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A씨는 세종시민이자 현직 교사다. 옛 연기군 학교에서 충남 타 시·군으로 전출됐다가 아직 세종시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2012년 7월 세종시교육청이 출범하면서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가 됐기 때문이다. 그는 11년째 충남 시·군으로 출퇴근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교통사고까지 당했다.
세종시 출범 전 옛 연기군 학교에서 근무하다 충남도내 시·군으로 전출 간 교원들이 장거리운행에 따른 피로는 물론 일·가정 병행에 어려움이 크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5일 세종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내년 3월 1일자 세종시교육청 교사 일방전입계획이 추진 중이다.
교사 일방전입은 실력 있는 경력교사를 확보하고,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 및 세종시 거주자의 고충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국무총리실세종시지원단의 ‘세종시교육청 개설학교 우수교원 확보방안 강구’(2011.8.26.), 행정안전부 교육자치과의 ‘세종시정부청사 이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고시’(2011.11.29.), 청와대 행정자치비서관 주재회의의 ‘제4차 세종청사 공무원 불편해소 점검회의 결과’(2013.5.9.) 등이 그 근거다.
전입 1순위는 지난 3월 1일 이후 세종시로 이전했거나 이전계획이 확정된 기관 직원의 배우자다.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올해는 1순위 대상자가 없다. 기관 이전이 지난해 1월 국토연구원을 끝으로 마무리됐기 때문.
이에 따라 내년 일방전입 대상자는 모두 2순위다. 2순위는 가 계열과 나 계열로 나눠 선발한다.
지난 2월 28일까지 세종시 이전을 완료한 기관의 직원 배우자이거나 세종시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가 계열 대상자다.
나 계열 대상자는 일반전입과 고3담임(진학)으로, 교육활동실적(100점)과 면접평가(50점)를 합산해 성적이 높은 순으로 뽑는다.
세종시교육청은 2순위 가 계열 108명과 나 계열 118명(일반 97명, 고3담임 21명) 총 22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옛 연기군 학교에서 근무하다 세종시 출범 이전 충남 타 시·군에 발령받아 재직 중인 교사들은 이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다.
충남교육청이 전출 가능인원과 그에 따른 임용계획을 이미 확정해놓은 상태여서다. 더구나 충남교육청이 1순위 대상자는 전부 동의하되 2순위는 선별적으로 동의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비교과(보건·영양) 교사에 대해서는 전부 부동의 결정을 내린 뒤였다. A씨도 비교과 교사다.
A씨는 “세종시에 살면서도 내 의사와 상관없이 행정구역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재 전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A씨 같은 교사들에게 내년 교사 일방전입은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이 컸다.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세종시 이전이 마무리된 가운데 진행됐기 때문. 내년 하반기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이전과 맞물려 재 전입 기회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타 시·도교육청이 세종시에 유능한 경력교사를 빼앗긴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도 세종시 재 전입이 어려운 걸림돌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세종시교육청 교사 일방전입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인재를 빼가는 것과 마찬가지 방식”이라며 “우리뿐만 아니라 세종시 인근 대전, 충북교육청도 불만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로 가려는 교사들이 많은 상황에서 모두 동의를 해주다보면 우리가 교원수급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했다.
세종교육청의 소극적 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크다.
A씨는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충남교육청 소속이 된 옛 연기군 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세종교육청이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세종교육청이 전수조사를 거쳐 일방전입계획을 수립해야 충남교육청도 그에 맞춰 선발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