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한지혜 기자] 세종시 고교생 A군(18)이 특수절도로 검찰에 송치된 뒤 괴로워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절도품은 담배 4갑, 1만 8000원이었다.
A군의 아버지 B씨는 지난달 30일 사망한 아들의 장례를 치른 직후 “경찰이 미성년자 범죄 발생 사실을 부모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국민신문고와 지역 사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수사를 진행한 세종경찰이 부모 또는 학교에 해당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A군이 홀로 수사 압박감을 견디다 목숨을 끊었다는 주장이다.
5일 세종경찰과 아버지 B씨에 따르면, 절도 사건은 올해 1월 1일 새벽 5시께 발생했다. A군과 친구는 세종시 고운동 한 상점에서 담배 4갑(1만 8000원)을 훔쳤고, 문이 열리자 보안장치가 울려 112에 신고됐다.
시시티브이(CCTV) 확인 결과, 당시 문은 닫혀있는 상태였으나 잠금장치가 설정돼있지 않았다.
아버지 B씨는 “한 슈퍼에서 우연히 기댔던 문이 잠기기 않아서 열렸다”고 말했고, 경찰은 “잠금 여부에 대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여전히 파악 중이다. 친구는 망을 보고 A군이 문을 밀고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4일 첫 조사를 받은 A군이 자신의 친구에게 엄마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담당 형사는 친구를 엄마로 오인했고, 직접 오지 못할 사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뒤 A군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
아버지 B씨는 “신고 접수와 수사, 검찰출석 통보를 받기까지 부모와 학교 모두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아들이 고민하는 모습을 단순히 고3 수험생으로 힘들어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혼자 고민하다 압박감에 끝내 목숨을 잃은 것”이라고 성토했다.
경찰 측도 보호자 확인을 철저히 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분명히 있고, 같은 부모 입장에서 사죄하고 학생의 명복을 빌고 있다. 내부적으로 감찰도 진행되고 있다”며 “검찰은 수사 종결권이 있지만 경찰은 없다. 죄명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친구들에 “괴롭다, 죽고싶다” 호소했지만…
결국 A군과 그의 친구는 지난 달 16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후 ‘4월 5일 가정법원 출석’ 통지서를 받았고, A군은 같은 달 3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피해자인 상점 주인 C씨는 이미 지난달 14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합의까지 했다.
경찰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과잉 또는 강압 수사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특수절도. 2명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특수절도에 해당돼 죄가 무거워진다.
특수절도는 형법 제331조상 피해액 자체가 경미하더라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1항). 벌금형도 없다. 다만 미성년자이고 초범일 때, 합의가 된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 차원에서 가정법원으로 넘겨진다. 실제 이번 사건도 가정법원으로 넘겨지려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A군은 지난달 30일 새벽 대전 서구 만년동 엑스포다리에서 투신했다. 함께 있던 일행 4명 중 1명이 이날 새벽 4시 43분께 119에 신고했다. 119 구조와 심폐소생술이 이어졌고 가까운 을지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6시 45분께 숨을 거뒀다. A군은 투신 전 주변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 B씨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끄러운 부모지만 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는지 억울한 마음도 크다”며 “미성년자 부모 고지 의무를 져버린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잘잘못을 가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건의 충격은 해당 학교까지 번지고 있다. A군이 다니던 고교는 사망 당일 오전에야 소식을 전해들었다. 이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고교 관계자는 “A군은 지난해 반장을 맡아 학교생활을 했고, 교사들과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한 편이었다”며 “해당 기관에서 고지하지 않으면 학교는 학생의 범죄 사실을 알 수 없다. 현재는 재학생들의 심리적 동요에 세밀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