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이 세종시-행복청 간 권한조정 협의를 금주 중 마무리 짓겠단다. 이원재 행복청장은 찍소리도 못하는 모양새다. 취임식에서 행복도시는 국가 주도로 건설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던 그였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 시장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것 같다.
이 시장은 국가기관인 행복청이 수행하는 지방자치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을 가지고 지방자치사무 운운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행복도시건설이 지방자치사무?
국토계획법, 주택법, 건축법, 도시공원법, 주차장법 등 일반법에는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대부분 장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시‧도지사가 행사한다. 그러니 지방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의 위임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다. 국가사무가 있고 나서야 지방자치사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행복도시는 일반법을 초월해 건설되는 도시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이 그 근거다.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란 게 있다. 정부가 국가기관인 행복청을 조직하고, 행복청장을 둬 국가사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한 이유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은 행복도시 건설의 목표와 방법 등을 규정한 법이다. 행복청장이 일반법이 규정한 시장의 국가사무 위임권한을 대신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걸 특례조항이라고 한다.
왜 노무현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고 특례조항을 뒀을까? 그 이유를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행복도시를 국가가 직접 건설하기 위해서다. 국가주도로 건설해야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찬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 한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일부개정안은 특별법의 특례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게 뼈대 내용이다. 일반법의 기준으로 행복도시를 건설하자는 얘기다. 그리고 이춘희 시장은 지금 행복도시건설 업무가 지방자치사무라고 주장한다.
백번 양보해 지방자치사무라고 치자. 행복도시 건설을 형평성 운운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편협한 지방자치 관점만 팽배해 질 게 빤하다. 반환점도 돌지 못한 행복도시 건설에 딴지 걸리는 일만 비일비재할 것이다.
세종시가 국가사무를 행복청으로부터 이임 받는 걸 동의하는 시민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다. 내가 보기엔 대다수가 반대한다. 세종시의 주인은 세종시민이다. 세종시와 행복청이 여론수렴도 없이 권한조정을 협의하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란 얘기다.
세종시, 행복청 권한 인수할 능력이나 있나
세종시가 행복청의 권한을 인수할 능력이 있는지도 따져볼 일이다.
세종시는 17개 시‧도 중 마지막으로 출범했다. 인구수만 봐도 다른 시‧도와 경쟁해서 이익을 쟁취할만한 규모가 안 된다. 정치적 위상이 그렇다는 말이다. 오죽하면 지난 대선과정에서 유력 후보들의 유세 한 번 없었겠나.
행정인력도 절대 부족하다. 말뿐인 ‘광역+기초’ 단층제다. 인력 확보와 조직 보강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시‧도처럼 국가사무부터 가져오겠다니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행복청은 어떤가? 정부조직의 말단이다. 그렇지 않아도 힘없는 조직이다. 그것이 특례조항 폐지가 됐든 지방자치사무 이관이 됐든 행복청의 존립근거는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가가 건설한다는 행복도시의 상징성도 훼손될 것이다. 힘없는 세종시와 힘 빠진 행복청, 행복도시의 미래가 두려운 이유다.
행복청의 인력구조도 취약하기는 세종시와 매한가지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 업무가 증가했지만 인력구조가 개청 당시 그대로다. 건축과 주택 등의 업무는 인근 지자체, 협회, 연구원 등으로부터 인력을 파견 받아 연명하는 지경이다.
그런데 세종시에는 파견자 유지 근거가 없다. 세종시 행정인력만으로 행복청이 수행하던 국가사무를 이관 받을 수 있을지 미심쩍다. 그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권한’보다는 행복청 위상 재정립이 더 절실
세종시에도, 행복청에도 유리하지 않은 ‘권한’에 매달려 왜 소모적인 논란을 만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세종시와 행복청이 내년 예산이라고 확보한 국비 내역을 보면 지난 정부와 달라진 게 별반 없어 보인다. 불요불급한 에스오씨(SOC) 예산을 깎는다면서 행복도시에도 일률 적용하기는 마찬가지여서다.
이낙연 총리는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행정수도를 국민이 동의해 줄지’를 걱정하기보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게 우선이다. 기우이길 바라지만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새정부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올해는 행복도시 착공 10주년이 되는 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권한’을 따지는 것보다 행복청의 위상 재정립이 행복도시 정상 건설을 위해 더 절실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청을 국토부 소속에서 국무총리나 대통령 직속으로 바꾸면 어떨까 싶다. 지역발전위원회와 통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행복청은 국토부 소속기관인데 국토부에는 행복도시 정책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관리해야 할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은 10년 이상 보완되지 않고 있다. 기본계획 수정이라야 5생활권과 6생활권의 기능 조정 같은 경미한 사안뿐이었다. 이마저도 주민반발로 중단된 상태다. 이 기간 동안 행복청의 개발계획은 40차례 이상 변경됐다.
총리실 세종시 지원단도 기능이 지엽적이다.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조정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세종시 지원단에 행복청의 창구도 없다. 행복청 몫인 지원단 3급 과장 자리는 국토부 출신이 승진해서 차지했고, 국토부 몫 4급 과장도 행복도시와 무관한 경력의 4급 승진 초임과장이 앉았다. 그나마 있던 5급 파견 자리도 없어졌다.
이틀 뒤인 31일 이춘희 시장과 이원재 행복청장이 양 기관간 권한조정 협의 결과를 발표한다. 시민 저항에 부딪칠 일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새정부의 의지도 확인하고 싶다. '국가가 책임지는 행복도시 건설'의 기조는 결코 흔들려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