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국회 본원의 세종시 이전’이 내년 행정수도 개헌의 선결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기본설계비 반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회 분원’ 설치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인식에서다.
행정부와 입법부 분리에 따른 국가적 낭비와 행정 비효율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다, 행정수도 개헌이 임박하면서 개헌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청와대 집무실’ 세종시 설치가 어렵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국회 본원 이전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의 ‘광화문 대통령 시대’ 선언이 청와대 세종시 이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결국 내년 개헌 과정에서 청와대보다 ‘국회 이전’을 보다 선명한 요구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청와대가 수도 개념에서 차지하는 상징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6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개헌 대토론회를 통해 제기됐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서울은 통치뿐만 아니라 역사‧경제‧문화‧국제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두머리 도시”라며 “이처럼 포괄적 수도 기능으로 보면, 통치는 사실상 일부분이고 서울은 국가상징수도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은 향후 한반도 전체를 커버하는 통일 수도의 기능과 역할을 갖춰가야 한다는 얘기다.
세종시의 수도 지위 부여는 서울과 또 다른 통치 기능을 특화하는 의미로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이를 통치수도 또는 정치경제수도로 표현했다. 새로운 분권적 국정운영시스템 구축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의 요청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조 교수는 국회와 정부세종청사가 빠른 시일 내 공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서울, 행정부 수반으로서 세종에 있어야한다”며 “이런 의미로 보면, 서울에 청와대를 두되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고, 강한 책임총리제로 보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서울 여의도 국회 본원 및 부속시설을 수용할 만한 유보지가 충분한 점도 국회 본원의 우선 이전 타당성을 높여주고 있다. 서울 국회 부지 면적은 33만 580㎡.
행복도시에는 총리실 총관 인근에 국회 후보지 3곳이 있다. 왕복 4차로 도로변 B부지(50만㎡)와 총리공관 정문 기준 우측 편 도로 건너 A부지(39만3000㎡), 최근 논란의 진원지인 합강리 생태공원 예정지 인근 C부지(55만1000㎡)다. 모두 현재 국회보다 큰 면적이다.
A부지는 행정기관 및 중앙녹지공간과 인접성, B부지는 입법기관 입지로서 상징성‧확장성, C부지는 주변의 친환경적 수변공간 및 오송역 및 비알티(BRT) 접근성이 부각되고 있다.
박진완 경북대 교수는 “세종시에는 국회와 청와대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며 “정부 의지와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행정수도 완성의 질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 A씨도 “수도의 상징인 청와대 이전은 수도권의 큰 반발을 가져올 것”이라며 “국회 (본원) 이전을 보다 선명한 목표로 제시해야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정치권과 언론들도 입법부(국회)와 행정부(세종)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수년째 제기하고 있다. 사실상 국회 이전의 논리적 근거가 되고 있는 셈.
자유한국당 이운룡 국회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13년~2015년 상반기 중앙부처 출장비를 500억여 원으로 추산했다. 일일 평균 출장비만 7700만 원에 달한다.
한국경제신문 조사와 보도에 따르면 출장 목적의 60% 가까운 수치가 국회 관련 업무라는 분석 결과도 있다. 행정 비효율의 진원지가 국회라는 결론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 300명이 정부세종청사 1만 5000여명과 정부대전청사 6000여명 등 모두 2만여 명의 공직자를 서울 국회에 줄세우고 있다”며 “이 같은 기현상을 바로 잡을 주체는 바로 국회의원 자신”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