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주변에서 우리나라는 사기죄에 대해
엄청 관대하다는 말과, 어떨땐 부동산사기꾼 부러울때도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면
이 사회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다양한 제도로 운영체제를 제대로 갖추고
투명하고 공정한거래가 오갔다면 소송까지 이어지진 않았겠죠
좀 더 심혈을 기울여 공정한 판결을 내주기 바랍니다.
판결이 왔다갔다 하는거 보니 어려운 사안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기사를 봤는데..
이건 왔다갔다 할 사항이 아니지 않나?
분양시에 노후대책에 관리까지 책임지고 등등의 감언이설로 꼬드기고, 나중에 꼬드긴 말을 실현하지 못할듯 하니..
"난 노력했으니 죄없어... 배째.." ㅋㅋ
당한 사람들은 진짜 배를 찌르고프것다.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도록 최종판결 잘 날 것으로 본다.
개인/국민들은 정의의 길로 나아가려는데, 왜 정치랑 법은 이렇게 더디게 가는지...
훈훈한 기사가 그립다. 약자인 개인들이 힘든 싸움을 하고 있겠군요.
분양사가 허위광고 및 정보전달을 제대로 안한건 펙트같은데.. 이런 악덕행위는 빨리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법원은 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사기치는 기관들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정의로운 심판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