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사 건립예산 삭감에 민심이반
자족기능 확충위한 대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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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세종시 정상건설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세종시 수정안에 맞서 ‘원안＋α’를 주장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이후 세종시 건설에 대해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온다.
당장 세종시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 200여억 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 지역정치권과 상당수 시민들은 분노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집행기관이 "재정압박에 따른 불요불급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 축소방침 때문"이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켰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필요 이상의 호화청사를 짓겠다는 것도 아닌데 이를 불요불급한 일로 치부하는 것에 부아가 치민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룬다. MB정부의 수정안 제시에 엄청난 홍역을 치렀던 지역민들에게 ‘세종시 건설예산을 줄이는 것은 곧 원안 후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섭섭함이 쌓이면 불신과 오해도 커가는 법. 행복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도 정부의 의지박약 때문이라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중앙부처 이전이야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된다고 하지만, 기업이나 민간연구기관, 대학, 종합병원 유치 등 자족기능 확충과 관련된 사업은 대부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민간에 획기적인 유인책을 제공하기는커녕 정부 스스로 자꾸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이니 민간자본이 세종시에 둥지를 틀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종시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전환도 시급하다. 공무원 대상 신규아파트 특별공급 논란이 대표적 사례다. 일부 공무원들의 ‘분양권 전매’는 사실 비본질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공무원들이 분양권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전매 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하지만, 이 또한 역차별 논란을 부를 수 있다. 국회의원 한 명이 문제제기를 했다고 해서 이전기관 공무원 전체를 잠재적 투기수요자로 낙인찍어서야 되겠는가.
주소를 잘 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 과도하게 높은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을 줄이고 투자기업 등 민간에 혜택을 부여하는 유인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 현재로선 이게 선순환 대책이다. 특별공급 대상자 중 75%가 이미 집을 구했는데, 분양물량의 70%를 계속 묶어두겠다는 것도 민간의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 정부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민간투자를 유도하려는 고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이 ‘과천을 세종시로 옮겨오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이를 어떻게 ‘원안 플러스 알파’로 이해할 수 있겠나.
