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표방한 ‘상업용지 특화 사업’을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65‧세종) 의원은 12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화설계가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제공하는 통로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행복도시 상업용지 특화는 기존 최고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인한 시장 과열 및 상가 분양가 고공 상승을 제어하고 도시디자인 향상과 차별화에 초점을 맞춘 사업제안 공모방식(수의계약 일종)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특화에 따른 건축비 상승분이 분양가에 전가되고 공모안이 무분별하게 변경되는 등 제도의 취지가 변질됐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해찬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수의계약으로 행복도시 요충지를 우선 분양받고, 이후 사업계획 변경 꼼수를 통해 사적이익을 실현했다”며 “국가기관인 행복청은 이의 조력자 역할을 했다. 막대한 비용 손실과 공공성 훼손은 고스란히 행복도시와 세종시민에게 전가됐다”고 했다.

특화 상업용지 제안공모란?

특화 상업용지는 어진동(1-5생활권) 방축천변(4만5339㎡)과 나성동(2-4생활권) 어반아트리움(1만6247㎡)이 대표적이다. 2개 지역은 2030년 행복도시 완성기까지 도시를 대표하는 중심 상업구역으로 자리잡게 된다.

방축천 상업용지 매각가는 P1구역 275억 8100만원과 P2 320억 6000만원, P3 399억 8300만원, P4 192억 9700만원, P5 295억 5600만 원 등 모두 1484억 7700만원에 이른다. 당초 예정가격인 1342억 2300만 원 대비 낙찰률 110.62%다.

어반아트리움 상업용지 매각가는 P1 526억 9600만원과 P2 414억 9900만원, P3 751억 1600만원, P4 520억원, P5 268억원 등 모두 2481억 1100만원. 예정가(3276억 8800만원) 기준 낙찰률 121.03%다.

방축천 구역별 입점 예상 시설은 ▲키즈파크와 서점, 영화관, 아웃백 등 음식점·까페, 찜질방, 피트니스, 오피스텔 등(P1) ▲킴스클럽마트와 댄싱카페인 등(P2) ▲엔타스와 SG다인힐, 더키친살바토레 등 음식점과 캘빈클라인, 지오다노 등 패션(P3) ▲라마다호텔과 골프연습장, 설빙 등 음식점, SK텔레콤과 NEPA 등 판매시설(P4) ▲비즈니스호텔과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 등 (P5)으로 홍보돼 왔다.

또 어반아트리움 구역에선 ▲박물관은 살아있다, 월드고멧,월드레포츠짐 등(P1‧전시시설) ▲패션아일랜드, 마켓몰, 신세계푸드, (사)한국소극장협회 등 (P2‧신개념 재래시장) ▲신개념 독서문화공간 등(P3) ▲공연장, 공연기획, 쇼핑몰 등(P4) ▲멀티플렉스, 아트센터, 신개념 재래시장(P5) 등의 업체들이 입점을 노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민간건설사 특혜’ VS ‘최고가 낙찰제 폐해 개선’

2개 사업 모두 이전 상업용지 낙찰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를 보였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상업용지 평균 낙찰률은 207.55%로, 이의 절반 수준이다.

이를 두고 행복청과 이해찬 의원실의 인식은 엇갈린다. 행복청은 상업용지 분양가의 고공 행진을 제어했다는 순기능을 강조한데 반해, 이해찬 의원실은 이 점이 민간건설사 특혜로 이어졌다는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의원실 분석 결과 2835억원의 손실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안겼다는 것.

당시 LH도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손실을 감수하며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했다. 간접적으로 행복청 방침에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도 LH에 유리하지 않았다.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최고가 낙찰률이 예정가의 10배 이상을 초과하는 기현상이 빚어지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전 의원(현 청와대 대변인) 등이 최고가 낙찰제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상업용지 공급방식을 확정짓기 위해 행복청에 의견조회를 했고, 행복청의 사업제안공모 방식 결정에 따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축천 사업구역 ‘특혜 의혹’… 이해찬 의원실, 감사 촉구 

사업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공과 논쟁을 떠나 실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분명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이 의원실의 진단이다. (주)휴가건설이 낙찰 받은 방축천 P1구역(9686㎡)이 공모 지침을 위반한 채 행복청의 건축허가를 얻은 사실이 확인된 것.

LH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당초 가이드라인 준수를 요청했으나 시정되지 않았고, 결국 최근 사업해지를 통보했다. 사업제안공모의 취지를 훼손할 정도로 변경이 컸다고 봤다. LH는 13일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환매 관련 서류 제출 등 후속 조치 진행을 통보한 상태다. 

이해찬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이원재 행복청장을 향해 “(행복청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실망이 매우 크다. 특화 사업 취지 대신 전혀 다른 건축물을 짓고 있었다”며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자문회의 개최도 유명무실했다. 건설사와 유착되지 않고선 불가능했던 일”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 또는 국토부 자체 감사를 공식 요청했다. 유착 관계를 찾아 검찰 수사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사실 확인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나성동 어반아트리움도 특혜 의혹?

이해찬 의원실은 방축천에 이어 세종시 행복도시의 중심상업용지인 어반아트리움에 대해서도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어반아트리움 공모 당시 토지 비중은 상업시설 43%, 비상업시설 57%였으나, 행복청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상업시설 비중이 75%까지 대폭 상향됐다는 것.

수익성 없는 운동시설과 오피스텔 기능은 아예 삭제하고, 문화집회시설도 195㎡나 줄어들었다고 했다. 차 없는 거리이자 미래 중심 상업구역을 일반 분양상가 수준으로 만들었고, 이는 명백한 특혜성 허가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더 나아가 어반아트리움 P4블록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이나 SPC(특수목적법인)의 지분 변경 과정이 LH의 사전 승인 없이 진행됐다. 최초 당선된 사업자도 전원 교체되는 편법이 자행됐다. LH공사 고위 간부는 현재 금품 수수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의원실은 이에 대한 국토부의 감사도 추가로 요청했다. 행복청은 이 의원의 지적 사항을 토대로 진상 조사 등 의혹 해소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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