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온통 신규 아파트인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돈 벌기에 급급한 건설사 책임인가, 도시 가치에 대한 입주민들의 지나친 기대심리인가.
세종시 행복도시가 아파트 하자 문제로 새해 들어서도 시끄럽다. 입주예정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존 아파트 단지에서도 크고 작은 하자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3일 세종시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에 따르면, 아파트 하자 민원은 지난 2013년 9건을 시작으로 2014년 43건, 2015년 105건, 2016년 115건, 2017년 120여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묶어 집계한 게 이 정도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연결된 세대 및 단지 규모로 보면 하자 범위가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얘기다.
세부 민원 유형으로는 벽지와 붙박이장, 싱크대, 마루, 타일 등 세대 내 마감시설 불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하주차장 등 공사 불량과 엘리베이터 등 설비 소음, 결로, 누수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하자처리 기간 지연 불만도 주된 민원 발생 요인이다. 층간소음도 단골 민원 중 하나다.
7만 세대 입주를 넘어선 행복도시의 하자 민원은 현재진행형이다. 최근에는 입주예정인 다정동 A아파트와 고운동 B아파트 하자가 입주(예정)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조만간 입주를 시작하는 다정동 A아파트는 지난해 말 입주 사전점검 과정에서 하자문제를 드러냈다. 입주예정자들이 현장을 다녀 오고난 뒤, 훼손 정도와 엉터리 날림 공사 수준이 심각하다며 건설사를 향해 언성을 높이고 있다. "개인 노폐물과 쓰레기, 낙서까지 한데 혼재된 아수라장"이란 게 입주예정자들의 설명.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이달 중 예정된 준공 승인 불가를 요청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장을 직접 돌아본 결과, 입주자들 주장에 대부분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난 2일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불러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등 민원 해결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운동 B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 앞 공용복도 타일 들뜸 현상이 갈등을 키웠다. 피해 세대는 30여세대가 안되지만, 한 임산부가 순간 미끄러지는 아찔한 경험까지 했을 정도.
건설사 측은 애프터서비스(A/S) 기한인 입주 후 2년이 경과했다는 입장이다. 입주민들이 건설사를 향해 책임 회피라며 불만을 터트리는 이유다.
한 입주민은 “행복도시에서 가장 먼저 입주한 아파트에서도 이런 (들뜸) 문제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분명히 건설사 하자다. AS기간과 상관없이 건설사가 해결해줘야 하는데 눈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리사무소는 일단 지난해 말 임시방편으로 들뜬 타일에 청테이프를 붙여 놨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AS 기간 때문에 하자 보수가 거절됐다”며 “하지만 이동 과정에 위험성이 커 보수를 다시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해당 건설사 하자보수팀 관계자는 “법적으로 (준공된 지) 2년이 지나면 해당 사항이 안 되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기로 했다”며 “연말이라 작업이 지연됐지만, 4일까지 보수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향후 동일한 건 발생 시에는 지속적 지원이 어렵다”고 했다. “관리사무소가 유지 관리에 함께 나서줘야 한다. 무조건 건설사에 떠넘기는 건 맞지 않다. 관리비 명목에 ‘수선 충당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번 건은 마감 불량과 민원 처리 지연 사례다. 그나마 주민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대부분의 하자 건은 건설사와 관리사무소, 입주민간 물고 물리는 줄다리기 싸움으로 이어져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준공 전에는 행복도시건설청, 후에는 세종시가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는 분명하다. 혹시나 외부에 알려져 아파트 가치가 하락하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는 경우도 많다. 유일한 분쟁 조정기구인 국토교통부 하자분쟁 조정위원회 또는 민사 소송은 입주민들에게 만만찮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한다.
결국 입주자들이 가장 많이 택하는 방법은 국민 신문고(www.epeople.go.kr)다.질의에 공신력있는 답변이 뒤따르기에 이후 움직임을 가져가는 동력이 된다. 행복청 내 '하자제로 TF'나 세종시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1층‧044-300-5443)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언론 제보는 최후 선택지다.
센터 관계자는 “공용부분 하자사례가 늘고 있다. 최대한 약자인 입주민 편에서 문제해결을 돕고 있다”며 “세종시 주요 18개 건설사와는 매주 1회 주기적인 간담회 실시로 하자에 능동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에는 세종시에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한 2개 건설사와 최근 문제시된 A건설사를 차례로 불러, 하자제로와 원활한 민원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