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지연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들을 정상화할 수 있을까.
지난 1일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 확정은 새 정부에서 불기 시작한 훈풍임이 분명하지만, 과기정통부 이전은 최장 4년 지연된 사업을 정상화 것에 불과하다.
여전히 행복도시 정상건설의 체감도는 낮다. 행복도시 개발 주체인 행복청 사업계획을 보면 그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사업비 예산 집행률 63.1%… 최근 3년간 집행률 9.3%로 저조
행복도시 건설 사업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비(행복청 행복도시 특별회계) 4조 9000억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비 9조 3000억원 등 모두 14조 2000억원이 투입됐다. 완성기인 2030년까지 전체 사업비 22조 5000억원 중 약 63.1% 규모다.
외형상 수치는 높아 보인다. 문제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급격히 사업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2014년까지 정부세종청사 건립 등 중앙행정기관 이전(1단계) 사업비를 중심으로 53.8%가 투입됐지만, 이후 3년간 9.3%에 그쳤다.
새 정부 출범 후 사실상 원년인 올해 예산도 지난해 3125억 원에서 2910억 원으로 6.9% 줄었다.
주요 지표로 살펴보면, 인구는 18만 6000명으로 50만명 유입 목표에 37%까지 다가섰다. 20만 호 주택 목표는 36%(7만1000호), 도로(478km)는 56%(267km), 공원(186개)은 46%(86개)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행복도시 회계 대신 교육부 교육특별회계로 지원되는 학교(168개교) 건립은 49%(83개교)로 절반에 근접했다.
행복청은 교육비 특별회계가 통계에서 빠졌기 때문에 행복도시 특별회계 집행이 크게 저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연 사업 정상화 숙제는 현재 진행형
일단 지난 4년 6개월여 간 정치공학적 계산에 의해 이전이 미뤄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 확정은 고무적이다. 중앙 공무원 사회로부터 우선 이전 대상에 손꼽혔던 ‘행정안전부’ 이전 현안도 새 정부 들어 해소됐다.
1단계(초기활력기) 중앙행정기관 이전 완료시점이 2015년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늦어진 셈이다. 지난해까지 개장했거나 가시화됐어야할 각종 인프라도 수년간 지연된 상태 그대로 남아 있다.
2014년 완공 예정이던 아트센터는 2020년 개관으로 무려 6년 지연된 상태다. 대공연장 700석이란 말도 안 되는 규모 제한에 걸려 현재에 이르렀다. 소극장을 짓지 않는 대신 대극장을 1200석 규모까지 키우겠다는 게 행복청과 세종시의 전략이지만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대형 기획공연은 개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셋트바튼, 오케스트라리프트, 스포트라이트 등의 무대 시설도 2000년대 초반에 개관한 공연장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상 중심의 주차장 배치는 시민편의를 고려치 않은 설계로 비판 대상에 오르고 있다.
새 정부 들어서도 이를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세종국립중앙수목원 역시 의지만 있다면 2019년 개장이 어렵지 않다는 건 ‘산림청’이 수차례 밝힌 사실이다. 순차 개장을 생각해볼 수도 있을 터인데, 2021년 완공 로드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국립수목원의 최초 계획상 개장 시점은 2017년이었다.
바로 옆 중앙공원도 올해 1단계 이용형 공원부터 부분 개장할 계획이었지만 내년으로 미뤄졌다. 2단계 공원은 사회적 합의에만 2년 5개월을 보내고 있다. 이원재 청장은 “올 상반기까지는 어떻게든 협의를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늦어도 하반기 실시설계(2단계)를 다시 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나성동 도시상징광장과 금강 보행교 준공은 중앙공원 지연 여파에 자연스레 휩쓸려갔다. 상징광장 1단계(600m)는 국세청~아트센터 구간으로 일단 2019년 개장에 차질은 없어 보인다. 미디어큐브와 세종한글분수, 거울분수 등이 설치된다.
반면 아트센터~중앙공원 구간 2단계(400m)는 올 하반기 설계 착수로 2020년 이후에나 본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금강 보행교도 당초 2020년 개장에서 2021년으로 1년 늦춰졌다. 보행교는 3생활권 시청 앞 수변공원에서 중앙공원을 잇는다.
국립박물관단지도 2021년 개장에서 2023년까지 2년 늦춰진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 국립자연사박물관도 지난 2013년 입지만 세종으로 확정했을 뿐, 로드맵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자족기능 확충 한계 절감… 남은 3년간 새 정부 ‘진정성’ 시험대
행복청은 이날 업무계획 발표에서 “기업‧대학 유치 등의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2020년까지 ‘자족성 성숙’이란 목표 달성에 못 미칠 우려가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 및 유치기반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1단계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마무리된 지 3년차를 맞이했지만 투자유치의 가시적 성과가 크지 않은 게 사실. 현재까지 ▲4-2생활권 세종테크밸리(도시첨단산업단지) 내 43개사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음악원(2019년‧복합문화시설) 및 아일랜드 트리니티대(2019년‧4생활권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 합의각서(MOA) 체결 등이 전부다.
행복청은 오는 9월까지 공동캠퍼스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학‧연구소 등의 입주 승인 기준, 공익법인 설립‧운영 등 후속 입법을 추진한다.
개별 대학 입주 수요에도 대비한다. 오는 9월 대학용지 공급 전략을 마련, 입주 현실화 방안을 모색한다. 그동안 양해각서를 체결한 고려대와 한밭대, 충남대, 공주대, 카이스트, 서울대, 충북대, 건양대 등 모두 8개 대학 대상이다.
하반기 세종테크밸리 4차 분양으로 기업 유치 확대 폭도 넓힌다. 오는 6월 세종시와 공동으로 민관 합동형 지식산업센터 추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도 발주한다.
이밖에 어진동 언론단지 2필지 공급 역시 1년 6개월 이상 정상화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훈풍 부는 사업은?
새 정부 들어서도 정상화가 요원한 사업들이 수두룩하지만 파란불이 켜진 것도 있다. 대평동 모델하우스 부지로 예정된 종합운동장 건립이다.
당초 계획상 지난해 예산을 반영, 본격적으로 추진됐어야 했다. ‘국비와 지방비’ 부담 주체를 놓고 줄다리기를 지속하다 올 들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달 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 대상에 포함됐고, 그 결과에 따라 건립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서울 문화예술계 일부의 반발에 직면한 국립민속박물관 이전은 올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까지 1605억 원을 들여 부지면적 4만 5000㎡에 연면적 2만 4000㎡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향후 관계부처와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 입지는 국립박물관단지 인근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당초 2022년 준공 목표에 이르진 못했으나, 민자가 아닌 정부 사업으로 2024년 완공된다.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된다.
첨단 대용량 비알티(BRT) 도입도 국비‧지방비 부담 주체를 놓고 줄다리기 끝에 내년 4대 운영으로 물꼬를 텄다. 2023년까지 14대까지 확대된다.
새로이 반영된 사업들도 눈에 띈다. 청소년 복지시설인 ‘창의진로교육원’ 건립이 올 상반기 설계공모 및 기본설계 착수와 함께 본격화한다. 2022년 개원 예정이고, 아직 구체적 입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집현리(4-2생활권) 대학문화거리와 나성동(2-4생활권) 비즈니스 상업거리 등 권역별 특성화 전략도 추진한다. 이달 중 총괄건축가 선정에 이어 오는 9월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내부순환 비알티 내 수소버스 2대 시범 도입과 대평동 코스트코 내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산 노력도 전개한다. 호수공원 일원 가상(AR)‧증강(VR) 현실 등 스마트시티 체험존은 올 상반기 운영에 들어간다.
공공업무단지 조성도 올 상반기 검토용역 발주와 함께 새로이 시작된다. 중앙행정기능 관련 유관기관‧단체 등의 효율적 활동 지원, 각종 업무시설 수요 대응을 위한 취지를 담았다. 입주기관과 단지위치, 규모, 부지공급 방안 등은 추후 공개된다.
새 정부, 12년 만에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 손보나
지난 2006년 참여정부에서 수립된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옛 건설교통부)은 지난 12년간 단 한 차례도 수정되지 못했다. 여건 변화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말까지 국토교통부 발주로 변경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국가균형발전 역할 강화와 국정과제 수행 등에 대한 검토‧보완을 추진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지연된 사업들의 정상화와 기능 보강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