행복도시 4생활권 산학연 클러스터와의 협업, 규제 완화 등의 측면에서 잠재력 있는 생활권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행복도시 대표 현안인 비알티(BRT) 중심축과 지선교통망의 연결은 전동휠 등 퍼스널 모빌리티와 소형무인궤도열차(PRT), 지선 자율주행 셔틀(평균 5분 대기, 평균 시속 20㎞/h) 등의 도입으로 해소할 복안이다.
이처럼 국가 주도로 시작된 스마트시티 전략이 향후 행복도시 발전의 추진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인구 30만 돌파 놓고 엇갈린 시각, 미래 세종시 방향은?
세종시 인구는 지난 8일 30만 명을 돌파했다. 30만 번째 시민이 서울 용산에서 이주해온 연구원이라는 점은 의미를 더했다. 이를 두고 주변 도시에선 부정적 시각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도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조명래 원장은 “(인구 30만 명의) 애초 계획은 2015년이었으나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컸다”며 “국회 분원과 청와대 등 물리적 시설 이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국가 중추 행정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다.
박재묵 대전세종발전연구원장은 “(세종시와 혁신도시 출범 이후에도) 경기도 등 수도권 전체로 보면 여전히 인구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2016년 행복도시 유입인구 구성에서도 충청권이 수도권과 비교해 2배 정도 된다. 이 점만 놓고 보면 비판적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행복도시 초기 건설 과정에서 임시로 대전에 거주하던 인구 상당수가 세종시로 옮겨갔기 때문에 과도한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외형상 (인구 이동은) 지역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간 상생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은 “세종시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이 교통”이라며 “다만 교통을 연구하는 직원들은 대체로 주거여건 등 전반에서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 완화도 KTX 고속철과 함께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은 상주가 아닌 ‘교류인구’에서 세종시 발전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는 “전국적인 인구 감소 시대에 30만 명 돌파는 기록적인 일”이라며 “수도권과의 교류가 다른 지방과 비교해 엄청나게 많고, 이는 미래 인구유입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그러면서도 “일자리 등 지속가능성과 자족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상가 공실률도 높다. 국가균형발전이란 큰 틀을 보면서 세종시 발전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는 긍정적 시각을 당부했다.
이원재 행복청장은 향후 ▲행안부와 과기부 이전 지원, 국회 분원 및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중앙행정기관 관련 협회·단체 유치 ▲대학·기업·연구소 유치 등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국가균형발전과 세계적 모범도시 건설, 수준 높은 경관과 기능 부여 등의 3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행복도시 건설은) 경제적 관점에서 택지개발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제는 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 경관·환경 등 사람 중심 도시로 나아가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고기동 시 기획조정실장은 “세종시 출범 이후 서울 등 대도시 위주로 순유출이 (순유입보다) 많았다. 전국적으로 인구의 구조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세종시에 대해 ‘빨대효과’나 ‘블랙홀’ 등의 멍에를 씌우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시특별법과 행복도시건설특별법 통합해야 할까
세종시라는 특별자치시의 설치와 세종시란 행정구역 안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근거가 되는 법은 별개다.
지난 2005년 5월 공포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과 2010년 12월 법적 효력을 갖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이다.
행복도시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과 지원 방향을 담고 있고, 세종시법은 행복도시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을 포함한 재정·조직·공직선거 등의 특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법의 상충은 불가피했다. 실제 행복도시법에 따라 움직이는 행복도시건설청, 세종시법을 바탕으로 한 세종시는 여러 업무 영역에서 공과 논란과 이해관계 충돌을 빚어왔다.
조명래 원장은 “2개 특별법의 범위가 다르다 보니, 도시 발전의 거점이 분산되고 있다”며 “이제는 통합해서 하나의 범주로 도시를 개발하고 관리해야 한다. 신도시(행복도시)와 읍면지역을 포함하는 명실상부한 수도 기능·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