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 손들어준 법원, 세종 A상가 판결 배경

시미 2019-09-05 10:43:39

법망을 피해가려는 계약서는 사라져야한다. 분양에만 눈 멀어 과대광고 하는 행태도 법 적용받아야 한다. 신탁등기 설명 한번 안 하고 계약하게 만든 블라인드 계약은 원점으로 돌려야한다.

파산직전 2019-09-05 15:45:42

잔금까지 다내고 대출이자만 내고있습니다..파산직전~~

째니 2019-09-05 16:47:20

안타까운 얘기네요~~
공정하게 판결이 나길 ..

공정한 보상 바랍니다 2019-09-06 09:09:29

그냥 냅다 계약서 써가지고 자기들 커미션이나 받아먹을라고 사탕발림으로 사람들 속여서 분양하고
참 문제가 많네요
계약자 분들에게 적합한 보상이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고은이 2019-09-06 23:55:20

수분양자들 한테 우롱하고 거짓진술 하는 파이낸스센터 이들에게 승소 판결준다는게 현 정부 정의로운 정부라고 인정할수 있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